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와 한국 -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발간
『동아시아와 한국 -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연구서 『동아시아와 한국 -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조희연·박은홍 편, 선인, 13,000원)를 발간했다. 이 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6월민주항쟁 20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인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한국의 역할’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1997년 통화위기에서 경험한바와 같이 동아시아는 이제 단순한 지리적 범주가 아닌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결된 공간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이해 위에서 각국에서 민주주의 문제와 사회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형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1부와 2부에서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사례를 통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다루고 있고, 3부는 아직 최소한의 민주화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버마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제1부 제1장인 ‘대만의 힘겨운 민주주의’에서 추윤한(Yun-han Chu)은 55년 동안 지속된 국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민진당 정권이 부패에 연루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추락하는 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다. 제2장에서 베디 하디즈(Vedi R. Hadiz)는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따른 지방분권화가 약탈적인 지역 엘리트들의 연합을 공고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권화의 역설’을 지적한다.
제2부 제3장 ‘필리핀의 민주화이행과 계속되는 우경화’를 통해 테레사 S. 엔카르나시온 타뎀(Teresa S. Encarnacion Tadem)은 1986년 피플파워로 민주화를 이끈 필리핀 사회운동세력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구 지배세력에 의해 우경화되는 우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 자일스 짜이 응파껀(Giles Ji Ungpakorn)은 민중운동 내 우익 자유주의자들이 보수파와의 연대를 취하면서 결국 군부쿠데타까지 지지하는 ‘탱크자유주의자’에 이르게&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