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펠로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전후’ 극복을 위한 일본의 ‘국가주의’: 팬데믹 하의 도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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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극복을 위한 일본의 ‘국가주의’
: 팬데믹 하의 도쿄올림픽
: 팬데믹 하의 도쿄올림픽
이미숙 (릿쿄대학교 글로벌리버럴아츠프로그램운영센터 조교수)
2020 도쿄올림픽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1년 연기된 2021년 7~8월 개최되었다. 국민 80% 이상이 2021년 개최를 반대한 상황 속에서 열린 올림픽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식파트너쉽(스폰서) 계약을 맺은 신문, 방송 등 주요 언론들에 의해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응원과 더불어, ‘일본’의 역경을 이겨낸 ‘감동’의 스토리로 전달되었다. 도쿄올림픽은 일본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린 올림픽으로 막을 내렸고, 올림픽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60%를 넘는 시민들이 ‘올림픽이 개최되어 좋았다’고 했다. 이러한 일본의 금메달 러쉬와 언론의 홍보로 여론이 급변할 것이라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이미 2~3개월 전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쿄올림픽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올림픽이었는가. 팬테믹 하의 도쿄올림픽은 일본의 민주주의를 되짚어보고 전망해 보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도쿄올림픽은 올림픽 유치 당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입은 관광, 수출, 내수경기 등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부흥올림픽’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올림픽 1년 연기 결정 및 개최 전후의 다양한 논의와 움직임 속에서 도쿄올림픽의 배경에는 현행 헌법을 중심으로 한 ‘전후’ 체제의 극복과 이를 위한 자민당 정권의 ‘국가주의’ 가속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헌법개정을 내걸고 탄생한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고집했고, 이에는 올림픽이라는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 2021년 중의원총선거를 위한 포석을 깔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2년 공개된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은 현행 헌법의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금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이 없어지고, 메이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국제적 안전보장 틀 속 ‘정상국가’로서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패전으로 부과된 ‘전후’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개헌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언급하면서도, 언론을 이권구조 속에 포함해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권력감시와 비판적 정보 제공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국가주의’에 동의, 동참하는 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도쿄올림픽이라는 거대 이벤트를 발판으로 자민당이 2021년 총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후 헌법개정을 위한 드라이브는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이슈는 일본 국민들을 자민당의 ‘국가주의’로 규합시키는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는 일본 민주주의의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및 글로벌 민주주의의 전망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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