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 5만여 명이 군부독재 퇴진, 이원집정제 반대, 민주헌법 쟁취,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시민회관사거리를 비롯한 인천 시내 곳곳에서 전개한 민주화운동이었다. 5·3항쟁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광주5월항쟁 이후 최대의 반정부 시위로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었으며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5·3항쟁의 요구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민중생존권과 같은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민주화운동의 과제는 반독재투쟁과 제도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생존권 투쟁으로,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인권운동으로, 정부의 부패감시, 경제정의 실현을 통한 복지 향상 등 일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본격화한 성범죄와 성폭력에 반대하는 ‘미투운동’, 학교‧가정‧군대 내 폭력, 직장 갑질‧재벌총수 일가의 갑질과 같은 일상적이고 내재적인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심화하고 있다.  

5·3항쟁 당시에 요구한 실질적 민주화, 즉 민중생존권 문제는 양상만 바뀌었을 뿐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플랫폼노동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진화도 요구받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협치와 분권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하며, 인권과 평등, 생태주의를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주의, ‘새로운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창안하는 일이 사회적 과제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기사제목	글쓴이
1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김창수
2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요약본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