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매월 10일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이슈와 현안을 분석하는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ISSN 2508-3244, Issue & Review on Democracy)을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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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김정희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공정' 담론과 차별: 비판 및 과제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신자유주의적 경쟁과 개별주의적 보상 논리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은 구조적·역사적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재분배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능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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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이동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미디어 포퓰리즘의 불편한 진실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교수포퓰리즘의 일반적인 정의는 “엘리트 비판과 민중의 호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포퓰리즘은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는 대중영합주의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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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김명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투자 붐과 청년들의 '패닉 바잉' 행동 김명수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문재인 정부 시기의 주택 (부동산) 투자 붐은 폭발적인 가격상승 추세뿐만 아니라, 20~30세의 청년층이 주택거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에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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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신희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의 양극화를 중심으로신희주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한국사회의 불평등은 1990년대부터 심화된 경제의 서비스화의 경향과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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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유문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유문종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1991년에 새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2022년 6월에 제8회 지방선거가 진행되었으며, 당선자통계를 살펴보면 청년과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거대 양당이 지방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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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신진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세대·젠더 갈등 프레임과 한국사회 불평등 현실신진욱 중앙대학교세대갈등과 청년세대 남녀갈등에 관한 담론이 혼란스럽게 범람하는 가운데, 선정적인 대중담론들이 정치적·이념적·상업적 목적에 오용되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세대 간 차이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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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허지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안정적 평화와 민주주의: 다른 평화들의 소통과 경합허지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적대관계와 민족관계라는 상호모순성이 존재하는 남북한 관계로 인해 개별정치체로서 남북한의 공존을 강조하는 주장은 때로 통일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 긴장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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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이영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민주화 35년, 민주화운동기념·계승 정책과 방향: 한국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 성과의 세대 간 전승과 세계적 공유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6월 민주항쟁 35주년을 맞는 올해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가치, 성과를 세대 간 전승하고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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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김형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민주주의 지수의 유용성과 한계: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개발의 필요성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민주주의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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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이원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세계의 구조적 전환과한국 사회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서서이원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우리는 현재 세계사적 위기 속에서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그로 인한 산업 구조의 전환, 미중 패권 경쟁이 야기하는 국제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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