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호 |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
유문종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유문종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1991년에 새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2022년 6월에 제8회 지방선거가 진행되었으며, 당선자통계를 살펴보면 청년과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거대 양당이 지방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지방선거를 통해 책임성 있는 권한 위임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의 구조를 국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언론과 시민사회가 다음세대를 위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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