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호 | 오늘날의 ‘공정’개념의 성찰과 ‘공화주의적 공정’ 실현
오늘날의 '공정' 개념의 성찰과 '공화주의적 공정' 실현
임혁백 고려대학교
본 글은 먼저 공화주의적 공정이론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를 탐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공정사회의 실현을 억제해온 신자유주의적인 공정의 문제점과 능력주의에 기초한 신세습주의적 불공정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공정의 실현을 왜곡하는 신자유주의적 불공정과 신세습주의적 능력주의의 횡포를 시정하고 공화주의적 공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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