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오는 10월 12일(수) 오전 10시‘공정 담론과 차별, 비판 및 과제’를 주제로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정’이 ‘능력주의’와 결합되면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김정희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공정’이라는 상위 가치가 가지고 있는 정의론적 함의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공정’이 ‘능력 대비 보상’ 혹은 ‘노력 대비 보상’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본다. 즉 한국 사회에서 ‘공정’담론은 분배의 3가지 원칙 중 ‘형평’에만 치중되어 있어 ‘평등’, ‘필요’등 나머지 원칙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정희원 교수는 2021년 OECD에서 발간한 <불평등은 중요한가>라는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인들은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분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주의를 추구하며 혐오와 차별이 정당화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역, 기회 균등 선발 등 대학의 특별 전형이나 여성 할당제에 대한 혐오가 능력주의와 결합한 ‘공정’의 이름으로 손쉽게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발표자는 능력주의는 시스템뿐 아니라 ‘능력’의 정의 자체가 자본주의,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미 공정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능력과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기득권을 재생산하며 차별을 더욱 확장 시킨다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수자 배려 정책이 고안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자 배려정책도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소수자들을 능력주의적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과도기적 정책이라며, 재분배에 전폭적인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불어 소수자를 상대로 한 억압적 정책은 국가폭력 또는 제도화된 폭력임을 명시하는 학문적, 담론적 시도가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발표 이후에는 홍성수 교수(숙명여대)와 류연미 청년 연구자(서울대 박사과정)가 발표내용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원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은 “이번 민주주의 포럼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공정 담론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전환의 시대, 한국 민주주의 과제'라는 주제로 총 다섯 번의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그 마지막 순서다. 행사 이후 발표 내용은 추후 ‘KDF(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주의리포트’로 발행된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만 개최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회 홈페이지(kdemo.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