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택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 2011년 제5차 민주시민아카데미 월례 나눔 강좌-

 

 

사업회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재능 기부 프로그램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아카데미 월례 나눔 강좌"의 올해 다섯 번째 강좌가 9월 1일 오후 7시부터 9시 반까지 사업회 교육장에서 있었다. 이날 강좌는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의 "2012년 선택과 한국 민주주의 미래"라는 주제에 대한 강연과 참석자와의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윤여준 이사장은 지금은 국민 100명 중에 97명 정도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 대표성의 위기에 처한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그 원인으로는 첫째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능력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 국민 각자가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는 등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왔고, 둘째 공공성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이 고소영 정부, 만사형통, 호주머니 인사라고 비웃음을 들을 만큼 공직을 사적으로 분배하여 공공성이 파괴되는 등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의 조건으로는 국가와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여야 하고,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통치 형태를 예를 들어 동기가 결과를 정당화하지도,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화로 어느 정도 이루어 졌지만, 실질적 민주주의인 사회적 민주주의는 아직 과정에 있으며, 국민통합의 기본조건으로 경제의 민주화와 헌법 제119조 2항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2년 선거, 대선 등 선거의 해를 맞아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해소 안되면 지속가능한 시장경제가 가능하지 도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적 인연에 연연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9월 나눔 강좌는 경제문제에 대한 강좌 참여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의 강좌를 10월 4일  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