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 가짜 뉴스(Fake News)와 민주주의

대선과 가짜 뉴스의 소용돌이가짜 뉴스가 야기하는 문제는 가짜 뉴스의 유통 결과가 단순히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짜 뉴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데 있다. 가짜 뉴스는 언론(소셜미디어, 인터넷 등) 등의 정보제공자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치적 의사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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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지역민주주의 (Local Democracy) 시대로의 전환

<정치적 정통성의 위기와 혁신개혁의 필요성>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혁은 정부도 민간기업도 아닌, 시민의 장(場)으로서의 “공공(公共)”의 창설일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정부와 시민이라고 하는 이원론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과제와도 관련되어있다. 즉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정부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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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복합지배민주주의를 향하여

정치실패와 협치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퇴행적인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독점된 통치를 개방된 협치로 바꾸는 정치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협치는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다. 즉 정부와 의회, 집권당과 야당, 대표와 시민,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활발한 의제공유와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치는 융합(convergence)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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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2017년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

2017년 6월 민주화항쟁 3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는 많은 것들을 기념하고 논의하게 될 터인데, 여기에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에 관해 몇 가지 화두를 통해 살펴봤다. 민주화의 진전과 관련해 ‘이중적 민주화’라는 개념이 있다. 민주화라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으로 다른 차원들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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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민주화 30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집회의 의미와 과제

1. 민주화 30년,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나? -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음.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자유 지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 등 세계 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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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화운동역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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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KDF 민주주의 리포트 합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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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대통령 탄핵시대, 개혁의 방향

대통령 탄핵사태박근혜-최순실 슈퍼게이트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하며 책임감도 애국심도 없으면서 권력본능에는 지독히 충실한 자칭 보수세력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18 년간이나 철권을 휘두르며 산업화 시기의 우리 현대사를 각인했던 선친의 후광에 힘입어 정치입문 이후 역시 18 년간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던 박근혜대통령과 그 친위세력의 진체(眞體)를 목도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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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민주주의 역사교육 연구 동향

최근 교육현장에서의 역사교육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화교과서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역사교육의 방향에 대한 문제이다. ‘민주주의 역사교육’이 그 방향의 중심에 있어 보인다.연구자들의 논점은 아래와 같다.· 김육훈은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교육을 주장한다. 그는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반공주의적 대한민국사라는 국가주의 역사인식에 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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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한반도 핵위기와 분단평화

지난 9월 9일 오전 9시 30분경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 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5차 핵실험은 여러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큰 일이다. 우선,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처음으로 한 해에 두 번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지금까 지 1차 2006년 10월 9일, 2차 2009년 5월 25일, 3차 2013년 2월 12일, 4차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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