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2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 정근식)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11년 겨울호(통권 25호)를 발간했다. 24호에는 특집 논문 3편, 일반 논문 5편, 기억과 증언 1편, 서평 1편 등 총 10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원전사고 등을 계기로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환경과 민주주의"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특집은 민주주의를 보다 긴 안목에서 보다 넓게 확장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하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기획되었다.
먼저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은 한국의 환경운동 사례 분석을 통해 대체로 공론장이 열려있으면 동강 댐 사례와 같이 지혜롭게 생태문제를 해결했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환경정책도 후퇴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미래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틀을 넘어 생태적 관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승철(동국대)은 가타리의 논의를 빌어 생태민주주의의 구도와 방향을 제안한다. 생태적 관점의 주체성을 생산하기 위해 생태 영성과 더불어 사회적 배치의 변화에 따른 집단적 주체성 형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과제로 제출한다. 노진철(경북대)은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을 분석하면서, 독일이나 스위스 이탈리아와 같이 협의제 민주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핵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반해, 국가통치력이 강한 나라는 오히려 핵 발전 시장에 전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위험사회의 화두는 후쿠시마의 핵 발전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반논문들은 해방 이후 역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역사적 연속성을 밝히고 있다. 강성현(한신대)은 1945-50년 ‘검찰사법’의 재건 및 검찰권 강화에 ‘사상검찰’ 부활과 ‘반공사법’ 확립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한국 검찰사법의 역사가 사상(공안)검찰의 반공사법 확립․운용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혀낸다. 김상숙(대구사회연구소)은 1946년 10월 경북 영천 지역의 봉기를 농민항쟁의 측면에서 해석하는데, 영천 지역의 봉기 속에 조선시대 농민들이 수행했던 전통적인 항쟁의 경험들이 전승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희(중앙대)는 1987년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 운동이 연속될 수 있었던 조건이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한 진보성과 대중성이었다고 분석한다. 스티븐 정(프린스톤대)은 그간 권위주의 권력을 대변했다고 비판받아온 신상옥의 계몽 영화 ‘상록수(1961)’와 ‘쌀(1963)’을 개발주의 미학으로 재해석한다. 이 작품들은 평등주의적 ‘브나로드’ 운동과 국가주도적 프로젝트를 동시에 상기시킴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반대되는 이념들을 가로지르는 횡단의 미학을 수행한다는 분석이다. 모하메드 셀림(쿠웨이트대)은 아랍 민주화운동의 물결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동향을 전망하면서 한국의 역할까지 시의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호 “기억과 증언”에서는 필자 이영미가 겪은 1980, 90년대 음반법과 노래 검열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노래 검열과 노래 통제가 단순히 음반법의 심의조항에 의해서 뿐 아니라 그것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 대한 세세한 규정 전체를 통해 규제되고 통제되었음을 증언한다. 끝으로 허은은 '지역에서의 4월혁명'(정근식·권형택 엮음, 2010, 선인)을 소개하면서 4월혁명에서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짚어낸다.
□ '기억과 전망' 2011년 겨울호(통권25호) 목차
○ 특집 환경과 민주주의
•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운동 사례연구(구도완)
• 생명위기 시대에서 생태 민주주의의 역할(신승철)
• 핵발전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노진철)
○ 일반논문
• 1945-50년 ‘검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강성현)
• 농민항쟁의 측면에서 본 1946년 10월 사건(김상숙)
• 진보적 대중여성운동의 연속성과 변화(김경희)
• 대중 멜로드라마와 개발의 스펙터클(스티븐 정)
• 아랍 민주화운동 분석과 전망(모하마드 앨-사예드 셀림)
○ 기억과 증언
• 내가 체험한 1980,90년대 음반 검열과 음반법(이영미)
○ 서평
• ‘4월혁명’의 전체상 구성을 위한 커다란 일보(허은)
□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김영정(02-3709-7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