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매월 10일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이슈와 현안을 분석하는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ISSN 2508-3244, Issue & Review on Democracy)을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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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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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정승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경제민주주의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공정 성장론)이라는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일자리성장’은 담론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의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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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현종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까 :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9월 15일 국회 에서 <<역사교과서의 민주화화운동 서술분석과 민주주의적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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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박창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언론과 민주주의 : 새로운 여론몰이 프레임의 문제들박창식 <한겨례> 기자 / 언론학 박사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보수 언론은 새로운 프레임을 동원하고 있다. 적폐 청산에 대응하는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의 골자는 새 정부가 미래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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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신형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신형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문화와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 참여민주주의’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약 40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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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김창훈(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문화와 민주주의 : 개별적이고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는 어떤 문화에 대하여블랙리스트 사태2016년 10월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하나의 이슈에 주목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연루된 희대의 게이트 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고, 제왕적 대통령마저 꼭두각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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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권진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촛불시민혁명,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1987년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은 2017년의 한국사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전개되었고 이후 민주주의발전의 중요한 분기점 위에 놓여있다.민주화운동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주주의 이행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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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심홍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대선과 가짜 뉴스의 소용돌이가짜 뉴스가 야기하는 문제는 가짜 뉴스의 유통 결과가 단순히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짜 뉴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데 있다. 가짜 뉴스는 언론(소셜미디어, 인터넷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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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박근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정치적 정통성의 위기와 혁신개혁의 필요성>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혁은 정부도 민간기업도 아닌, 시민의 장(場)으로서의 “공공(公共)”의 창설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정부와 시민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과제와도 관련되어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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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장우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정치실패와 협치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퇴행적인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독점된 통치를 개방된 협치로 바꾸는 정치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협치는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다. 즉 정부와 의회, 집권당과 야당, 대표와 시민,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활발한 의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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