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상임위원 임명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직 공무원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안이 지난 4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민주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기 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는 법적 한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문제도 많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거청산의 실질적인 활동은 민간차원이 중심이 되고 관련기관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바른 길이다.



따라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인사가

상임위원에 선임되어야만 조사지휘가 가능하다는 민주 단체의 의견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우리는 일방적인 의문사위 상임위원 임명을 철회시키기 위한 유가족과 계승연대 등 민주 단체의 투쟁을

지지하며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03. 5.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