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 지방분권의 기초 과거와 현재의 마을공동체 간의 연대와 통합에 관하여
지방분권의 기초 : 과거와 현재의 마을공동체 간의 연대와 통합에 관하여
박근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지방분권을 논의하는데 있어 중앙과 지역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공공단체가 만들어지고, 단체의 의사와 기관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체자치’와 지역 내의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단체의 의사와 기관을 주민의 의사에 의거해서 혹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주민자치’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특히 후자는 민주주의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선거를 통한 표결참여에서 숙의형태의 대화참여라는 근본적인 참여 방식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에 있어 기존의 논의와 정책이 지금까지는 주로 공동체에 형성에 목표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공동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도 발전해야한다.
한국의 지역공동체는 관변단체나 지역단체,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 최근의 마을공동체 등 여러 주체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뿐 각각은 독자적인 이력, 가치관, 방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단절된 형태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 단체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러 단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고정 관념들이 제약이 된 결과,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오늘날의 지역공동체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과제이기도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질적인 단체의 우호관계를 형성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공동체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간의 연대와 제휴를 통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조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한다. 여러 지역주체의 활동 장소나 기회를 확충시켜 다각적인 제휴를 만들어가는 것에 의해 각 단체들이 단독으로는 조달에 한계가 있는 인적자원이나 자금, 정보 등을 서로 보완해가면서 합의를 통해 물리적 통합이 아닌 연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과거의 관변단체, 현재의 마을공동체, 즉 종래의 지역공동체와 새로운 지역공동체 사이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통합을 이야기 할 때이다. 항상 그 시대에 적합한 공동체가 요구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기존 공동체의 붕괴, 혹은 그것을 대신하는 공동체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문제관심에 의해 결부된 참여활동이 질적, 양적으로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공동체는 새롭게 재구축되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그 구체적인 기능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나 특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예를 들어 안전네트워크 기능이나 치안유지나 방재와 같은 지역 보안 기능, 복지·교육 등의 돌봄 기능 등이 요구되어지거나 그런 활동을 각각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공동체는 상기의 기능을 짊어지는 전제로서 다수의 이질적인 주체를 공존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들의 교류와 연대를 기반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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