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경제민주주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경제민주주의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경제민주화(공정 성장론) 이라는 4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일자리성장’은 담론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의 목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 성장론, 그리고 공정성장론(경제민주화론)은 각각의 독자적인 담론 프레임을 가 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세 담론의 성격과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알려진 담론은 본래 ILO(국제노동기구)가 후원한 서구의 임금주도 성장론 (wage-led growth)에서 비롯되었다. 임금주도 성장론이 서구에 널리 확산된 배경에는 2008년의 영미발 세계 금 융위기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격하게 말해서 대서양 양쪽의 미국과 유럽, 즉 서구(the Western) 경제의 일대 위기였다. 그 경제위기를 놓고 원인은 무엇이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책처방은 무엇인가 를 놓고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다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은 혁신 성장 론의경우 , 사상적 원조는 슘페터이며, 그는 시장 자본주의의 역동성의 원천을 혁신에서 찾으면서 창업가(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론의 일환으로 창업 특히 벤처창업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 로 그것이다. 또한 벤처창업 증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기술혁신을 주로 4차산업혁명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 (R&D)로 이해하면서 R&D 증가 등 기술혁신 증가를 혁신 성장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혁신 성장론과 소득주도 성장 론은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체에서 (기술)혁신을 실행하는 주인공들 중의 하나는 공장과 사무실의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 특히 숙련-기 능 인력들이다. 이들의 잠재적 혁신자적 역할을 배제 또는 소외시킨 채 진행하는 혁신 성장은 반쪽짜리 혁신 성장이 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4차산업혁명론을 소득주도 성장론과 대립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한다. 즉 4차산업혁명론(혁신 성장)의 담론을 노동권 및 임금 인상의 약화와 국가복지 확대 억지의 논리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반드시 대립할 필요는 없으며 서로 잘 조응할 수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의 정신을 ‘숙련노동 자들이 공동의 주인공이 되는 혁신 성장’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구상이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휴머니즘의 정신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며 따라서 생산성 향상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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