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사회·경제적 파장
지난 1997년 7월 태국 통화인 바트화의 폭락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던 동아시아 경제체제를 일거에 뒤흔들어 놓았다. ‘기러기떼 모형’의 성장대열의 선두에 서 있던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잃어버린 90년대’라는 말이 나오던 터였다. 사···
끝없는 군사독재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은 면적이 한반도의 3.5배나 되고 인구는 1억 5천 정도로 비교적 큰 국가이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반복되는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해 왔다. 파키스탄은 독립 후 58년 중 약 30년 동안을 군사정권이 통치해왔고 앞으로도 이 기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다보니···
시민운동의 분수령
일본의 시민운동이 일본의 정치를 얼마큼 변화시킬 수 있을까일당(자민당) 우위체제의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 시민운동이 중앙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는 대부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활동가들조차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대신 시민활동가들은 국가 혹은 중앙의 변화보다는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실···
중국의 민주주의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989년 6월에 발생한 천안문사태다. 서구에서는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이후 경제변화가 정치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 등 중국공산당 내의 개혁파들이 경제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주된 의제로 강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
지난 4월 말 베트남에서는 제 10차 공산당대회가 열렸다. 당 대회는 공산당이 국가 전체를 지도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고 지도자들을 뽑기 위해 매 5년마다 여는 것이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도이머이’(Doi Moi, 쇄신) 2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총결산하고 향후 5년 동안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베트남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원론적으로 말해서 민주화란 국민과 민중이 주인 되는 것, 즉 폭력 수단을 독점한 국가(state)로부터 사회(국민과 민중)가 자유와 평등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권이 주어졌을 때 주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인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제도화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