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매월 10일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이슈와 현안을 분석하는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ISSN 2508-3244, Issue & Review on Democracy)을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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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조영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군 성폭력과 민주주의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최근 군 성폭력 문제가 새삼 공론화하면서 군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 성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은 군 성폭력이 민주주의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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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Bidhayak Das(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미얀마 로힝자족의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Bidhayak Das (Journalist and Researcher on International Affairs)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권의 이론적 개념과 실제적 형태는 소속감과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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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김현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에너지 정책은 주로 소수 전문가와 관료의 손에만 맡겨져 왔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탄소중립 정책을 표방했지만, 그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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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Yeon Leslie(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호주 의무투표제가 주는 시사점Yeon Leslie(Victoria University)호주의 의무투표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낮아진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1924년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로 매 선거에서 90% 이상을 상회하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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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정준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주택자산 가치와 정치적 선택의 역학정준호 (강원대학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기반 중심의 경제가 강화하면서 리카도의 세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점유 형태 간 이동의 제한은 주거 사다리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즉 '평생 남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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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웨 노에 흐닌 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시민의식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웨 노에 흐닌 쏘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또 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 사령관이 지휘하는 군부(타마도)는 2020년 총선거가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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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천정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4.7보궐선거 이후, 이데올로기와 심성구조천정환 (성균관대학교)4.7 보궐선거는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한계상황을 잘 보여준 일이었다. 거대 여당은 젠더 문제를 안일하게 해석하고 선거에 임하여 참패했다. 상대 진영에서 이미 촛불항쟁에 의해 심판받고 그야말로 구시대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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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김정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1991년 5월 투쟁, 촛불,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김정한(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올해 30주년인 19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4월 26일부터, 대책회의 지도부가 명동성당 농성에서 철수하는 6월 29일까지 60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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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김창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 5만여 명이 군부독재 퇴진, 이원집정제 반대, 민주헌법 쟁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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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1
평화의식과 부상과 민주주의의 역할서보혁 (통일연구원)2018년 짧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후 국제관계, 남북한 관계, 그리고 대내적으로 정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미중관계가 본격적으로 격화할 조짐이고, 핵능력 강화와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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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미얀마 로힝자족의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 썸네일](http://www.kdemo.or.kr/attach/bibfile/file_20210910143022.png)
![[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호주 의무투표제가 주는 시사점 썸네일](http://www.kdemo.or.kr/attach/bibfile/file_20210730100843.jpg)
![[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썸네일](http://www.kdemo.or.kr/attach/bibfile/file_2021070810235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