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연방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여정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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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여정과 도전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본 리포트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포스트-쿠데타’ 상황을 이 나라의 오랜 숙원 과제인 ‘연방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관찰·분석한 것이다. 필자는 우선 미얀마의 범민주진영을 대표하는 민족통합정부(NUG)가 ‘시민방위군(PDF)’이라는 민주 진영의 군대를 결성하고 무장저항 노선을 공식화한 건 전례 없는 현상이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8888항쟁 이후 민주진영의 주류인 아웅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비폭력-대화 노선을 고집해왔다면, 이번 포스트 쿠데타 국면에선 민주진영이 전술적 확산을 꾀할 만큼 미얀마 민주화 과정은 중대한 귀로에 놓여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나 무장저항까지 포용한 전술적 확산은 뚜렷한 정치적 목표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이탈하는 순간 폭력은 저항일지라도 부패할 것이고, 민주진영은 폭력의 악순환에 가담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미얀마 맥락에서 본 범민주진영의 정치적 목표는 현재로선 ‘연방 민주주의’ 실현이고, 그 하부적 목표는 연방군대 결성이 될 것이다. 본 리포트 후반부가 연방군대 이슈에 집중한 것도 그러한 점 때문인데 이미 대부분의 국경지대에서 활동해온 소수민족무장단체들(EAOs)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쿠데타가 촉발한 새로운 저항 국면은 사가잉, 마구웨, 친 주 등 무장 충돌이 거의 전무하던 지역까지 군사적 충돌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NUG의 시민방위군(PDF)과 소수민족무장단체들의 유기적 동맹으로 연방군대의 초석이 다져질 것인가? 이 리포트가 던지는 중요한 물음 중 하나다. 쿠데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연방군대 건설의 가능성과 전망을 가늠해 보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소수민족간 다양한 입장과 미묘하게 차이 나는 목표는 미얀마의 중첩된 다양성을 잘 말해주는 바, 연방 민주주의로 향하는 여정이 거듭된 도전의 연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결말과 제언 부분에서 미얀마 군부의 제노사이드(대학살) 범죄 표적이자 대상이 돼 온 로힝야 커뮤니티가 범민주진영의 연방 민주주의 프로젝트 안에서 적극 포용 되지 못한 한 예를 제시했다. ‘포스트-쿠데타’를 거치며 미얀마 사회 여러 구성원이 4년 전 로힝야 대학살을 외면해온 자신을 반성하는 등 보다 각성된 반응을 보여온 건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범민주진영의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로힝야 포용은 아직 부족하다. 그럼 점에서 로힝야 이슈는 미얀마 민주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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