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과제

- 아시아 민주주의 교류사업 필리핀 편

지난 5월 10일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아들인 자유당 소속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세계 최초의 모자(母子) 대통령이 탄생했다. 신임 아키노 대통령은 6월 30일, 취임식과 함께 에드사(EDSA) 거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베니그노 니노이 S.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동상과 민주주의 기념비 앞에 노란 꽃으로 장식한 화환을 바치며 임기를 시작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정치명문가인 아키노 가문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의 당선이 부모의 후광 덕분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아, 앞으로 그가 얼마나 독자적인 리더십을 통해 필리핀의 현안들을 해결해 낼 것인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필리핀 민주주의 과제 필리핀은 아키노 정권(1986~1992) 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활되어 지금까지 붕괴되는 일 없이 존속해 왔지만, 의회나 선거, 정당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사회의 제요소는 기대한 만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키노 정권 이후의 필리핀의 주된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와 기능의 괴리를 메워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실현해 갈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가의 자율성 확대, 빈곤 해소, 시민사회 성장이라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의회를 지배하는 유력 엘리트 가족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상황을 해소하고 강한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가 책정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국가의 힘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빈곤은 극단적인 이중구조를 보여 온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빈곤의 해소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