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으로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連帶)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이라크 정부의 요청, 다국적군과의 관계, 한·미 동맹관계 및 파병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평화·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제안이유, 2005.11.23.)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 오스트레 일리아 등 3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A) 보유와 알케에다와의 연관성 등의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했다. 다음날인 3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가결해 국회에 회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의안 접수 후 3일 이상을 회람하는 관례를 깨고 당일 오후 단 2시간의 요식적 토론 후 이를 의결했으며, 국회는 11일 만인 4월 2일 본회의에서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년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추가파병 동의안과 파견연장 동의안이 통과됐으며 지난해 12월 7일 새로운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파병 연장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파견연장 동의안을 ‘조용히’ 처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파병인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간사인 이태호(38) 참여연대 정책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세계 3위의 파병국가, 대한민국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라크 전쟁, 이라크 침공, 이라크 점령,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가 어떤 가치와 체계로 재편될 지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 언론들, 국가와 정부, NGO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3위의 파병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문제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겠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체의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세계 3위로 파병한 나라인데 이라크 현지에 기자 한 명도 나가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러다보니 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이 국내에 전달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도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국방부도 국회에 재건지원의 실적과 현상에 대해 일체 보고를 안 하고 있고 국회도 묻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파병을 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재건 특수라는 정치군사적·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추가파병을 3,000명씩이나 했던 2004년 내내 북핵문제는 답보상태였고, 안전을 이유로 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때문에 이라크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다.

‘한미동맹론’과 ‘북핵빅딜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군사적으로 침략당해도 좋으며, 그런 군사적 침략행위를 도와야 한다.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죠.
김선일 씨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파병을 감행했지만 북핵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을뿐 아니라 북한도 틀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설득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마치 파병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순진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외교력을 과신했거나, 아니면 상상해서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했다는 거죠. 파병과 북핵문제를 비교한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가위 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우리가 정말 잃은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정부가 파병을 하면서 북핵문제를 좀 더 풀 수 있다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따지는 것도 정부의 몫이고, 그것을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것도 정부의 몫이고, 파병의 규모나 철군 일정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정부의 몫인데 정부는 해야 할 여러 가지 합리적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파병을 이야기하면서 늘 헌법 5조가 등장합니다. 헌법 제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인데 이것이 파병의 근거라는 겁니다. 이 이율배반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 테러방지법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을 의심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잃은 게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그 독재시절에 싸워온 것 아닙니까? 독재시설 민주화를 위해 피 흘려 싸운 결과로 탄생한 노무현 정부가 그 자체를 부정하고 거기다 후퇴시켰습니다. 안보니 동맹이니 하면서 신비화시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6·15선언 이후 한반도가 평화·정의·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순간에 파병을 함으로써 그걸 결정적으로 꺾어버린 거죠. 북핵문제를 해결했다고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평화국가로 갈 수 있는 국민의 기를 꺾었고 그 기 꺾임은 앞으로 남북관계에 두고두고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