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

공교육계 새바람 일으키는 조희연 교육감

2014년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전 국토를 휘감은 채 치른 선거였다. 이때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이 대이변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다. 당선 이후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송사,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 문제로 인한 갈등 등 마음고생도 많았다. 그러나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달라’는 대중들의 바람에 힘입어 당선된 조 교육감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임기 절반 가까이 채우는 동안 안정적으로 교육청을 운영했으며, 교육 불평등 해소, 학교 민주화 등으로 교육계에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학생 행복지수가 세계 꼴찌라고 하는 대한민국. 과잉 경쟁으로 인하여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하지 않은 교육 현실이기에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라 말하며 “스쿨 데모크라시”를 주창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만났다.

허수미 교육감에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조희연 평생 비판적 지식인으로 충실히 살려다 의도치 않게 교육 행정가로 일선에 불려나왔다. 대학에서 정년이 7년 남은 시점이었는데, 인생이모작을 조금 일찍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병든 사회, 아픈 교육』 (한울)이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을 비판적 사회학자로서 대면하고자 했고, 교육의 영역에서 치유를 펼쳐 보이겠다고 생각하고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

허수미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서 보수정권하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조희연 우리 사회에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진영 대립이 있다. 나는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진보교육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보수 진보와 같은 개념이 정책 행정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어서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교육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마음이다.

허수미 교육에서 ‘진보’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나.

조희연 보수는 현존하는 질서와 체제 유지를 강조한다. 진보는 대중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은, 대중들이 특히 현재의 교육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적 관점은 사회보다 개인에게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 이것을 교육에 대입하면 학생과 개인을 중시하고 이들 각자의 성장과 발달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진보적 교육이다. 즉 교육의 주체를 학생으로 인정하고, 학생의 경험 의식을 중시한다.

허수미 학교 민주주의(School Democracy)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과 키워드가 무엇인가.

조희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 사회의 문화로 만들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영역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제1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독재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민주화 물결이 충분히 관철되지 못한 영역이 바로 학교와 군대다. 기존 정치적 권위주의 독재와 대응하는, 혹은 하부 체제로서의 학교 권위주의 시스템에는 전면적 전환이 없었다.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수직적 일방적인 학교 구성원 관계에서 벗어나, 학교 내부에서 민주적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민주적 리더십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내부에서 민주적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민주적 리더십을 기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허수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학교교육 정책과 제도의 개선 방향은.

조희연 학교 현장의 자율과 권한, 즉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즉 교육부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학교에 권한을 이양하고 학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어서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학교는 자율은 없고 책무만 있으며, 책임도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학교장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구성원들의 학교혁신 의지를 누르게 되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현장에서 자율과 책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학교장의 변혁적, 민주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과 참여제도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되면 교직원을 포함해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은 민주적 합의를 통해 최선의 교육활동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개인과 집단이 가진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길이다. 학생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성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허수미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교사들이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교육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연구해왔다. 연구 결과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의 답변에 유의미하게 반응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마찬가지 현상이 교육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이 평교사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기 원한다는 신뢰가 없고 의견을 제시해서 교육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기에 효능감은 낮고 좌절감은 크다. 교육감님은 현장의 교육주체들과의 대화 통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가?

조희연 현장과의 소통과 대화를 위해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충분치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는 목요일을 학교방문의 날로 정해두고, ‘만만토론 서울교육, 만나서 만들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고,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교사가 역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도 운영하고 있다. ‘교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학부모 조례 제정으로 2016년은 학부모 참여 제도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렇게 학교의 여러 주체를 역동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교육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활용하고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서울형 혁신학교’라는 타이틀이 생길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은 선도적이다. 2011년 23개로 시작한 서울형 혁신학교가 지난 3월부터는 119개로 늘었다. 그동안 서울형 혁신학교는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와 학생들의 학습효능감 및 협력성 신장, 학습하는 능력 배양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있다. 2016년부터는 지역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원 역할도 강화했다.

허수미 혁신학교 운동도 기본적으로 선도적인 학교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조희연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육의 바람이 혁신미래교육이라고 본다. 현재의 국·영·수 중심, 암기식 교육의 입시 경쟁 시스템을 뛰어넘어 전인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다면적으로 개발하는 창의적 교육을 혁신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 실험은 대체로 초등학교가 잘 된다. 입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훨씬 자유롭게 좋은 교육, 새로운 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의 바람을 초등학교부터 안착시키고, 중고등학교까지 확산시켜서 현재 입시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아래로부터의 교육 혁명이 이뤄져야 한다.

 

허수미 현재 과도기적 시점에서 입시를 완전히 논외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혁신학교의 딜레마겠다.

조희연 그렇다. 근본적으로 혁신학교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을 몇 명 보내느냐로 성과가 측정되어서는 안 되는 새로운 교육운동이다. 그렇다고 진학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학을 포기하거나 지방대학에 갈 수준이었던 학생이 얼마나 인서울 대학에 가느냐 하는 지표로 보면 큰 효과가 있다. 스카이 대학에 가느냐는 기존 입시 경쟁 문제라 조금 다르다. 이는 실제로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의 연구 결과에도 나타난다.

허수미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성적과 무관하게 역량이 보이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이나 수시 같은 제도일 것이다. 정권이 아무리 변하든 상관없이 이런 좋은 교육 제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혁신학교 교육이 의미 있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희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선하고, 공교육 안에서도 사립학교가 우선한다. 현재의 공교육 위기, 나아가 한국 교육의 위기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외고나 자사고 등 좋은 학교로 알려진 곳은 다 사립학교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가 ‘일반고 전성시대’다.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으로 확고히 서야 한다. 오늘날의 일반고는 일종의 종합학교 같은 성격이 있다. 특성화고를 못 가고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 한편에 있고, 그 두 군데에 속하지 못하고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부적응 학생까지 혼재되어 있다. 물론 공교육 기관이니 세 부류의 학생 모두에게 충분히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반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직업계 학급을 대폭 확장하고, 대학 진학의 통로로서도 굳건하게 존재하도록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으로 확고히 서야 한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사교육이 공교육에 우선하고 공교육 안에서도 사립학교가 우선하는 현실에 있다.

허수미 이 답변에서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 문제 때문에 대립하셨던 기본적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진다.

조희연 학벌사회와 연동된 직업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자립형 사립고 문제의 본질이다. 평등한 교육 기회야말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확장할 수 있다. 고등학교서 특별히 외고-자사고-특목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서열화 체계가 상당히 고착되고 있다. 특히 자사고 등장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외고는 서울로 치면 6개 밖에 안 되지만 자사고는 전국 49개 중에 서울에만 반절인 25개가 있다. 고등학교 전체를 우열 학교군으로 나눈 거나 다름없다. 외고와 자사고를 합치면 전체 고등학교의 13%가 넘는다. 그러니 고교 공교육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엄청난 파장 효과가 있다. 저에게 자사고 폐지 권한은 없고, 평가 권한만 있다. 너무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펼치는 나쁜 자사고만 걸러내는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사회가 소동을 겪었다. 이렇게 수직서열화된, 그리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고교 서열화에 대해 국민적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본다.

허수미 작년에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6개월은 확고한 자유학기제로, 6개월은 변형된 자유학기제로 1년을 보냈다. 우리 가족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조희연 자유학기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길러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혁신학교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는 1학기만 시행하면 되는데 서울에서는 2학기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허수미 그러나 아직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조희연 진로체험 활동, 사회참여 활동, 동아리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타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법원, 검찰청, 기업과 MOU를 맺어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진로전담관도 두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방문체험이 아니라 교육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또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문화예술 교육이자 협력적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집단 협력 창작예술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뮤지컬과 연극을 서울의 모든 중학생이 경험하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전체 서울 학생들의 공연 문화 페스티벌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허수미 일선 교사 입장에서 보면 교육 문화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다. 우리나라가 이 지점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이슈는 한때 뜨거운 논란이 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느낌도 든다.

조희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민주주의 후퇴기의 성격이 있다. 1987년 이후 획득했던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이 현저히 후퇴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이것도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보면, 퇴조기에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추동력과 역동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분명 있었던 것 같다. 최근 들어 국가인권위가 형해화(形骸化)된다든가, 국정교과서가 채택된다든가, 친일인명사전 배포가 논란이 된다거나, 여러 보수단체들이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시기가 새로운 준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적 경로, 보수화가 고착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는 역동성이 있다고 믿는다.

허수미 당장 내년에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학교에 등장하면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대안교과서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하신 바 있는데 어떤 혜안을 가지고 계신지.

조희연 앞서 말한 민주주의 후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다. 역사교육은 하나의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소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시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심지어는 우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성찰 능력까지 갖는 역사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옳으니 그르니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바가 뭐냐를 따지는 관점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허수미 교육감님 말씀처럼 세계시민교육으로 역사교육이 정착되면 교과서 국정화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사 교과서 내용만 바꿔놓으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 한국사 교육 자체가 지식 암기 위주로 이루어져왔던 탓도 있다. 가르치는 내용만 바꾸면 아이들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 현장의 역사 교육이 역사적 사고력 교육이 되고 비판 교육이 되면, 내용을 아무리 바꿔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교육이 제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국정교과서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끝맺는 말씀을 한마디 해 달라.

조희연 오랫동안 비판적 지식인, 시민사회적 지식인으로 살아왔다는 말씀을 드렸다. 행정가 입장에서 이전의 활동을 돌아보면, 책임지지 않는, 비평 위주의 지식활동을 했던 것 같다. 교육행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하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책임감이 무겁다.

과거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이 희망’이었다. 교육 덕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다. 그러나 지금은 교 육이 모든 사람에게 두통을 유발하는 ‘교육이 절망’인 사회가 되었다. 입시경쟁에서의 승자도 상처뿐인 영광이고, 패배자는 평생 열패를 안고 살아야 한다. 기존의 교육이 넘버원 교육 일등주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온리원 오직 한 사람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개발토록 하는 교육 말이다. 일등 지향의 교육은 행복지수 면에서도 좋지 않고 미래의 경쟁력 면에서도 한계지점에 왔다. 현재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허수미 교육이 희망인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추진하고 계신 정책들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교육이 절망이라고 느껴 한국을 떠나는 국민들도 많다. 학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교육이 희망을 다시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

 

* 본 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민주누리 2016.04'에 실린 글입니다.    민주누리 보러가기 >> http://www.kdemo.or.kr/book/nuri/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