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3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상증)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반년간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16년 겨울호(통권 35호)를 발간했다. 이번『기억과 전망』 35호에는 총 8편의 논문과 1편의 회고록이 실렸다. 논문은 특집논문 2편, 기획논문 2편, 일반논문 4편을 실었다.
특집논문은 “해외의 민주주의”라는 대주제하에 세계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내용의 논문 2편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강수돌(고려대)은 노동자의 경영참가로 상징되는 독일의 산업 민주주의의 모순적 양면성을 심층 고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 산업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민주화 구현을 위한 사회적 성찰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적 세력 관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유진숙(배재대)은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가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비에트 시기부터 고착되어 온 취약한 시민사회, 민주주의적 견제 및 감시제도의 부재, 후견주의적 정치문화와 같은 구조적 요소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획논문으로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라는 대주제하에 한국자본주의체제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논문 2편을 실었다. 김주환(동국대)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 조직들이 정치운동과의 적극적 결합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사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오미일(부산대)은 풀뿌리 마이크로크레딧의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호의 일반논문에는 과거를 통해 오늘을 성찰하는 다수의 글들이 실렸다.
이행선(고려대)과 양아람(동국대)은 1950년대 한 공법학자가 구상한 유토피아적 국가와 정치, 사회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의 국가, 정치, 사회의 현실을 성찰해 보게 한다.
전재호(서강국제한국학선도센터)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김대중의 역할에 주목하며 정치사회의 중요성을 새삼 재조명한다.
김재민(성공회대)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 주도된 해외입양정책은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밝히고 향후 인권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신상숙(서울대)은 ‘3･8세계여성의 날’에 대한 기념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는 진보적 여성연대의 확장과 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3.8여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들을 짚었다.
이외 87노동자대투쟁을 전후한 시기의 노동운동을 정리한 장명국의 회고록을 수록하였다. 장명국(내일신문)은 87노동자대투쟁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설파하고, 『노동법 해설』(장명국, 1982, 석탑)이 한국노동운동에 끼친 영향과 석탑노동연구원의 활동상을 소개하였다. 장명국의 증언은 19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3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우리 노동운동에 적지 않은 시사점들을 던져준다.
□ 『기억과 전망』 2016년 겨울호(통권35호) 목차
○ 책머리에
이호룡
○ 특집: 해외의 민주주의
강수돌 | 독일의 산업 민주주의: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
유진숙 |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 구조, 제도, 행위자
○ 기획: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김주환 |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의 기능 맥락과 규범 맥락의 동학: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오미일 | 상호부조 협동금융의 전개와 마이크로크레딧: 지역 자활공제협동조합과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중심으로
○ 일반논문
이행선·양아람 | 1950년대 초중반 정치적 재난, 헌법정치, 유토피아, 국가: 이관(이종극), 『무한풍차』
전재호 |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 1980~1987년
김재민 |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신상숙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의례의 분석을 통해 본 진보적 여성연대: 한국여성대회(1985~2016년)를 중심으로
○ 회고록
장명국 | 한권의 책이 대지를 흔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