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지역민주주의 (Local Democracy) 시대로의 전환
<정치적 정통성의 위기와 혁신개혁의 필요성>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혁은 정부도 민간기업도 아닌, 시민의 장(場)으로서의 “공공(公共)”의 창설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정부와 시민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과제와도 관련되어있다. 즉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정부의 역할을 축으로 근본적으로 재편성 하는 것이 국가별 혁신 개혁이 될 것이다.
<분권, 참여, 연대에 의한 현대 민주주의의 재생>
타인에 대한 동질감이 결여되고, 사회에 대한 적의감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심화되어 개별화된 형태로 표류하고 있는 시민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의 활성화 그 자체가 연대, 신뢰, 상호부조를 통해서 사회적 인간의 재생산 및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대와 공동체의 확산은 국가 주요 과제여야만 한다.
<한국에서의 지역민주주의의 가능성>
지역민주주의의 핵심은 분권과 참여 그리고 연대가 보장된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공론장 형태의 공간적 개념의 지역을 양 축으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사회 현황과 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역민주주의 과제 : 정치참여 인식>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신뢰 회복과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제고가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정치참여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앞서 논의한 바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과 행위가 일종의 정치참여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정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하나의 장(場)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훌륭한 민주주의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역민주주의 과제 : 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의 중요성>
시민이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정책의 파급 범위가 닿는 공간적 배경의 효과는 공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는 지역 차원에서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즉, 시민 각자가 살고 있는 자신들 지역의 문제 해결에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데 지역민주주의가 그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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