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호 군 성폭력과 민주주의
군 성폭력과 민주주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군 성폭력 문제가 새삼 공론화하면서 군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 성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은 군 성폭력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군 성폭력은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 성폭력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처리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군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군 성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서 젠더폭력의 속성과 함께 군대라는 특수성이 결합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한다. 젠더폭력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은 권력과 성차별적 구조가 폭력 발생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군대 내 위계와 권력이 군 성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안보 영역이 남성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군인은 소수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군대는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외부 접근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은 은폐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개입이 어렵다.
따라서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군에 존재하는 위계와 권력을 해소하고 군대 내부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내며 피해자와 소수자의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는 문화‧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안보는 남성 영역이라는 성별분업 구조를 해체해야 하며, 군에 대한 외부의 민주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군대 내 민주주의 실현과 국방‧안보 영역의 민주화를 통해 군 성폭력을 예방하고 적실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군 성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서 젠더폭력의 속성과 함께 군대라는 특수성이 결합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한다. 젠더폭력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은 권력과 성차별적 구조가 폭력 발생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군대 내 위계와 권력이 군 성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안보 영역이 남성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군인은 소수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군대는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외부 접근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은 은폐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개입이 어렵다.
따라서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군에 존재하는 위계와 권력을 해소하고 군대 내부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내며 피해자와 소수자의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는 문화‧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안보는 남성 영역이라는 성별분업 구조를 해체해야 하며, 군에 대한 외부의 민주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군대 내 민주주의 실현과 국방‧안보 영역의 민주화를 통해 군 성폭력을 예방하고 적실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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