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민지 유산이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 종합 분석

- 보수·진보 대립적 시각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내재적 발전론 구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1,2를 발간했다. 이 책은 새롭게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식민지 유산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사회, 특히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근식(서울대) 교수와 이병천(강원대) 교수가 주도한 공동연구의 결과인 이 책은 헌정 체제와 이념적 유산, 법과 제도적 유산, 경제적 유산 그리고 사회·문화적 유산 등 네 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이 공동 연구는 탈냉전,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건 속에서 나타난 새 식민지 유산 담론들의 경합을 염두에 두고,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유산 연구를 반성적으로 진전시켜보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밝은 측면을 자기 방식으로 전유하여 대한민국 ‘성공 사관’을 구성하고 이를 식민지 시대와 유산 문제로 연결한 ‘식민지 근대화론’이 보수적 담론을 대표한다면, 일제의 지배와 부정적 유산을 폭넓게 파헤치면서 그 유산의 탈식민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민족주의적 수탈론’이 민족-민주의 시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전통적 수탈론’ 대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립을 넘어서고자 식민지 유산의 의미를 더 넓게 저항의 유산으로까지 확장하고, 한국 민주주의 형성과 발전의 내재적 기원을 구한말 이래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 등장한 민주공화국 수립의 역사 속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접근을 공동연구팀은 한국 민주주의의 내재적 발전론이라 부를만하다고 밝히고 있다.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1』 555쪽, 25,000원, 책세상

『식민지유산, 국가형성 한국민주주의 2』 505쪽, 23,000원, 책세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 정근식·이병천 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