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호 1991년 5월 투쟁, 촛불,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1991년 5월 투쟁, 촛불,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김정한(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올해 30주년인 19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4월 26일부터, 대책회의 지도부가 명동성당 농성에서 철수하는 6월 29일까지 60여 일 동안 전개되었다.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보자면, 5월 투쟁은 1980년 5.18광주항쟁에서 시작된 1980년대 급진적 민중운동이 결정적으로 실추하는 계기였다. 또한 5월 투쟁에서 공안통치를 저지하고 내각제 개헌을 무산시키는 정치적 이익을 성취한 민주파의 민주화 승리 담론에서 보자면,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가 5월 투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보수독점적 정당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간과되어왔다.
1991년 5월 투쟁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민주파(민자당 온건파와 신민당)가 성취했던 것처럼, 2016-17년 촛불항쟁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치적 대표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성취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촛불항쟁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개혁에 실패한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1991년 5월 투쟁 이후 30여 년 동안 민주파가 주도해온 민주화가 한계점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새로운 선순환을 개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민주화 기획을 성찰해야 한다.
1991년 5월 투쟁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민주파(민자당 온건파와 신민당)가 성취했던 것처럼, 2016-17년 촛불항쟁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치적 대표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성취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촛불항쟁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개혁에 실패한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1991년 5월 투쟁 이후 30여 년 동안 민주파가 주도해온 민주화가 한계점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회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새로운 선순환을 개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민주화 기획을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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