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아시아 민주주의의 재조명> 국제학술토론회

 

기념사업회 연구소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달 15일(수)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전후 아시아 민주주의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4·19혁명 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토론회는 인도,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 등 해외연구자가 발표하고 국내의 아시아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토론했다. 4·19혁명기를 즈음한 1950, 60년대에 한국은 권위주의에서 민주혁명, 다시 쿠데타와 권위주의의 시절을 겪고 있었듯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역시 식민지배와 전쟁을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하고 여러 가지 실험이 이뤄졌던 혼란기였다. 그러나 미소간의 양극화된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발전모델을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저마다 많은 투쟁과 갈등이 있었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명암이 엇갈리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날 1부에서, 첸친싱 교수(대만 세신대)는 한국이나 베트남 등과 달리 1960년대에 대만에서 민주세력이나 민중항쟁이 부재했음에도 이후에 유독 성공적인 자본주의적인 경로를 걸었던 이유를 비판적, 복합적으로 제시했고, 네일 산틸란 교수(필리핀 필리핀대)는 독립 이후 마르코스의 등장까지 미국의 민주주의 전시장의 역할과 민주적 개혁 추진이라는 이중적인 과제를 추진해야했던 필리핀의 험난한 여정을 소개했다.

2부에서 나가노 토시오 교수(일본 동경외대)는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통해 제국주의로부터 탈피했다는 자국민들 사이의 인식과는 달리 자국 내에서 화해를 이뤘을 뿐 아시아 지역에서 이뤄진 전쟁과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나미히라 츠네오 교수(일본 유구대)도 같은 맥락에서 오카나와가 전후 일본 문제와 미국의 군사적 목적에 의해 27년간 미국의 점령, 군정을 겪었으며 이러한 모순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고 했다.

3부에서 찰스김 교수(미국 위스콘신대)는 4월혁명을 진보적인 민중항쟁으로 보는 4·19(혁명의 전개) 그 자체보다는 온건보수에서 중도, 진보까지 다양한 색채를 띠고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모색했던 4·19기(5·16 쿠데타 이전의 13개월)에 있었던 논의를 더욱 중시했다. 4·19를 진보적 민족주의 담론에 매몰되거나 군사정권의 관변 민주주의 담론에 추수되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브리지 탕카 교수(인도 델리대)는 인도와 일본을 비교하면서 인도는 시민의 결사체와 사회적 결속이 허약함을 지적하고, 인도사회의 민주주의는 유럽식의 단일민족국가의 허상을 복제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를 주관했던 정근식 교수는 4월혁명을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고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의 원형이 형성된 여건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며 양질의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