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운영 기준

<KDF_고충처리 운영 기준>

1. 목적

○ 「노사협의회 운영지침」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고충 청취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고충처리 대상과 분야

○ 대상자: 모든 직원

○ 분야: 근무조건, 인사관리, 직장 내 괴롭힘, 기타 신상문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인권관련 고충처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권경영 실행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정한 바에 따른다.

3. 고충처리위원

○ 고충처리위원

- 노사협의회 노측위원 중 노측대표(노조지부장)

- 노사협의회 사측위원 중 기획관리실장

-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 역할: 고충 접수 및 상담, 절차 안내, 조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통보, 부서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임기: 3년

4. 고충처리 절차

고충 신청	⇒	접수	⇒	상담	⇒	종결	⇒	통보
						조사	⇒	종결	⇒	통보
당사자 (전화, 구두, 이메일, 게시판, 소리함 등)		고충처리위원 (노조지부장 또는 기획관리실장)		고충처리위원				위원회심의	⇒	심사	⇒	통보	⇒	재심 청구
						10일 내 종결 또는 조사 여부 결정		10일 내 조사 종결 또는 위원회 회부		20일 내 심사 종결		서면 통보		10일 내 1회 재심 청구

가. 고충 상담(신청)

- 구두(전화) 또는 서면(이메일, 직원소리함, 사내 게시판 등)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상담 신청

나. 고충처리위원

- 고충 신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하며, 성실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 상담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상담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은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조사

- 상담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이사장이 조사를 요청한 경우 상담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고충처리위원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고충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고충처리위원은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충처리 절차를 종결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고충처리위원회

- 상담 및 조사로 종결되지 못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은 반드시 포함)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심의는 노사협의회 구성과 심의에 따르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처리 심사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고충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증거물, 그 밖의 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충심사 청구의 인정 여부

(2) 고충의 해결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3)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등

(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위원회가 고충심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고충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과 고충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취하

- 고충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신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 할 수 있다.

바. 제척, 기피 및 회피

- 청구된 고충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고충 신청인이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인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특정 위원이 공정하지 않은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충 신청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당해 사안에 관하여 회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기피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에 대한 해당 위원의 참여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위원은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재심

- 고충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 위원회는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심의 결과가 원처분과 상이한 때에는 재심의 처분에 의하며, 그 효력 발생은 원처분 발생 시로 한다.

5. 기타 사항

가. 대장 관리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고충 신청인의 보호

- 이사장은 고충 상담 및 조사, 고충 심사 관련 협력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다. 비밀유지 의무

- 고충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그 밖에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이 지침에 따라 고충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 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서식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고충처리위원)
		성명	소속부서

<붙임 서식2>

고충처리 신청서
접수일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 첨부자료:

<붙임 서식3>

고충처리 결과 통지서
접 수 일			통 보 일
신청인	성 명		소속 / 직급
신청내용
처리결과
귀하가 청구한 고충신청은 위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충처리위원 0 0 0 (서명) 고충처리위원 0 0 0 (서명)

<붙임 서식4>

고충심사 결정서

신 청 인

성  명

소  속

20  년     월     일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1. 청구의 취지

2. 결정 및 이유

3. 기타 의견

20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