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22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토론회가 6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한국민주주의와 87년 체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토론회는 그동안 정치적, 학술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87년 체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계승 또는 극복할 것인지, 나아가 현재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진단과 대안모색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일준 교수는 `통치성을 통해본 한국현대사: 한국의 사회구성과 `87년체제``라는 주제로 보다 색다른 관점의 체제론을 제시했다. 정교수는 87년체제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뿐만이 아니라 53년 체제, 61년체제의 한국사회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전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적 시장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사회과학에서 흔히 말하는 국가의 개입 정도나 시장의 형성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을 해체하고 있는 통치성의 저발전을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척도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호철 교수는 `체제논쟁` 자체에 충실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손교수는 48년체제(극우반공체제)로부터 61년체제(개발독재체제), 이의 정치체제(관료적 권위주의내지 종속적 파시즘)를 해체한 87년체제를 거쳐, 이를 정치경제체제(발전국가)를 해체해 신자유주의로 대체한 97년체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97년체제를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사회체제로서 그 의미를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 87년체제는 헌정체제 등 일부 부분체제로서의 의미만 남았을 뿐 이미 97년체제로 대체되었고 08년체제 역시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97년체제의 틀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명림 교수는 `한국민주주의- 온 길, 선 곳, 갈 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민주화 20년의 발자취에 대해 성과와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문민화, 지방화, 엄정한 선거와 그 결과의 준수, 시민사회 발전, 남북화해 진전, 인권과 양성평등의 증진, 동아시아 협력 주도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사회화, 사회통합과 공공성의 강화`, `반(半)직접민주주의=반(半)대의민주주의와 민주주의 도약`,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융합과 통합접근`,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국민부 설치를 통한 4권분립`,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주기 조정`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