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6·10민주항쟁 3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뉴노멀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는 1부에서 세 사람의 주제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중앙대 신진욱 교수가 나서 ‘팬데믹 시대의 세계 민주주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신진욱 교수는 민주주의가 발전과 위기로 명명되어오는 서사를 짚으며 그 내용을 정치체제, 정당정치, 시민정치로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변질로 나타나는 현상을 유사 민주주의, 결손 민주주의,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민주주의의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선언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선언에 따르는 실천이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이 크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데 반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전략이 부재함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한국 사회경제 개혁 과제: 불평등, 경제성장,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소득 분배와 한국 사회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득 불평등의 주원인으로 재벌체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로 이행하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부에서는 세 사람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함께 원탁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과 정리는 경희대 김윤철 교수가 맡았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슈와 역할의 변화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뉴노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모델화하기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더했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로 노동복지 패러다임의 재구조화를, 특히 민주적 상호 존중과 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한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새로운 세대가 새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세대교체의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앞선 주제발표에 대한 상호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다 2부 토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