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 (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참가

 

 

 

이정옥 기념사업회 국제사업 자문위원장과 박문진 국제사업 담당자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US Hastings법대에서 개최된 2010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에 참가했다. 2008년 스위스 아라우에서 열린 1회 포럼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던 기념사업회는, 2009년 서울에서 2회 포럼을 주관하였으며 이번 3회 포럼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3회 포럼은 1회부터 본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주민발안과국민투표연구소(Initiative and Referendum Institute Europe)와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단체인 책임있는시민재단(Citizens in Charge Foundation)이 공동주최 했으며, 새로운미국재단(New America Foundation), US Hastings 법대 등이 주요 후원기관으로 함께했다. 본 포럼 기간에 앞서 7월 28~30일 까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직접민주주의 현장 탐방이 진행되었으며, 본 포럼의 처음 2일은 미국의 직접민주주의를 다뤘고 이후 3일 동안 글로벌 차원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온라인 참가등록자 기준으로 총 350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기념사업회와 대만, 인도, 필리핀 등에서 참가했다.

이틀간 진행된 미국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포럼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현재 미국의 주민발안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주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자본의 개입 또는 역할, 직접민주주의와 미디어의 관계, 미국의 주민발안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 되었다.

이후 진행된 글로벌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관련 포럼에서는 주로 유럽과 미국의 사례가 비교되었으며, 여기에 한국을 비롯하여 동유럽과 남미 등의 사례들이 함께 소개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 차원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행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이 발표되었고, 관련된 자료들을 온라인화 하여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웹사이트들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2009년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포럼과 같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 워크숍도 진행되었는데, 활동가 워크숍 및 초국가적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워크숍에서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수립과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럽시민발안제(European Citizen&rsquos Initiative)를 사례로 글로벌 차원의 직접민주주의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포럼의 개막식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가?(Can We Govern Ourselves?)에 대해 참가자들 스스로 Yes! 답을 내렸을 것이라 기대하며, 4회 포럼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본 포럼은 성공리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