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아카데미 10월 나눔강좌 진행

 

사업회는 10월 4일(화) 오후 7시부터 교육장 민주누리에서 민주시민아카데미 10월 나눔강좌를 진행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양극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두 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고 이후 약 30분 정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집회현장을 소개하면서 1%의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으며 마치 68년 프랑스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 5분위 배분율 추이, 상대적 빈곤율 추이, 상대소득비율 등의 소득지표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소득5분위별 자산보유액 등의 자산지표, 그리고 내수 및 수출부문의 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외부문의 비중추이 등의 통계치를 소개하면서 경제 전반에 심화되어가는 양극화를 살펴보았다.

 

전 교수는 양극화의 극단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나아가 가용소비량을 감소시키게 된다며 일정한 정도의 복지정책은 효율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 교수는 약탈자-먹이감 모델(Predator-Prey Model)을 예로 들면서 적절한 복지정책이 오히려 부자와 빈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부자들이 부유세를 내도록 해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고용 없는 수출이 막대한 경상외화 수요의 주범인 동시에 단기외채 증가에 따른 위험요인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수 발전에 일정정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현재 유로존 내에 있는 국가들의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현재의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을 복지와 연결시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통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파이를 키우는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분배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강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아카데미 나눔강좌 제7강은 11월 1일(화)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