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서서히 내딛는 민주화의 걸음

사회변화의 압력

베트남에서 정치적 변화의 동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베트남에서는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학생운동도 지리멸렬하다. 조직화된 민주화운동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사회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단지 계몽적 지식인들의 역할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체제의 건전성 회복을 요구하는 체제 내 비판자들이다. 사회적 저항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은 농민들의 시위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지방 관료들의 전횡에 도전하여 시위를 벌였고, 이의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 않게 나타났다. 몇 가지 예를 보자.

1997년 4월 말부터 수도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80킬로미터 떨어진 홍하델타의 타이빈(Thai Binh) 성 7개 현 중 6개 현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농민들은 당초 공공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정부에서 시위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하면서 시위가 확대되었다. 시위자 규모는 3천 명에 이르렀고 시위대가 경찰관 20명 정도를 5일 동안이나 인질로 잡아두기도 하였다고 한다. 퇴역 군인 또는 퇴직 관료에 의해 조직된 농민들은 과도한 세금과 기부금, 기반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며 징수한 세금을 지방 관료들이 착복한 것에 분노하여 지방 관료들을 구타하고 그 재산을 강탈하며 집을 불태우는가 하면 인민위원회 청사를 파괴하였다.
1998년 5월 북부 홍하델타의 남딘(Nam Dinh) 성에서도 농민들이 부패한 지방 관료의 임의적이고 과도한 세금 부과와 공공자금의 유용, 토지분규에 관한 불평을 성 당국에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부에서는 1997년 11월 동나이(Dong Nai) 성에서 가톨릭 신자들 1만 명이 지방정부의 교회 토지 몰수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부패한 지방 관료의 처벌을 요구하며 그들의 집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다.

만연한 부패에 대한 염증

이러한 농민 저항의 주요 원인은 지방 관료들의 부패와 전횡에 있다. 베트남에서 부패는 도처에 만연해 있다. 제 10차 당 대회 때 공산당 총비서 농 득 마인(Nong Duc Manh)이 지난 5년 동안 부패로 4만 명에 가까운 당원을 기율 처분한 것은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하였지만, 베트남에서 부패는 여전히 만연해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9년 11월에는 부수상 한 명이 하노이 서호(Ho Tay)에 건설하는 놀이공원과 관련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사임하였고, 2004년에는 농업부장관이 부패와 관련하여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2002년 6월에는 공안부 차관과 국영라디오방송 사장이 폭력조직 남깜(Nam Cam)사건과 관련하여 해임되었다. 남깜사건으로 약 80명의 관료를 포함하여 최소한 109명이 체포되었고 200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다.

선거과정의 미시적 변화는 아직 미약하지만 개혁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조금씩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2년 제 9기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의원 정수보다 많아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적용하여 의원 정수가 3명인 선거구는 후보자를 5명, 의원 정수가 2명인 선거구는 후보자를 4명으로 하였고, 후보자가 정치·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고 자기추천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제 9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명 입후보, 1997년 제 10기 선거에서는 11명 입후보에 3명 당선, 2002년 제 11기 선거에서는 14명 입후보에 6명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2002년에는 소수민족과 여성 후보자를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비공식적으로 공산당 외 인사들을 일정 부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국회 회의를 생방송하여 국회에서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 책무를 보다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행정부의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행해지기도 한다. 베트남이 추구하는 개혁이 경제부문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하듯정치부문에서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결합하고자 한다. 양자의 장점을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 자유주의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이제는 탈색해버린 원대한 사회주의의 이상을 회복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천해가는 게 과제일 것이다. 글·사진 제공 이한우 베트남 개혁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 교수로 있다. 베트남의 정치와 경제를 주요 연구 분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