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기억과 전망> 17호 발간 - 특집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1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특집주제로, 김용일(한국해양대)의 특별기고 ‘한국교육의 현황과 민주진영의 과제’ 외에 일반논문 6편과 서평을 실었다.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는 여전히 우리의 화두여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특집주제로 기획하였다. 국민적인 정치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정치적 냉소주의 및 경제성장담론의 독점적 고공행진에 밀려 그 존재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선거분위기이다. 민주화의 동력이었던 운동은 해체되고 운동을 대체할 정당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에 의해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핍이 초래한 결과라는 데 따른 기획이다.
첫 번째 주제는 ‘민주화이후 정당정치와 대통령리더십’을 다루는 김용복(경남대)의 논문이다. 이 글은 현행 대통령제를 비롯해 정당개혁, 선거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로부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당정관계의 정립을 주장한다. 두 번째 논문인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민주화이후 민주화시기 노동운동의 역할’에서 정병기(서울대)는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검토·평가한 후, 궁극적으로 생산자 민주주의와 일상성의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정진(성균관대)은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정치’라는 논문 속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해진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참여 활동을 분석한 후 시민사회운동은 스스로 비판했던 정당정치의 문제를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정당정치를 보완하는데서 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을 바라보며 특별기고로 김용일(한국해양대)의 ‘한국교육의 현황과 민주진영의 과제’를 게재했다. 김용일은 한국 교육의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