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슈와 전망(Onlin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매월 10일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에 관한 이슈와 현안을 분석하는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ISSN 2508-3244, Issue & Review on Democracy)을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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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신재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3
2023년 태국 총선과 총리 선출: 군부가 선택한 민선 정부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2011년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선거, 정당, 국회, 정치/경제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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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정법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3
필리핀 민주주의: 가문정치의 지속과 사회경제적 변화 없는 민주화 정법모 부경대학교 교수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민주화운동을 경험하고 직선제 체제를 확립했지만, 엘리트가문에 의한 정치경제 분야 독점이나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문제에 당면해 있다. 특히 최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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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장준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3
잊히지 말아야 할 그 이름, 미얀마: 두 마리 '호랑이', 그리고 한국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교수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미얀마 남부의 주요 도시인 양곤은 각종 범죄와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도시가 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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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이원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3
6·10민주항쟁의 의미와 현재적 과제: 민주주의의 심화를 중심으로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 이행이 시작된 지 벌써 36년이 되었으며, 한국은 민주화 이행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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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이상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3
한국의 인구절벽과 민주주의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인구구조의 변동과 인구 규모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사회갈등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역량은 약화되면서, 격차와 사회갈등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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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이광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3
챗지피티, 인공지능(AI)과 민주주의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 글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측면에서 우려한다. 하나는, 인간 사회관계를 '조회수' 알고리즘을 통해 '소셜(미디어)' 관계로 흡수하고 대체하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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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장윤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3
다음 소희: '특성화고'가 아니라 노동의 문제장윤호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사대한민국 헌법은 미성년자,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은 특별하게 다뤄지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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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지병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3
대립 정치에 의한 한국 민주주의 후퇴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 글은 최근 발표된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2022년 민주주의 지수를 이용하여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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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임혁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오늘날의 '공정' 개념의 성찰과 '공화주의적 공정' 실현임혁백 고려대학교본 글은 먼저 공화주의적 공정이론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를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공정사회의 실현을 억제해온 신자유주의적인 공정의 문제점과 능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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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기관) : 이창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SDGs·ESG와 민주주의: 다차원적 민주주의와 실용적 사회혁신 추진력 SDGs·ESG이창언 경주대학교SDGs를 변화와 혁신, 탐구와 실천의 중시, 다양성과 개방성의 존중이라는 다차원적 민주주의와 사회혁신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SDGs 유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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