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호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와 심의민주주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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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와 심의민주주의 실험
Yeon Leslie (Victoria University)
전 세계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한 세기 조금 넘도록 짧은 호주도 예외는 아니다. 참정권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며 정치에 대한 신뢰도나 관심이 유례가 없도록 낮아졌다. 이에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근자에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시민 배심원제가 활발하게 발달해 있고. 또 한 가지 역동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컨센서스 컨퍼런스인데, 특정 정당이나 이익단체를 위한 목적적 활동만 주의한다면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훌륭한 프로세스로 자리 잡고 있다. 대형 행사였던 시민 국회는 과정과 결과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으며, 요사이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시민의회는 시작도 못 해보고 정치적 이유로 인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으나, 환경 단체들이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기타 크고 작은 심의민주주의의 여러 형태들이 나름의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능면이나 대표성 면에서도 실망스러운 이 때에, 정책결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는 심의민주주의가 전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접어 버리거나, 혹은 이를 통해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시민 배심원제가 활발하게 발달해 있고. 또 한 가지 역동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컨센서스 컨퍼런스인데, 특정 정당이나 이익단체를 위한 목적적 활동만 주의한다면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훌륭한 프로세스로 자리 잡고 있다. 대형 행사였던 시민 국회는 과정과 결과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으며, 요사이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시민의회는 시작도 못 해보고 정치적 이유로 인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으나, 환경 단체들이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실태이다. 기타 크고 작은 심의민주주의의 여러 형태들이 나름의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능면이나 대표성 면에서도 실망스러운 이 때에, 정책결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는 심의민주주의가 전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접어 버리거나, 혹은 이를 통해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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