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 시민의 권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문화 학술토론회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는 한국다문화학회와 함께 오는 10월 14일(금) 13시부터 기념사업회 민주누리(1층 교육장)에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1980년대 말, 노동력 수급과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이 우리사회에 유입된 이래 1995년 정부의 세계화 선언과 정책 방향 선회를 기점으로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다문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에 육박하고 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서유럽, 북미 등에서도 서로 상이한 인종, 종교 등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이질성을 긍정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로 묶는다면, 주류사회 집단과 다양한 하위문화 집단 간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도 단일민족국가의 표상만을 좇기 보다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 정비에 초점을 맞춰 다문화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진일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주의나 인권, 사회통합의 필요보다는 결혼 문제 해소, 노동력 수급 등의 실용적인 수요에 기인한 점이 크다. 또한 이주민의 인권과 그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미진하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주목하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처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인권 확장의 과제라는 주제로 위은진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이병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BK21 박사후 연구원, 한국사회의 이주민운동: 몇가지 쟁점- 안산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오경석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발표하며 또한 김준식 아시아프렌즈 대표, 전경옥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소장, 정현정 UNHCR 국제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김종철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등 4인이 토론을 맡는다.

 

 

붙임자료 1. 학술토론회 개요

2. 학술토론회 일정

3. 학술토론회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