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과 전망 28호
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통권 28호)를 새로 발간했다. 모두 9편의 논문과 1편의 서평을 실었다.
‘특집: 민주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민주화운동 과정의 세가지 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통권 28호)를 새로 발간했다. 모두 9편의 논문과 1편의 서평을 실었다.
‘특집: 민주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민주화운동 과정의 세가지 사례를 다루고 있다. 1980년대 학원민주화 사례로서 선인학원(인천대)의 공립화과정을 다룬 고려대 정태헌 교수, 차별과 배제 속에서 태동하여 견실하게 성장했던 경기동부연합의 모습을 기술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임미리, 소통과 열정에 기반하여 모범적인 노조조직화 과정을 보여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을 분석한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김영수 사회과학연구소의 글은 모두 현재의 사학비리의 개혁, 진보정당의 분열 극복, 노조의 조직화를 통한 민주적 대표성의 확보 등 현재의 문제와 연결되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기획: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는 두 편의 중량감 있는 논문을 실었다. 먼저 강원대 이병천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체제의 기본 골격을 ‘김대중 모델’로 규정하고 그 특징과 모순을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 국가-재벌 간의 특권연합 해체, 기초적 시장질서의 자유화 등 일정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이를 압도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심화, 삶의 불안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 신자유주의 체제의 원형으로서 김대중모델에 대한 앞으로 활발한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장진호 교수는 ‘금융 지구화’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움직임 앞에 대중들은 조직화된 저항이 아니라 ‘자산적 개인주의’, 즉 재테크를 통해 개별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관료들은 (외국자본이나 외세의 압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면화하여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 대세로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금융관련 의제들의 의사결정을 소수의 일방적 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폐쇄적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긴요한 민주주의적 과제임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실렸다. 미군정 시기,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정치, 지식인정치를 시도한 여론기관들의 행태와 의도를 분석한 국민대 이행선, ‘5.18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모습에 대해 분석하고 5.18항쟁에 대한 협소한 시각에 벗어날 것을 주문한 전남대 심영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확장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성찰한 연세대 젠더연구소 김연주 등, 지방자치제도의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구조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방안을 찾아야 하며, 결국 지자체의 예산과 권한 등을 정립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 중앙대 행정대학원 이종수의 글을 싣고 있다.
이 밖에도 서평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김민환이 본 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I, II>을 검토하고 ‘식민지 근대성’과 ‘탈식민’이라는 이항대립적 역사 주제를 분야별로 되짚어 보면서 이 책의 지적인 영향에서 한계점까지 분석하고 있다.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02-3709-7647)
□ '기억과 전망' 2013년 겨울호(통권28호) 목차
○ 특집 민주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정태헌 |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의 학원민주화 쟁취 사례 연구:
인천대 학생운동의 시각에서 본 선인학원 시․공립화 과정
임미리 |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김영수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노동현장 조직화:
초창기(1987-1992년) 사례를 중심으로
○ 기획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
이병천 | 김대중 모델과 한국경제 97년 체제
장진호 | 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
○ 일반논문
이행선 | 해방과 여론조사의 출현, 여론정치의 시대:
한국여론협회,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심영의 | 5·18소설의 지식인 표상
김연주 ․ 나영정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이종수 | 지방자치형 분권헌법 개정
○ 서평
김민환 | ‘식민지 근대성’ 논의를 ‘탈식민’과 연결하기:
문제제기 혹은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