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희망과 위험: 시민인식조사 결과 분석과 진단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와 시민들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형식적인 제도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질을 높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심화된 개념, 이론, 시민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한계, 당면한 위협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희망과 위험은 무엇인지, 전국 17개 시도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희망과 위험: 시민인식조사 결과 분석과 진단
[목적]
"선거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 한국 민주주의 질을 높여야 하는 단계
- 심화된 개념, 이론, 시민인식조사를 기반으로 미래과제 도출
[설문개요]
- 응답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6명
- 설문기간: 2022년 7월 22일(금) ~ 8월 8일(월)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18-64세) / 대면면접조사 (65세 이상) 병행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
Q1. 한국인들은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부심, 만족, 불만족에 대해
A1. 민주주의 현주소에 대한 다양한 평가 존재!
- 선거민주주의 기본적 수준에 만족
- 자유민주주의 요건(개인의 기본권, 정치적 자유 및 참여보장) 불만족
- 헌법민주주의 요건(권력남용 금지와 권력분립, 정치적 중립)이 가장 결여되었다고 인식
Q2. 정서적 양극화 심화, 민주주의 자체 위기인가?
A1. 한국인 다수(3/4), 민주주의 제도와 다원주의적 가치 지지
-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인식
-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용 필요성 인식
- 정당이 정책을 의논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인식
- 정치지도자가 정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방식 습득한다고 인식
Q3. 갈등,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민주주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3. 사회갈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민주주의 불만으로 이어짐
- 사회의 갈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
-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
∴ 사회 갈등의 해소, 공정성의 제고: 민주주의 역할 중 하나로 인식
Q4. 지지정당에 따라 민주주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나?
A4.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반대 정당에 떠넘기는 편향성
- 현재 한국 민주주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보다 긍정 평가
- 5년 전 한국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더 긍정적 평가
- 5년 후 한국 민주주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훨씬 더 낙관적 전망
∴ 사회갈등 및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지정당 호감도에 영향 없음, 반대 정당 호감도에 강한 영향
[종합평가 및 제언]
-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시민의 견고한 의지 확인
: 독재시대 향수·권위주의 정치 효율성에 대한 신뢰 낮음, 반(反)다원주의 포퓰리즘·엘리트주의 성향 낮음
- 권력남용 금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올바른 예산 운영 등 '굿 거버넌스' 요구
- 핵심과제: 헌법민주주의 중시하는 더 높은 수준의 정치 필요, 양극화·당파적 편향성 극복 위한 시민들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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