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45호

책머리에(김항)벌써 2년인데, 아직 2년일지도 모른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예외 상황 말이다. 마스크, 영업제한, 비대면, 체온 체크, 손소독, 큐알, 그리고 백신접종 등 이제 예외 조치는 신체화된 감 마저 있다. 논란도 많았다. 저 일련의 예외 조치들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정당한 통치권 행사인지 아니면 기본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지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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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Democracy Annual Report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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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2021년은 전 지구적 재앙인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된 한 해였습니다. 백신 생산과 접종으로 잠시 낙관적인 흐름이 있었으나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역과 시민의 자유 사이에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며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담론이 되었습니다.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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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일본사회의 `미투(#Metoo)`와 민주주의

일본사회의 '미투(#MeToo)'와 민주주의:구조화된 폭력에 눈감은 언론의 '젠더평등' 담론이미숙 (릿쿄대학교 글로벌리버럴아츠프로그램운영센터 조교수)일본에서의 '미투(#MeToo)'운동은 2017년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한 이토 시오리의 용기있는 성폭력 고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유명 블로거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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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민주화운동역사지도

서울 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를 탐방할 수 있는 역사 지도입니다.탐방코스와 탐방지에 대한 설명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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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연방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여정과 도전

'연방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여정과 도전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본 리포트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포스트-쿠데타' 상황을 이 나라의 오랜 숙원 과제인 '연방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관찰·분석한 것이다. 필자는 우선 미얀마의 범민주진영을 대표하는 민족통합정부(NUG)가 '시민방위군(PDF)'이라는 민주 진영의 군대를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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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한국 민주주의 성찰과 과제:한국 민주주의 현 위치를 묻다- 일시: 2021.11.17.(수)-18.(목)-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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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자료집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청소년들이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원인과 대안을 조사하고, 공공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참여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 내용과 가치를 학습하여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이 사업은 2009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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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 군 성폭력과 민주주의

군 성폭력과 민주주의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최근 군 성폭력 문제가 새삼 공론화하면서 군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 성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은 군 성폭력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군 성폭력은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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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주택자산 가치와 정치적 선택의 역학

주택자산 가치와 정치적 선택의 역학정준호 (강원대학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기반 중심의 경제가 강화하면서 리카도의 세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점유 형태 간 이동의 제한은 주거 사다리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즉 '평생 남의 집에서 사는' 세대(generation rent)가 나타나고 있다. 자가 소유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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