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
올해로 벌써 한국 민주주의 연례보고서가 세 번째 발간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적합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한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라는 화두가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K-방역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제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활의 봉쇄없는 방역을 지속함으로써 민주주의 훼손을 최소화하였고 방역과 경제를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인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덕분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서는 의료파업 등에서 보이듯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와중에서도 경제적 약자들, 영세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의료, 배달, 돌봄노동자들, 그리고 이러한 노동에 더 많이 특화돼 있는 청년들, 여성들이 더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인종, 지역, 성소수자 등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두드러지는 한해였기도 합니다.
2020년은 4·15총선, 검찰개혁, 진실화해법 통과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했던 한 해였습니다. 몇몇 영역에서는 거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영역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족과 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시 한번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했던 고위공직자와 판검사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새로 도입된 선거제도는 애초 목표였던 원내 소수정당 참여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거대 정당들의 기형적인 위성정당만 양산했습니다. 재벌개혁 역시 지지부진했으며 한국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들의 성폭력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졌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야갈등은 진영논리를 동반하며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시민들의 사회참여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정작 주요 개혁사안들은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우리의 연례보고서는 올 한 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정부분 진전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사회가 수많은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퇴행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길에 이 보고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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