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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77호 | '공정' 담론과 차별: 비판 및 과제

77호 | '공정' 담론과 차별: 비판 및 과제


77호 | '공정' 담론과 차별: 비판 및 과제

'공정' 담론과 차별: 비판 및 과제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개별주의적 보상 논리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은 구조적·역사적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재분배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능력주의에서 ‘낙오’한 개인의 책임이라는 담론이 강화됨에 따라, 차별이 정당화되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역차별’ 또는 ‘불공정’으로 인식된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포함해 여성을 상대로 한 차별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젠더 불평등은 여러 통계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으며, 적극적 조치는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적극적 조치의 한계를 고려할 때, 다양한 재분배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계 및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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