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건강한가?
- ‘민주발전지수 2004~2005’ 결과 발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는 7월 26일 2004-2005년의 ‘민주발전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시점의 한국 민주주의는 ‘멀고도 먼 민주주의(Democracy for
a long Haul)’를 인식하고 새롭게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제도와 그 실질적 운용 사이의 불일치를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민주발전지수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과 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 각 조직의 민주화 정도와 민주주의 실천 정도를 계량화된 지수로 평가하여 민주화의 정도와 실상을 이해하게 하고,
민주발전의 과제 및 대안 연구에 체계적인 정보 및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비교하여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국제교류와 지원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조사연구사업이다.
이번에 발표된 민주발전지수는 지난 2003년부터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민주주의 제도/실행, 국민의 태도/의식에 대한 조사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민주발전지수는
연구진(연구책임자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의한 자료평가, 각 부문 전문가 그룹에 의한 평가와 일반인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기초로 지수구성 연구진의 정밀분석을 통한 가중치 설정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2004년의 경우 2003.12.16부터 2004.3.25까지 전문가 조사와 일반인
면접조사가 동시에 실시되었고, 2005년은 2005.1.21-3.14에 전문가 조사, 2005.8.5-9.10에
일반인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4년의 경우 480항목, 2005년의 경우에는 343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민주발전지수 평가 결과>
민주발전지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2004년 501.1점에서
2005년 523.65점으로서 비교적 높지 않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조사 연간(年間)에 걸쳐 매우 미미한 진전을
보여주었다. 가중치를 부여한 산정방식에 따르더라도 480.24점에서 507.24점으로 비교적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민주발전지수 2004~2005 변화 총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