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전 지구적 재앙인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된 한 해였습니다. 백신 생산과 접종으로 잠시 낙관적인 흐름이 있었으나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역과 시민의 자유 사이에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며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담론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의 ‘2021 글로벌 민주주의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민주주의 정부들이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DEA는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발흥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국가 중 64%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법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팬데믹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는 전 세계적 흐름에 주목하면서 코로나19가 드러낸 문제점과 이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영역별 유의점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2021년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인내와 참여 속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노력이 빛을 발휘했습니다.

자발적 백신접종, 국민재난지원금 지원, 4·7보궐선거 참여,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참여 등은 시민들이 보여준 공동체적 참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제2기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 ILO핵심협약의 비준, 4·3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중대재해특별법,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불평등, 불공정, 차별이라는 과제는 커다란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 부동산, 청년들의 취업난, 젠더, 공공의료, 건강 불평등, 언론 신뢰성, 사회적 약자 문제 등이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올해의 연례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세계적인 민주주의 현황과 비교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잠재력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가 시행되는 해입니다.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시민들의 저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상에서 꽃피우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