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호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에너지 정책은 주로 소수 전문가와 관료의 손에만 맡겨져 왔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탄소중립 정책을 표방했지만, 그 내용과 의지가 충분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에너지 위기와 최근 격화하는 기후위기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시민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의 경제 구조와 정치 체제는 에너지와 기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은 에너지와 기후 문해력이라는 기초 체력부터 키워가야 한다. 탈핵과 탄소중립의 과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주고받으며 현실 정치와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의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시민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의 경제 구조와 정치 체제는 에너지와 기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은 에너지와 기후 문해력이라는 기초 체력부터 키워가야 한다. 탈핵과 탄소중립의 과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주고받으며 현실 정치와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의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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