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호 평화의식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역할
평화의식과 부상과 민주주의의 역할
서보혁 (통일연구원)
2018년 짧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후 국제관계, 남북한 관계, 그리고 대내적으로 정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미중관계가 본격적으로 격화할 조짐이고, 핵능력 강화와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북미·남북관계 개선도 낙관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평화의식이 통일의식에 깊이 투영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바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하는 것은 북한을 포함한 상대측 정책결정집단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평화프로세스 모색기를 성찰하고 본격적인 프로세스를 전개할 원칙을 수립하고 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전제 위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최대 목표와 최소 목표를 설정한 다음 한국 스스로, 남북한이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할 과제와 방법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운명적으로 이 3차원에서 3공(공감-공존-공영)의 평화를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시민참여의 숙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논의 범위를 평화문제로 확대하는 노력도 전개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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