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이재오 이사장 국민께 드리는 글]
6월 항쟁 37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께 드리는 글
오늘도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1987년 6월 그날도 하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6월의 피, 울음이 스며 배었던 그날 이후 37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라는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부독재가 물러간 자리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겉모습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한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했으나, 발전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크고 작은 권력의 부패였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공천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는 공천 행위 또한 부패입니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자들의 공평하지 않은 행위, 정의롭지 않은 행위는 윤리적 부패입니다.
권력의 입맛은 국민의 입맛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부정한 권한은 남용하고, 정직한 권한은 유기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하고, 유불리와 사익에 따라 재판권을 남용하거나 유기하는 것 또한 제도적 부패입니다.
100만의 공직자가 백만개의 권한을 남용하고, 백만개의 직무를 유기한다면 공직자의 부패는 백만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87년 이후 37년간 이 땅의 공직자들이 저지른 크고 작은 부패는 결국,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천이 되어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37년 전, 우리들의 분노의 대상은 오직 독재였습니다.
지금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은 모두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분노는 정확하지도, 정제되지도 않는 이념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이념은 결국 국민적 갈등과 분열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잃어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지난 37년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연 발전했다고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롭지 않은 국가, 공평하지 않은 사회, 행복하지 못한 국민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적은 부패입니다. 우리들의 분노의 대상은 오직 부패이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37년간 퇴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얻어진 것은 부패한 나라는 자유도 민주도 평등도, 공정과 상식도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화 이후 37년간 나라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참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합니다.
자유가 숨 쉬고 민주가 번영하고 평등이 자리잡는, 자유 민주주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 민주의 공동체만이 국민 모두의 행복이며 분단 극복과 자유·민주 통일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발전 범국민 연대회의”를 여·야, 정부,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 발전 범국민 연대회의”가 해야 할 당면 개혁의 3대 과제는
1. 제왕적 권력을 분권형 권력으로 개헌하고,
2.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분권해야 하며,
3.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 공천제도를 개혁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상 3대 개혁을 6·10항쟁 40주년이 되는2027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6월 민주항쟁의 참뜻입니다.
80년대를 관통했던 국민적 요구는 참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실천의 대상이지 어설픈 구호의 산물이 아닙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친 민주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이 개관됩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의 참뜻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간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하나가 됩시다.
민주주의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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