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정의편

교사용 지도서

더 넓은 세상을 보여 주는 교과서

정의, 얼마나 공정한가의 문제

기획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교시민교육연구회

글쓴이 : 양설·이미림·김원태

제1부 총론

Ⅰ. 효과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3

Ⅱ. 커리큘럼의 이론적 근거	4

Ⅲ. 커리큘럼의 목적	4

Ⅳ. 커리큘럼의 구성	5

Ⅴ. 학생용 교재의 형식	7

Ⅵ. 교사용 지도서의 형식	8

Ⅶ. 교수 전략	9

1. 지적 • 참여 기술 기르기

2. 지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문제 분석하기

3. 학급 토론 실시하기

4. 효과적인 질문 전략 이용하기

5. 소그룹 학습 권장하기

6. 공동체 자원 인력 활용하기

7. 양방향 교수 전략 실행하기

8. 일기 쓰기

9. 학생의 성취 평가하기

10. 학습 경험 성찰하기

11. 경험 성찰하기에 도움이 되는 내용

제2부 각론

Part Ⅰ 정의와 분배적 정의

01. 정의란 무엇인가?	43

02. 분배적 정의란 무엇인가?	48

03. 분배적 정의의 문제 해결 길잡이	52

04. 전태일 분신 사건과 분배적 정의	56

Part Ⅱ 절차적 정의

05.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가?	58

06. 절차적 정의의 목표와 공정성 평가의 기준	60

07. 절차적 정의의 목표와 공정성 평가의 기준	62

Part Ⅲ 교정적 정의

08. 교정적 정의란 무엇인가?	61

09. 교정적 정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69

10. 위반과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생각해야 할 가치와 이익	73

제1부.  총론

Ⅰ. 효과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효과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으로 가진다.

1. 학생들 간의 폭 넓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 협동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 전략을 중시한다. 이러한 교수 전략에 따라 소그룹 활동, 모의실험, 역할극 활동, 모의법정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시민참여 기술을 습득시키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길러주고자 한다.

2.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되 여러 쟁점을 균형 있게 취급함 : 효과적인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쟁점을 사실적이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문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법 및 정치 제도를 흠잡을 데 없고 오류가 없는 제도로 소개한다면, 학생들은 내용의 신뢰성과 실용성에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제도의 잘못된 사례만을 소개한다면, 학생들은 사법 및 정치 제도를 사회 질서와 정의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법 및 정치 제도를 존중하는 입장과 그 제도를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입장 사이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3. 공동체 자원 인력들을 교실로 초청하여 활용함 :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법 및 정치 제도 분야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인사들’과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커리큘럼은 신뢰성과 사실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사법 및 정치 제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데도 효과적인 영향을 준다. 예컨대 변호사, 판사, 경찰, 입법 관련 인사 등과 같은 자원 인력을 교실로 초청하여 적절히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들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역량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자원 인사들이 교사와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4.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들이 시민교육을 적극 지원함 :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관리자들, 특히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시민교육에 우호적인 관리자들은 시민교육에 대해 교직원 동료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며, 교사의 뛰어난 성과에 보상을 해주고, 교사들이 학교 밖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기회를 교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교육의 운영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동료 교사들이 시민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역시 시민교육의 성공적인 시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성공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참여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받는다.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성찰(reflection)과 토의/숙의(deliberation), 담화/대화(discourse)를 존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지식과 인성의 함양을 동시에 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특징들을 민주주의의 기초(Foundations of Democracy) 커리큘럼에 담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Ⅱ. 커리큘럼의 이론적 근거

교육을 통해 식견 있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역량과 성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민주주의의 기초 커리큘럼의 바탕에 깔린 기본 전제이다. 당연히 교육기관들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 즉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배우는 - 능력을 신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자유사회의 교육기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철학에 기초를 둔 커리큘럼을 통해 학습경험을 얻은 학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사회를 지키고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원칙과 과정, 그리고 가치를 합리적이고 헌신적으로 지킬 수 있게끔 성장할 것이라는 신념이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를 설립한 바탕이 되었다.

Ⅲ. 커리큘럼의 목적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다.

1. 입헌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와 그 제도들의 기초가 된 기본 원칙 및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2. 학생들이 역량 있고 정의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기술(skills)을 길러준다.

3. 학생들이 공적․사적 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갈등을 해결할 때, 민주적인 과정을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실행 의지를 강화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사회적 행동이 필요한 문제들을 밝혀내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책임 - 즉 정의, 평등, 자유, 인권 같은 이상(ideals)에 바탕을 둔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책임 - 을 다한다는 개인적 다짐을 하게 될 것이다.

Ⅳ. 커리큘럼의 구성

1. 4가지 핵심 가치 중 하나로서의 정의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는 사실(facts), 시대, 인물,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방식의 교재가 아니다. 그보다는 입헌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여러 개념(ideas)과 가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 교재가 기반으로 하는 커리큘럼은 권한(authority), 사생활존중(privacy),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등의 4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가지는 미국에서 민주시민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바탕이 되는 가치들과 개념들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 개념들은 상호 분리되거나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나, 상호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개념들이 모두 그렇듯이, 이 4가지 개념들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의를 가르칠 때의 유의점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를 가르칠 때는 전체를 다 가르쳐도 되고, 학교의 일반적인 교육과정 목적 및 학습 성과와 관련 있는 구체적인 개념들을 선택하여 가르쳐도 된다. 이 개념들을 어떤 특정한 순서에 따라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과(lesson)를 선택하는 경우, 교사는 그 과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즉, 하나의 학습단원(unit. 장) 또는 개념이 지향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 정의 교재의 구성

이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는 3개의 장(학습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해당 개념의 성격과 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 한 가지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꾸며져 있다.

제1장: 정의와 분배적 정의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정의의 문제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의 3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 3가지 범주의 관점에서 정의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학생들은 분배적 정의, 즉 각종 이익(혜택)이나 부담이 사회의 개인들 또는 집단들 사이에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이해한다. 그리고 이익은 급여, 발언권, 투표권 등을 가리킬 수 있고, 부담은 숙제를 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절차도 배운다.

제2장: 절차적 정의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절차적 정의, 즉 정보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된 절차의 공정성을 이해한다. 그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절차도 배운다.

제3장: 교정적 정의 이 단원에서 학생들은 교정적 정의, 즉 온갖 위반과 침해에 공정한 또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문제를 이해한다. 그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절차도 배운다.

4. 정의 교재의 특징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는 개념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 정치적 생활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커리큘럼의 특징이다.

이 커리큘럼은 한국근현대사, 도덕과, 사회과뿐만 아니라 언어를 포함한 일반 인문학 과정에서도 통합적으로 응용되어 활용될 수 있다.

Ⅴ. 학생용 교재의 형식

1. 전체적인 구성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는 <커리큘럼의 구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개의 장(수업단원)과 10개의 과를 포함하고 있다.

각 장은 그 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며, 이를 통해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거나 확장한다. 전반부에 배치된 과들은 주로 정의를 내리는 성격이다.

연습문제에서는 학생들이 파트너 한 명과 짝을 지어, 또는 소그룹으로 학습 내용을 응용하여 학교 또는 공동체와 관련 있는 가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각 장은 학급전체가 참여하는 연습문제 한 가지로 끝을 맺는데, 예를 들면 공동체의 문제 한 가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입장을 학생들이 평가하고, 입장을 채택한 다음 옹호하는 입법토론이나 법정심리 같은 것이 그것이다.

2. 각 과의 구성

⑴ 학습 길잡이와 핵심 용어 알아 두기

모든 과는 “학습길잡이”로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달성할 수업목표를 간략히 정해주기 위해서이다. “핵심 용어 알아 두기”에서는 교재에서 논의된 주요 개념들(ideas)과 관련 있는 어휘를 알려준다.

⑵ 삽화

삽화들은 하나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묘사해주는 교육적 장치로 이용되었다. 보통은 청소년들을 그들이 익히 경험하는 상황에 등장시킨다. 삽화들은 또 여러 개념 또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자극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⑶ 분석 도구와 도표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분석 도구들”이나 그 밖의 도표들이 여러 과에 들어 있다. 교재 대신 여기에 메모를 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제공된다. 각 도표의 풀사이즈 복사용 원본은 이 지도서 뒷부분의 ‘활동지 작성하기’에서 찾을 수 있다.

Ⅵ. 교사용 지도서의 형식

1. 목표와 준비물 소개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용 교재를 보완 및 확장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각 과는 그 과의 목표들을 행동용어로 기술하고 있다. 이 목표들은 학생용 교재의 “학습길잡이”에 나오는 과제 목록과 비슷하다. 각 과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과제 수행을 잘 못하지만 각 과의 과제를 하다보면 주요 개념과 기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나중에는 보다 능숙하게 과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다음에는 준비/필요한 자료가 이어진다. 이 섹션에서는 학생용 교재의 관련 페이지를 알려주고, 그 과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준비나 자료를 제안해준다.

2. 교수 절차

그 다음은 교수 절차이다. 추천 교수 전략들을 소개하는 순서인데, 여기에 나온 전략들은 교사들이 처한 학습 환경에 맞게 수정해도 된다. 여기에서 그 과를 소개하기 위한 아이디어들, 그 과의 주제들에 대한 추가 정보, 토의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설명해 놓았다. 그 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휘는 학생용 교재의 각 과 앞에 나오는 “핵심 용어 알아 두기” 목록과 추가 어휘로 나뉘어져 있다.

3. 활동지 작성하기

지도서의 마지막 순서는 활동지 작성하기이다. 학생들이 그 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강화 또는 확장해주기 위한 개인별 활동과 소그룹 및 전체 그룹 활동의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시할 구체적인 연습문제에 대한 답안이 들어 있다.

제시된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Ⅶ. 교수 전략

다음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 프로그램에서 추천하고 있는 교수방법이다.

1. 지적 • 참여 기술 기르기

⑴ 지적 기술

일반적인 어법의 동사들이 이 커리큘럼에서는 비판적 사고 연습에서 길러야 하는 지적 기술들을 명시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 연습에서 학생에게 여러 입장을 “묘사하라”, “설명하라”, “평가하라”, 그리고 “채택하고 옹호하라”고 요구한다. 이 동사들은 시민과 정부: 미국 시민교육 지침서(National Standards for Civics and Government)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일부 분류학에서 사용되는 동사들 대신 이러한 동사들이 선택된 이유는 학부모, 학생,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입장을 묘사 • 설명 • 평가 • 채택 • 옹호하는 일은 기본적인 지적 과제부터 최고수준의 지적 과제까지 해당될 수 있다.

다음은 비판적 사고 연습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들과 그 동사들이 가리키는 지적 기술들(intellectual skills)이다. 예를 들어, “파악하다” 동사를 비롯한 각 동사는  특정 선거구의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는 아주 간단한 행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을 파악하는 일까지 광범위한 범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가리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① 파악하다 : 유형의 것(지역 국회의원)과 무형의 것(정의)을 파악하다. 무엇인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1) 그것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다, (2) 그것을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항목들과 함께 분류할 수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 (3) 그것의 기원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② 묘사하다 : 유 • 무형의 대상, 과정, 제도, 기능, 취지, 수단과 목적, 또는 질을 묘사하다. 무엇인가를 묘사한다는 것은 그것의 기본적인 속성이나 특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설명하다 : 무엇인가를 파악하다, 묘사하다, 분명히 하다, 또는 해석하다. (1) 사건의 원인, (2) 사건 또는 아이디어의 의미나 의의, 또는 (3) 다양한 행위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④ 입장을 평가하다 : 기준 또는 표준들을 이용하여 (1) 특정 문제에 관한 어떤 입장의 장점과 단점, (2) 그 입장이 내세우는 목적, 또는 (3)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판단하다.

⑤ 입장을 채택하다 : 기준 또는 표준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 도달하다. (1) 대안적 입장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 새로운 입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⑥ 입장을 옹호하다 : (1)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을 개진하다, 그리고 (2)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응하다.

⑵ 참여 기술

시민과 정부 영역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특유의 참여 기술이 있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역량 있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knowing)과 생각하는 것(thinking)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즉, 책임 있는 시민은 지역사회 • 주 • 국가의 협치(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단체의 거버넌스에도 참여해야 한다. 식견 있고, 역량 있으며,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참여 기술들(participatory skills)은 상호작용하기 • 모니터링하기 • 영향 미치기로 범주화된다. 이러한 참여 기술들을 간략히 설명한다.

① 상호작용하기

■ 소그룹/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정보 공유하기, 의견 교환하기, 행동계획 수립하기

■ 정보, 아이디어, 다양한 관점을 경청하고 수집하기

■ 질문하기, 정보 또는 관점을 분명히 설명하기, 사실과 의견 이끌어내기

■ 학교에서, 이웃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단체 및 공개 토론회에서 식견 있고, 책임 있으며, 예의바른 태도로 공적인 일에 대해 논의하기

■ 단체/이익단체에 참여하기, 아이디어, 정책, 관심사 홍보하기

■ 연합 구축하기, 후보들,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해 같은 뜻을 가진 개인들 및 집단들의 지지 얻기

■ 갈등 관리하기, 중재, 협상, 타협, 합의 구축

■ 학교/공동체 봉사 실시하기, 대표자 또는 선출된 지도자 역할하기, 공공문제 토론회 개최하기, 후보자 지지 운동 벌이기

■ 컴퓨터 자원 이용하기, 정보 입수하기, 공공정책 옹호하기

② 모니터링하기

■ 다른 시민의 의견, 공공기관의 회의록, 언론 보도를 주의 깊게 경청하기

■ 정보를 이끌어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그 밖의 인사에게 질문하기

■ TV, 라디오, 신문, 학술지, 잡지 같은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여 미디어에 보도된 공공 문제 추적하기

■ 컴퓨터 자원, 도서관, 전화, 미디어를 이용하여 공공 문제 조사하기

■ 정부 관리와 기관, 이익단체, 시민단체가 내놓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 공개회의/청문회 참여하기. 예를 들면 학생의회,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지방 의회 • 국회의원의 보고회

■ 시민 문제에 정통한 사람 인터뷰하기. 예를 들면 지방 관리, 공무원, 공공 및 민간단체와 대학 등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

■ 컴퓨터 자원을 이용하여 정보 습득/교환하기. 예를 들면 인터넷 자원

③ 영향 미치기

■ 투표하기. 예를 들면 학급, 학생회, 지방, 주, 국가, 그리고 보궐 선거

■ 로비활동하기. 예를 들면 입법가/정책입안가에게 사실 자료(factual data) 제공하기, 본인 또는 단체의 관점 홍보하기

■ 탄원하기. 예를 들면 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표자/공무원의 주의 환기시키기, 주민발의 또는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

■ 글쓰기. 예를 들면 편지/신문의 여론면, 팜플렛

■ 공공기관에서 진술하기/증언하기.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지방 의회, 국회

■ 후보자 또는 공공문제에 대한 입장 지지하기/반대하기. 예를 들면 시간, 재능, 또는 비용 기부하기

■ 시민/정치 단체 참여하기. 예를 들면 학생 자치회, 청소년 단체, 지방/주/전국 정당, 특별옹호단체

■ 공적인 일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 이용하기. 예를 들면 공공 문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 참여하기,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이메일 이용하기

2. 분석 도구(틀)를 이용하여 문제 분석하기

⑴ 분석 도구의 필요성

개인이든 기관이든 분석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 커리큘럼에서는 학생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에 노출된다. 이 커리큘럼에서는 일련의 분석 틀 또는 “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이며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게 도와준다. 분석 도구라는 용어는 책임 • 정의에 관한 문제를 조사하고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일련의 질문과 폭 넓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리킨다. 좋은 도구라면 다 그렇듯이 이 “지적인 도구” 역시 수많은 방법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선 다른 연구 분야에서 지적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고 나면 책임 • 정의에 관한 문제를 분석할 때 다양한 지적 도구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고대 촌락의 흔적을 찾아 산중턱을 가로질러 걷고 있는 고고학자들을 상상해보라. 이들의 머리에는 각종 사실과 아이디어, 가설, 질문 등 수많은 지식과 기술이 들어 있고, 이를 통해 이들은 훈련 받지 않은 일반인이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유적이 묻혀 있는 현장을 그냥 걸어 지나칠 수 있는 반면, 전문지식으로 무장된 고고학자들은 그곳이 인간의 거주지였다는 분명한 증거를 즉시 인식한다. 그 다음에는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도구들을 이용한다. 과거를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분야에서 지적 도구들의 사용법을 훈련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각 분야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정한 것들을 이해하고 특정한 목표들을 달성하거나, 관련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며 후속 조치를 판단하는 데 유리하다. 이것은 그 사람이 도목수이든, 아니면 TV 프로듀서, 정치학자, 판사, 우주비행사이든 마찬가지이다.

⑵ 분석 도구 사용의 유의점

이 커리큘럼에서는 시종일관 지적 도구들을 하나의 사고과정(a thinking process)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 태도를 유지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유형에 따라 일련의 질문들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권한에 관한 문제들과 정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때 똑같은 질문 전략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커리큘럼에서는 지적 도구들이 능동적인 학습 전략들과 결합하여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사회적 • 정치적 참여를 하기 위해 갖춰야 할 개인적 및 집단적 상호작용 기술을 기른다. 프로그램들은 지적 도구들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훈련시킨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하다. 분석 도구들은 한번 배우기만 하면 평생에 걸쳐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언제고 다시 이용할 수 있다.

3. 학급 토론 실시하기

⑴ 토론의 중요성

책임 • 정의의 개념이 정립되어온 역사를 보면 논쟁과 토론, 평가와 재평가가 빠지지 않았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에 대한 학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 효과적인 시민교육의 경우 논쟁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게 마련인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이 커리큘럼에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토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 의사결정 기술, 갈등관리 경험, 시민참여에 대한 헌신 등을 배운다.

⑵ 학급 토론 진행의 유의점

이 커리큘럼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흥미진진하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는 논쟁적인 문제와 시사적인 주제에 대한 학급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제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논쟁과 타협,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라.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② 논쟁의 중심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라.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 및 딜레마에 비유하여 이야기하라.

③ 유사한 갈등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상의 전례를 강조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 설립의 기초가 된 이상과 원칙에 따라 살지 못했던 시대를 인정하라.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해보면 학생들이 한국 헌정체제의 유동성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국가가 본연의 목적을 더 잘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 시민이 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④ 상충하는 관점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함으로써 다양한 관점들이 저마다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라. 교사는 학생들이 놓치고 넘어가는 반대 관점들을 모두 제기할 의무가 있다.

⑤ 사람이 아니라 각종 발상(ideas)이나 입장에 대해 논의하는 데 학생들이 집중하게 하라. 논쟁적인 문제에서는 합리적인 사람들도 크나큰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라.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반대 의견을 발표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라. 그런 학생이 단 한 명뿐이더라도 말이다.

⑥ 의견이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구체적인 지점,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지점과 그렇지 못한 지점을 학생들이 가려낼 수 있게 지원하라. 어떤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도달하는 결과나 결정보다는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내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예의 바른 태도로 그 결정을 표현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라.

⑦ 어떤 활동이나 토론에 대해 마무리를 지어라, 또는 총정리를 하라. 이를 위한 방법으로써, 제기된 주장들을 평가하고 제안된 다양한 대안들의 예상 결과를 검토한다. 효과적인 총정리를 위해서는 토론 실시나 그룹 활동 준비, 학급 활동 발표에 이용된 과정을 평가할 때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⑶ 토론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제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학급 토론과 의견 공유가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학생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① 의견을 피력할 때는 항상 그 의견을 정당화할 준비를 하라.

② 공손하고 정중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라. 자신의 의견 외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의견은 어떤 것인지 발표해야 할지도 모른다.

③ 누구나 발표할 기회를 갖되 한 번에 한 명씩만 발표한다.

④ 사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펴지 마라. 이유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장하라.

⑤ 의견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의견을 바꾼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하라.

4. 효과적인 질문 전략 이용하기

⑴ 토론에서 고려해야 할 6가지 범주의 질문

이 커리큘럼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질문과 답변이 연속된다는 것이다. 학습 과정에서 질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 들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교사는 질문 전략을 구사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 개념을 종합 및 평가하게 만들어주는 질문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기술을 평생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급 토론을 계획할 때 교사는 일반적으로 6가지 범주의 질문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 지식 : 구체적인 사실 또는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질문이다.

예: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의 3가지 범주는 무엇인가?

② 이해 :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뜻한다. 자료를 다른 형식으로 변형함으로써, 또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이 능력을 입증해보일 수 있다.

예: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과 그 책임의 원천을 설명하는 그림을 그려라. 이 학습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

③ 응용 : 학습한 자료를 새로운 상황에서 이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예: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되는 예를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서 찾는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앞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이 과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④ 분석 : 자료를 구성 요소들로 세분하는 능력을 뜻한다. 구성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예: 이 상황에서 사생활을 존중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어떤 결과가 장점이고, 어떤 결과가 단점인가?

⑤ 종합 : 여러 부분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전체를 구성하는 능력이다. 사고(thought)의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데 주안점이 있다.

예: 어떤 논거로 미국 대법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⑥ 평가 : 주어진 목적을 고려하여 자료나 주장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경합을 벌이는 여러 책임 중에서 선택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특정 법률이 좋은 규칙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예: 이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판단할 때 지적 도구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제안한 대안은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⑵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질문 사용 방법

학생들이 교사에게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구성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라.

① 질문을 한 다음, 학생들에게 파트너 한 명과 답변에 대해 논의하게 하라.

② 학생들에게 그들의 답변을 분명히 설명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학생들은 물론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다.

③ 추가적인 사실이나 정보, 견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또는 다른 학생들의 답변을 부연설명하게 하라.

④ 수업 중에 방금 소개한 자료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질문을 만들게 하라.

⑤ 질문을 한 다음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최소한 7초 이상 제공하라.

⑥ 대답을 짧게 하거나 단편적인 대답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세히 부연설명하게 하라.

⑦ 질문마다 한 명 이상의 학생에게 답변하게 하라.

⑧ 다른 학생들의 답변에 반응하게 하라.

⑨ 자원자들뿐만 아니라 비자원자들에게도 답변을 하게 하라.

5. 소그룹 학습 권장하기

⑴ 협동 학습의 목적

학생용 교재에 포함된 비판적 사고 연습은 일반적으로 학습 파트너 한 명과 함께, 또는 소그룹으로 실시하는 협동 학습 활동이다. 비판적 사고 연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학습적인 면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대인기술(interpersonal skills)을 기르고 또 이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⑵ 그룹의 규모별 특징

교사가 협동그룹 학습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그룹의 규모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급 내에서 그룹 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웰튼과 존 말란(David A. Welton & John T. Mallan(1991), Children and Their World: Teaching Elementary Social Studies, 4th,  Houghton-Mifflin.) 은 다양한 규모의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행동 특성을 구분했다.

① 2인 그룹 :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 대립을 피하려는 경향이 이 그룹의 두 가지 특징이다. 그러나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룹 내에서 어느 쪽도 지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착상태가 발생한다.

② 3인 그룹 : 이 그룹은 소수인 한 명을 제치고 다수인 두 명의 파워가 행사되는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연합에 가끔 변화가 일어나는 3인 그룹이 가장 안정된 그룹 구조이다.

③ 짝수 그룹 : 구성원이 짝수인 그룹에서는 의견 불일치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의견을 달리하는 동일한 규모의 하위그룹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그 결과 교착상태에 빠진다.

④ 5인 그룹 : 가장 만족스러운 학습 그룹 규모는 5명인 것으로 보인다. 그룹 내에서 다수 쪽으로, 또는 소수 쪽으로 움직이기가 용이하다. 2:3으로 갈릴 경우, 소수 구성원들에게도 지지자가 있다. 이 그룹은 활력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에 충분할 만큼 규모가 크지만, 참여와 개인적인 기여를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규모가 작다.

⑤ 5인 초과 그룹 : 그룹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능력과 전문성, 기술의 범위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구성원 모두 과제에 계속 참여시키고, 누구에게나 발언 기회를 보장하며, 그룹의 행동을 조율할 때 느끼는 어려움도 또한 증가한다.

⑶ 그룹 선택의 문제

협동그룹 학습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교사들이 맞닥뜨리는 또 한 가지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그룹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교사가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데이비드 존슨 등(David W. Johnson et al.(1984), Circles of Learning: Cooperation in the Classroom, ASCD.)은 그룹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ASCD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미국 교원전문단체

① 학생들이 선택한 그룹들의 경우, 우수 학생들은 다른 우수 학생들을 선택하고, 남학생들은 남학생들을 선택하며,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배경 출신의 학생들을 선택하는 등 동질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② 학생들이 선택한 그룹에서는 교사가 선택한 그룹에서보다 과제수행 행동(on-task behavior)이 적은 경우가 많다.

③ 보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보다 활발히 설명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조망수용(perspective-taking)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질적인 그룹인 것으로 보인다.

⑷ 그룹 구성의 사례

학생들 스스로 그룹을 선택하는 방법에 요긴한 변화를 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같은 그룹이 되고 싶은 학생 3명의 명단을 적어내게 한다. 그들이 선택한 한 명과 교사가 선택한 다른 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에 학생들을 배치하라. 아무에게도 선택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한 고려를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번호를 부르게 하여 무작위로 그룹에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40명인 학급에서 그룹 당 5명씩 8개 그룹을 만들려면 학생들에게 1부터 8까지 차례로 번호를 부르게 하고, 8까지 번호가 매겨지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한다. 그런 다음 “1”들끼리 한 그룹, “2”들끼리 또 한 그룹 하는 식으로 배정하라. 일단 그룹이 짜여 지면 일정 기간 동안 이 그룹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학생용 교재에 나오는 각각의 활동을 할 때마다 새로운 그룹을 짤 필요는 없다.

⑸ 소그룹 활동 실시의 권고 사항

교실에서 소그룹 활동을 실시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권고사항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① 학생들이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런 기술이 없을 경우 교사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지속적인 과제수행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소그룹 활동을 완수하기 위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활동을 하는 동안 따라야 할 과정이나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③ 지정 과제를 완수할 시간을 충분히 허용하라. 다른 그룹들보다 먼저 끝나는 그룹들이 건설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만들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④ 관리 문제들을 분명하게 처리하라. 그룹의 활동을 학급에 보고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보고자를 뽑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⑤ 소그룹을 이용하면 교사의 평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라. 그룹의 노력을 보상해줄 방법들을 개발하라.

⑥ 그룹 활동을 모니터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라.

6. 공동체의 자원 인력 활용하기

⑴ 자원 인력의 기여

적절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체의 인력들을 참여시키면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에서 소개된 개념들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크게 높이고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다. 공동체 자원 인력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

① 실생활 경험과 학습 중인 개념들의 적용법을 들려줌으로써 생생한 수업이 되게 해준다.

② 역할극, 모의법정, 모의 입법 청문회 및 토론 등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의 실행을 도와준다.

③ 법정이나 국회 같은 곳을 방문하는 동안 안내자 역할도 수행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줌으로써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

④ 학급과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할 경우, 정기적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되어 특정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질문이나 문제에 답변을 해 줄 수 있다.

⑵ 지원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자원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인들의 범위는 공동체 자체만큼이나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경찰, 변호사, 판사, 정치인, 주 • 지방 정부 사무관, 정치학 또는 법학 교수가 들어간다. 어떤 수업에서는 의학, 환경과학, 경영학 같은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한 학습을 더욱 생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직업과 개인들의 구체적인 유형은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교재에 제시되어 있다.

⑶ 자원 인력의 활용 방법

공동체 자원 인력 한 사람의 참여가 최대한의 의미를 갖게 만들려면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고려중인 과(lesson) 또는 개념과 관련 있는 자원 인력이 참여해야 한다.

② 참여의 주된 방법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및 동참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역할극이나 모의법정 공방을 준비할 때 도움을 달라고 자원 인력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 자원 인력이 판사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학생들과 함께 배심원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어떤 과(lesson)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은 해당 과(lesson)나 활동의 마무리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③ 자원 인력은 다양한 관점을 아우르며 주제 전체를 균형 있게 소개해야 한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때는 균형 잡힌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제2의 자원 인력을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게스트는 전문용어 사용을 피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④ 자원 인력이 방문하기 전에 학생들이 사려 깊은 태도로 그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대부분의 자원 인력은 훈련을 받은 교사도 아니고, 학급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방문 내내 교사가 배석하여야 한다. 때로는 자원 인력이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함으로써 교사가 게스트에게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⑥ 성공적인 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 인력이 해당 과(lesson)의 사본을 미리 받아보아야 한다. 보통은 게스트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 방문에 앞서 회의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⑷ 초청장과 감사 편지

자원 인력들의 일정이 바쁘고 이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초청장을 가능한 일찍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방문 당일 날 게스트들을 맞이하고 방문 후에 감사편지를 쓰는 일은 학생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7. 양방향 교수 전략 실행하기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커리큘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입장을 전개하고 제시하는 데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교수 방법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시사 문제는 물론 다양한 사회정치적 문제에 그들의 지식을 응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습 전략에 의해 학생들은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역량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강화해주는 특정 성향과 참여 기술도 습득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논쟁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는 여러 입장을 평가하고 채택하여 옹호하며, 상충하는 의견들과 입장들을 건설적인 태도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학습 전략에 의해 학생들은 또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배운다.

이 커리큘럼에서 사용하는 주요 학습 전략은 입법 청문회와 모의법정, 그리고 타운미팅이다. 이러한 교수 방법들과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등학교 커리큘럼에서 사용되는 그 밖의 방법들을 아래에서 설명한다. 또 이러한 방법들을 교실에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소개한다.

⑴ 컨티뉴엄(Continuum)

컨티뉴엄(비슷한 항목들의 연속을 뜻하는데, 각 항목은 바로 옆의 항목들과 거의 비슷하지만 마지막 항목은 처음 항목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띰)은 논쟁적인 문제 한 가지에 대해 나올 수 있을만한 일련의 태도나 접근법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컨티뉴엄의 어떤 요소(예를 들어 적극 동의함 또는 적극 반대함)가 자신의 태도와 가장 비슷한지 판단하게 된다. 누가 보더라도 논쟁적이고,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성격의 문제가 이 방법을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정당성 있는 반대 관점이 존재한다. 가령, 남녀평등권은 헌법수정안을 통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는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범죄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인가 하는 문제가 그러하다. 홀로코스트나 아동 성추행의 도덕성 등 토론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컨티뉴엄의 대상으로 합당한 주제가 아니다.

컨티뉴엄은 논쟁적인 문제들을 소개하기에 유용한 도구이다. 컨티뉴엄은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가치관이나 의견의 스펙트럼을 파악하고, 그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컨티뉴엄은 특히 학생들이 다듬어진 의견보다 “본능적인” 반응을 내보일 수 있는 수업 초기 단계에 논쟁거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진행방법

① 논의할 문제를 정하라. 사형제도 같이 극과 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

②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 공개토론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③ 교사가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입장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이를 칠판에 적어야 한다.

④ 그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적게 하고(예를 들면 적극 동의함, 동의함, 결정하지 못함, 반대함, 적극 반대함), 그렇게 믿는 가장 확실한 이유 두 가지를 적게 해야 한다.

⑤ 학생들이 설명을 작성하는 동안 교사는 칠판에 컨티뉴엄 선(continuum line)을 긋는다. 학생들이 작성을 마치면 교사는 그 문제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입장을 컨티뉴엄에 따라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다. 몇몇 학생에게 그들의 입장이 컨티뉴엄의 어떤 입장에 해당하는지 질문하라.

⑥ 이제 학생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게, 즉 분명히 밝히게 하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의 입장 설명을 들으면서 컨티뉴엄의 다른 입장으로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⑦ 이제는 학생들에게 현재의 입장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밝히는 다양한 이유를 칠판에 적어야 한다. 이때 자신이 밝힌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은 학생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⑧ 학생들이 반대 의견들에 귀 기울이고 또 숙고하게 만들기 위해, 학생들 모두에게 비록 그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장,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주장, 아니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발표하게 해야 한다.

⑨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정책들의 결과를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 그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법 또는 정책도 확인하게 한다. 그런 다음 컨티뉴엄에 제시된 정반대의 입장들이 사회 전체와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학급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⑵ 토론(Debate)

토론은 토론자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접근법을 이미 찾은 것으로 가정하고 시작한다. 토론자의 의도는 자신의 해결책이나 접근법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다.

토론은 증거를 기초로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입장을 충분히 옹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도 길러준다.

진행방법

①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라. 학생들에게 토론의 주제를 이해시켜라. 주제들은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 주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명확히 표현하라(해결책들은 항상 현재 상태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해결책: 미국 대법원은 사형제에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② 자원 인력에게 연락하라. 토론 주제에 대해 자원 인력으로 활동해줄 공동체 또는 지역 이익단체 인사를 초청하라.

③ 역할을 배정하라. 토론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정하라. 그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라. 한 팀은 해결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고, 다른 팀은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토론 중에 따라야 할 절차들을 숙지시켜야 한다. 사회자 한 명과 계시원(timekeeper) 한 명을 선정하라.

④ 발표를 준비하라. 학생들이 “추정적(constructive) 주장”(3-5가지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개발되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사실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주장)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허용하라. 학생들이 문제를 다면적으로 이해하여, 토론에서 그들이 옹호하는 입장에 대해 증거가 뒷받침되는 분명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하게 지원하라. 또한 상대방의 생각을 예상하여 상대방이 들고 나올 “반론”에 대비하게 하라.

학생들에게 토론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시켜라. 그 한 예가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입장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처럼 또 다른 준거 기준(frame of reference)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 및 신념을 가질 개인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⑤ 교실 좌석을 재배치하라. 사회자와 토론자들이 청중의 앞쪽에 자리 잡고, 해결책에 반대하는 팀이 사회자의 왼쪽에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⑥ 토론을 실시하라. 여기에 설명된 토론 형식은 널리 사용되며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다. 이런 절차의 형식을 좀 덜어내거나 다른 토론 형식을 이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a.  토론할 주제와 해결책을 사회자가 간단히 소개하고, 토론자들이 준수해야 할 시간제한을 정해둔다.

b.  사회자가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를 소개하고 그 토론자에게 추정적 주장을 개진하게 한다. 찬성팀의 각 토론자가 추정적 주장을 펼치는 순서는 토론 전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제한된 시간이 되면 계시원이 토론자에게 이를 알려준다.

c.  사회자가 해결책에 반대하는 팀의 첫 번째 토론자를 소개하고 그 토론자에게 추정적 주장을 개진하게 한다.

d.  그 다음에는 사회자가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를 소개한다. 찬성팀과 반대팀의 각 토론자가 추정적 주장을 다 끝낼 때까지 번갈아가면서 이 절차가 이어진다.

e.  추정적 주장이 끝나면 반론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각 토론자에게 상대의 입장을 공격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공격에 응수하는 방식으로 상대측의 입장을 약화시킬 기회가 주어진다. 반론을 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반론은 항상 해결책에 반대하는 팀부터 시작한다. 이때도 역시 추정적 주장을 하는 동안 사용된 절차를 그대로 번갈아가며 따른다.

f.  토론의 마지막에 사회자가 간단히 끝맺는 말을 하고 토론을 끝낸다.

⑦ 활동을 총정리 하라. 교사는 비공식 학급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토론 팀들의 성과를 평가해보아야 하는데, 해결책 찬성팀에 동의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또 해결책 반대팀의 손을 들어주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토론회 전에 판단한다. 그런 다음 교사는 학생들에게 토론을 듣고 나서 그들의 원래 입장이 강화되었는지, 아니면 입장이 바뀌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또 학생들에게 토론 과정 자체에 대한 경험도 평가하게 하라. 총정리의 마무리로, 학생들에게 지적 도구의 하나로써 이러한 활동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하게 하라. 그들이 이 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도 논의에 포함한다. 자원 인력이 이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자원 인력도 마무리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⑶ 입법토론(Legislative Debate)

입법토론은 주로 법의 제정과 발전에 생산적으로 이용된다. 입법토론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참가자들은 법을 만들고 공공정책 문제들을 토론하는 입법권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기회를 얻는다.

진행방법

①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라. 학생들에게 입법토론의 주제를 이해시켜라. 주제들은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lessons)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교사는 또 법안(bills)이 법(law)으로 제정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② 자원 인력에게 연락하라. 자원 인력으로 활동해줄 주 및 연방 입법가들, 또는 보좌관들에게 연락하라.

③ 역할을 배정하라. 학급 전체를 입법기관으로 간주하고 학생 한 명이나 교사가 의장 역할을 맡는다. 그런 다음 입법가 역할은 안건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룹들에게 배정될 수 있다. 이 그룹들은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논점들을 기록할 서기를 한 명 선정해야 한다.

④ 발표를 준비하라. 참가자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입법토론을 준비할 시간을 허용하라.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lessons)에 나온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면 지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지적 도구 이용과 활동 준비를 결합해놓고 있다.

각 그룹에서 대변인 한 명과 서기 한 명을 뽑아야 하며, 그런 다음 그 과의 지침에 따라 진행해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먼저 안건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런 후에 그들의 입장을 발전시킨다. 어떤 경우에는 교재에 이미 제공된 법안들의 수정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안건으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들(problems)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

각 그룹이 수정안 또는 법안 작성을 완료하면 대변인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법안을 의제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법안들은 접수된 순서대로 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제안한 수정안들 또는 법안들에 어떠한 유사성이라도 있는지 다른 그룹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하나의 공통 안(proposal)으로 종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⑤ 교실 좌석을 재배치하라. 의회와 비슷하게 교실 좌석을 배치하라. 의장을 위한 탁자 하나, 서기를 위한 책상 하나, 그리고 보다 격식 있는 발표를 원할 경우 연단 하나를 포함하라. 의사봉 하나와 학생들의 이름 및 역할을 적은 명패들을 제공하라. 지역 사회 의회를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해보는 것이 좋다.

⑥ 입법토론을 실시하라. 입법토론의 여러 단계에 적용할 시간제한은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제한된 시간이 되면 토론자들의 발언을 중단시킬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입법토론을 실시하라.

a.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모든 투표는 단순 다수결로 결정됨을 알리며, 안건을 발표하고, 토론을 시작한다.

b.  의제에 오른 첫 번째 법안을 해당 그룹의 대변인이 소개한다. 그 대변인은 일어서서, 법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의장에게 밝히고, 그룹이 작성한 법안을 설명한다. 법안을 발표한 후, 대변인은 그룹 구성원 두 명에게 발언권을 줄 수 있는데 그 두 명은 그 법안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

c.  그 법안에 대해 의회에서 논의 및 토론한다. 다른 그룹의 대표자들이 질문하거나, 비판하거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d.  입법토론 중에 발표되는 모든 추가 법안에 위의 단계들이 되풀이된다.

e.  제안된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끝나면 입법가 그룹은 (1) 그 중 한 가지 법안에 대한 표결을 제안할 수도 있고, (2) 발표된 법안들을 그룹들이 숙고할 수 있도록 휴회를 제안할 수도 있다. 휴회가 결정되면 각 그룹이 만나 행동방침을 결정한다. 그룹들은 제출된 법안들 중 한 가지를 지지하거나, 제출된 법안 한 가지에 대해 수정을 제안하거나, 절충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f.  회의가 다시 소집되면 의장은 제출된 법안들 중 한 가지에 대한 표결 제안을 요청하거나, 법안들 중 한 가지에 대한 수정 제안을 요청하거나, 또는 절충법안의 도입을 요청한다. 제출된 법안을 수정하거나 절충법안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그에 관해 개별적으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진다.

g.  한 가지 법안이 통과되거나 입법토론에 배정된 시간이 다 되어 휴회될 때까지 이 과정이 되풀이된다.

⑦ 활동을 총정리 하라. 총정리 질문들은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제에 관해 제출된 사실(facts)과 주장들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된 입장들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라. 또 학생들에게 입법 과정 자체에 대한 경험도 평가하게 하라. 총정리의 마무리로, 학생들에게 학습 도구의 하나로써 이러한 활동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하게 하라. 그들이 이 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도 논의에 포함한다. 자원 인력이 이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자원 인력도 마무리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⑷ 입법 청문회(Legislative Hearing)

이 형식을 이용하는 그 밖의 양방향 교수 전략들로는 시장 직속 고용위원회, 교육위원회 청문회, 시 또는 읍 의회 회의, 그리고 행정 청문회가 있다.

입법 청문회는 미국 연방의회를 비롯한 여러 입법기관의 위원회들이 주최하며, 법의 규제를 받는 문제들(subjects)이나 법률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청문회 개최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다.

입법 청문회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참가자들은 이러한 청문회의 목적과 절차는 물론 위원회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기회를 얻는다. 참가자들은 또 논의되는 문제(subject)와 관련 있는 여러 아이디어와 이해관계, 가치 등을 확인하여 분명하게 설명하는 경험도 얻는다.

진행방법

①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라. 학생에게 입법 청문회의 주제를 이해시켜라. 주제들은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교사는 또 입법과정에서 위원회들이 담당하는 역할을 학생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② 자원 인력에게 연락하라. 청문회 주제에 대해 자원 인력으로 활동해줄 지역 입법가, 지역 단체, 또는 전국 조직의 지부를 초청하라.

③ 역할을 배정하라. 참가자에게 입법 청문회의 목적을 설명하고 적절한 역할을 배정하라.

a.  입법가. 실제로는 입법가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그 수는 학급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법가 한 명을 의장으로 지명하여 청문회를 주재하게 하라.

b.  증인. 증인들의 수와 성격은 논의되는 주제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에 설명된 구체적인 역할들은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c.  서기. 이 역할은 선택적이다. 이 사람은 청문회 진행을 기록하고, 청문회를 하는 동안 권고사항이 나올 경우 그 개요나 요약 내용을 제출한다.

d.  신문기자. 이 역할은 선택적이지만 민주적인 과정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기능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신문을 대표할 학생들을 선정하라. 이들에게 입법가들과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청문회 진행을 관찰하여, 그 주제에 대한 짧은 기사나 사설을 쓰게 하라. 이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학급에 발표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④ 발표를 준비하라. 참가자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입법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을 허용하라.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에 나온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면 지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지적 도구 이용과 활동 준비를 결합해놓고 있다.

a.  입법가들은 주요 안건(들)을 확인하고 각 증인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준비해야 한다.

b. 증인들은 안건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을 준비하며, 입법가들의 질문을 예상하여 가능한 답변을 마련해야 한다.

c.  증인들은 다른 증인들과 공유하고 있는 유사한 입장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d.  적절한 경우, 학생들이 어떤 안건에 대한 입장을 준비할 때 자원 인력 한 명이 학생들과 함께 준비를 하게 하거나, 외부 자원들을 접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라.

⑤ 교실 좌석을 재배치하라. 의회와 비슷하게 교실 좌석을 배치하라. 입법가들을 위한 탁자 하나, 서기를 위한 책상 하나, 그리고 증인들을 위한 책상 또는 탁자 하나를 포함하라. 의사봉 하나와 학생들의 이름 및 역할을 적은 명패들을 제공하라. 지방 입법기관의 청문회 또는 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해보는 것이 좋다.

⑥ 청문회를 실시하라. 이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a.  위원회 의장이 청문회 개회를 선언하고, 청문회의 목적과 증인들이 증언할 순서를 발표한다.

b.  의장이 각각의 증인을 호출한다. 증인이 모두진술을 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진다. 이때 시간제한을 정해두는 것이 좋은데, 보통은 모두진술에 3-4분, 입법가들의 질문에 5-6분을 배정한다. 시간제한을 관리할 계시원(timekeeper)을 한 명 임명하라.

c.  의장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고, 이어서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이 질문한다. 그러나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위원회 위원이 끼어들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d.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들은 후에는 입법가들이 증언을 다시 검토하고,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그들이 취할 다음 조치를 추천한다.

⑦ 활동을 총정리 하라. 총정리 질문들은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법가들의 결정을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주제에 관해 제출된 사실과 주장들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된 입장들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라. 또 학생들에게 청문회 과정 자체에 대한 경험도 평가하게 하라. 총정리의 마무리로, 학생들에게 학습 도구의 하나로써 이러한 활동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하게 하라. 그들이 이 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도 논의에 포함한다. 자원 인력이 이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자원 인력도 마무리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⑸ 중재(Mediation)

중재 활동에서는 공정한 인물 또는 기관이 노사 간이나 법률 소송의 당사자들 같이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란이나 분쟁 해결을 도와준다. 중재자들은 양측의 대표들을 만나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쟁점들에 대한 이해와 해명을 진척시키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나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중재자는 합의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유형의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학생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 방법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모든 의견 대립을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진행방법

①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라. 학생들에게 분쟁의 내용(facts)을 이해시켜라. 사례들은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교사는 또 중재의 목적, 중재와 적대 과정(adversarial process)의 차이, 그리고 중재에 이용되는 절차를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② 자원 인력에게 연락하라. 자원 인력으로 활동해줄 중재자 또는 변호사 한 명을 초청하라.

③ 역할을 배정하라. 학급을 세 그룹으로 똑같이 나눠라. 세 그룹이 중재자들과 분쟁 당사자들을 대변한다.

④ 발표를 준비하라. 같은 그룹 학생들끼리 만나 서로 도와가며 그들이 맡은 역할을 준비하게 하라. 학생들이 저마다 이 역할극에 적극 참여하게 되므로, 이 준비 단계가 이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요하다.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에 나온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면 지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지적 도구 이용과 활동 준비를 결합해놓고 있다.

중재자들에게 분쟁의 내용(facts)을 검토한 다음 맡은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게 하라. 반드시 시간을 내서 분쟁 중재 절차를 중재자들과 함께 검토하라. 중재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야 한다.

a.  분쟁 당사자들을 소개하고 중재 과정을 설명하라. 누구도 억지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밝혀라. 중재자의 역할은 중재를 이끌면서 모두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b.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지원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들(open ended questions)을 하라.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끼어들면 안 된다.

c.  그 분쟁이 누구 탓인지 판단하려 하지 마라.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려와 관심사를 찾아내라. 양측이 그들의 관계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앞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상기시켜라.

d.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지원하라. 당사자들이 대안 해결책들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라.

e.  합의한 해결책에서 당사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제공하라.

분쟁 당사자들에게 중재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준비하게 하라. 타협할 의향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라.

⑤ 교실 좌석을 재배치하라. 다수의 중재 그룹을 동시에 운영하게 되므로 각 역할에 하나씩 책상 3개가 한 그룹을 이루게 배치하라.

⑥ 중재를 실시하라. 이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중재자 그룹의 학생 한 명을 분쟁 당사자 그룹들의 학생 한 명씩과 짝지어라. 교실에 배열된 각 그룹에 중재자들이 먼저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분쟁 당사자 양쪽의 학생들이 한 명씩 그룹에 합류하게 하라. 누가 중재자이고 누가 분쟁 당사자들 역할을 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게 역할 “태그”를 제공하면 역할 수행자들(role-players) 짝짓기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찍 끝나는 그룹들을 위한 추가 활동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중재를 실시하라.

a.  소개. 중재자는 당사자들을 편안하게 안심시키고 기본 규칙을 설명한다. 중재자는 자신의 역할이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상호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설명한다.

b.  진술하기. 당사자들이 각자 사정을 설명한다. 고소를 한 쪽의 사람이 먼저 이야기한다. 아무도 끼어들면 안 된다.

c.  사실과 쟁점 파악하기. 중재자는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사실(facts)과 쟁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양측의 진술을 잘 듣고, 양측의 견해를 요약한 다음, 양측이 그러한 내용으로 사실과 쟁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된다.

d.  대안 해결책 찾기. 모두가 문제점을 풀어줄 대안 해결책에 대해 생각한다. 중재자가 목록을 만들어 양측에 각각의 대안 해결책에 대한 느낌을 설명하게 한다. 그 설명을 기초로 중재자는 대안 해결책들을 수정하여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 한 가지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e.  합의하기. 중재자는 양측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합의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양측이 논의해야 한다.

⑦ 활동을 총정리 하라. 총정리 질문들은 분쟁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별 중재자들에게 그들 그룹에서 도달한 합의를 설명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교착상태에 빠지고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 중재자에게 합의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게 하라. 채택된 입장들의 강점, 그리고 한 가지 입장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된 절차들의 강점을 평가하게 하라. 또 학생들에게 중재 과정 자체에 대한 경험도 평가하게 하라. 총정리의 마무리로, 학생들에게 학습 도구의 하나로써 이러한 활동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하게 하라. 그들이 이 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도 논의에 포함한다. 자원 인력이 이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자원 인력도 마무리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⑹ 모의재판(Mock Trial)

모의재판은 재판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실연하는 것이다. 적대 과정(adversarial process)을 통해 판사와 배심원들은 사건의 진상(facts)을 판단하고 재판 중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모의재판은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기술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사법제도의 작동방식을 가르치는 데도 효과적이다.

진행방법

①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라. 사건의 내용(facts)을 학급 학생들과 함께 검토하라. 판결을 내려야 할 관련 문제들을 파악하라. 형사사건에서는 학생들이 관련 법률을 분석해야 한다.

② 자원 인력에게 연락하라. 재판 절차, 약식 증거 규칙, 그리고 사건의 쟁점들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줄 변호사나 판사 한 명을 초청하라. 자원 인력은 또 학생들이 맡은 역할을 준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재판을 할 때 판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공동체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공동체 법정 이용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③ 역할을 배정하라. 재판에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을 연기할 학생들을 선정하라. 몇몇 학생에게는 배심원 역할이 배정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변호인들과 증인들이 사건을 준비하는 동안 배심원 역을 맡은 학생들에게는 다른 과제들을 부여해야 한다. 다른 학급을 초청하여 배심원 역할을 대신 맡기는 것이 좋다.

④ 발표를 준비하라. 학생들에게 법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 그리고 원고측 변호인, 증인, 배심원 등 재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숙지시켜라.

증인들이 증언을 준비할 시간과 변호인들이 모두진술, 심문할 질문,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라. 다음은 재판의 각 단계 동안 변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간략히 설명한 것이다.

a.  모두진술. 모두진술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통해 입증하게 될 주요 사실을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각 변호인은 자기 쪽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b.  직접심문. 변호인이 자기 쪽 증인을 심문한다. 모든 물증이 이때 제시된다. 변호인이 증인에게 묻는 질문들을 통해 사건의 진상(facts)이 배심원이나 판사에게 제시된다.

c.  반대심문. 직접심문을 하는 동안 증인이 내놓은 증언에 대해 상대측에서 그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때의 질문들은 요점을 명확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증인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일 수도 있다.

d.  최종변론. 최종변론은 자기 쪽 입장을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양측은 각각 자기 쪽 증인들의 증언을 되새기고, 사건에 대한 자기 쪽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주장하며, 배심원단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좋을지 제안한다.

법정에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교한 규칙들이 있다. 학급 모의재판에는 대폭 간소화된 증거 규칙들이 적용된다. 변호인들과 판사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a.  유도심문. 유도심문은 답변을 암시하는 질문으로, 예를 들면 “존스씨, 1월 14일 밤에 술을 마시고 있지 않았나요?”와 같은 질문이다. 직접심문을 하는 동안에는 유도심문이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심문을 하는 동안에는 허용된다.

b.  증인 의견. 일반적으로 증인들은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증인들의 증언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고, 들었고, 또는 냄새 맡았는지와 같이 직접 알고 있는 것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증인들에게는 전문가로서의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 전문가 증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c.  전문(傳聞) 증거. 전문증거(hearsay)는 증인이 직접 알고 있지는 않은 것에 대한 진술이다. 예를 들면 “피고에게 전과가 있다고 들었다”와 같은 진술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d.  관련성. 사건에 포함된 문제들과 관련 있는 증언 및 증거만 허용된다. 범죄 사건의 증인에게 최근에 읽은 좋은 책 한 권을 설명해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당면 문제와 관련이 없다.

e.  이의제기. 증인이 사건에 대해 진술한 자신의 증언과 모순을 빚을 경우, 상대측이 반대심문에서 증인의 신뢰성을 공격할 수 있다. 상대측은 모순을 지적하며 그 증인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⑤ 교실 좌석을 재배치하라. 법정과 비슷하게 교실 좌석을 배치하라. 의사봉 하나와 각 역할을 적은 명패들을 제공하라.

⑥ 모의재판을 실시하라.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하라.

a.  법정 경위가 법정 개정

b.  배심원단 착석

c.  판사가 지시사항 전달

d.  원고측 변호인/검찰측의 모두진술

e.  피고측 변호인의 모두진술

f.  증인들에 대한 직접 및 반대 심문(원고측/검찰측 증인 먼저, 피고측 증인은 그 다음)

g.  원고측 및 피고측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h.  판사가 배심원 지침 제시

i.  배심원 심리

j.  배심원 보고 또는 평결

⑦ 활동을 총정리 하라. 총정리 질문들은 재판의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판사 또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법정에서 나온 여러 사실과 주장에 대해 논의하라. 제출된 증언의 강점을 학생들에게 평가하게 하라. 마무리로, 학생들에게 학습 도구의 하나로써 모의재판의 유효성을 평가하게 하라. 그들이 이 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도 논의에 포함한다. 자원 인력이 학급을 지원했다면 그 자원 인력도 이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⑺ 나 홀로 소송 법정(Pro Se Court)

나 홀로 소송(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 법정의 경우, 학생들이 최소한의 참가자와 간단한 증거 규칙으로 법정소송 역할극을 할 수 있다. 이 법정은 양측의 진술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 그리고 범죄행위나 상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 등 3명으로 구성된다.

나 홀로 소송을 통해 학생들은 사법판결을 약식으로 접해본다. 나 홀로 소송에서는 학급 학생 전원이 이 활동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진행방법

①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라. 학생들에게 사건의 내용(facts)과 쟁점들을 이해시켜라. 사례들은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lessons)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② 자원 인력에게 연락하라. 자원 인력으로 활동해줄 변호사 또는 판사 한 명을 초청하라.

③ 역할을 배정하라. 학급을 판사들, 원고들, 피고들의 세 그룹으로 똑같이 나눠라.

④ 발표를 준비하라. 같은 그룹 학생들끼리 만나 서로 도와가며 그들이 맡은 역할을 준비하게 하라. 학생들이 저마다 이 역할극에 적극 참여하게 되므로, 이 준비 단계가 이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요하다.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lessons)에 나온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면 지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지적 도구 이용과 활동 준비를 결합해놓고 있다.

판사들에게 사건 및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게 하라. 판사들에게 이 법정에서 원고 및 피고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준비하게 하라.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 판사 그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간단한 절차상의 규칙들을 검토하라.

a.  원고가 먼저 진술해야 하며, 이때 피고가 방해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다음에 진술한다.

b.  양측에 간단한 반론을 허용하라.

c.  판사는 원고나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 언제든지 진술 중간에 끼어들 수 있다.

원고 및 피고 그룹들에게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모두진술과 주장을 준비하게 하라.

⑤ 교실 좌석을 재배치하라. 다수의 법정을 동시에 열게 되므로 각 역할에 하나씩 책상 3개가 한 그룹을 이루게 배치하라.

⑥ 법정심리를 실시하라. 이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 그룹의 학생 한 명을 원고 그룹의 학생 한 명 및 피고 그룹의 학생 한 명과 짝지어라. 교실에 배열된 각 그룹에 판사들이 먼저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원고 한 명과 피고 한 명이 그룹에 합류하게 하라. 누가 판사, 원고, 피고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게 역할 “태그”를 제공하면 역할 수행자들(role-players) 짝짓기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법정심리를 실시하라.

a.  원고와 피고가 자리를 잡으면 판사가 법정심리를 시작할 수 있게 하라.

b.  판사는 우선 참가자들의 모두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원고가 먼저, 피고가 그 다음에 실시한다. 모두진술에는 적절한 시간제한을 부과해야 한다.

c.  원고가 주장을 한 다음 판사가 질문을 한다.

d.  피고가 스스로 변호를 한 다음 판사가 질문을 한다.

e.  판사가 양측에 간단한 반론을 요청한다.

f.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설명한다.

⑦ 활동을 총정리 하라. 총정리 질문들은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별 판사들에게 그들의 판결과 그 판결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학급에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사건에서 제출된 사실과 주장들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된 입장들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라. 또 학생들에게 재판 과정 자체를 평가하게 하라. 총정리의 마무리로, 학생들에게 학습 도구의 하나로써 이러한 활동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하게 하라. 그들이 이 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도 논의에 포함한다. 자원 인력이 이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자원 인력도 마무리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⑻ 모의법정(Moot Court)

모의법정은 항소법원이나 대법원 심리를 본뜬 것이다. 여러 명의 판사(judges 또는 justices)로 구성되는 모의법정은 하급법원이 이미 내린 판결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다. 증인을 부르지도 않고, 소송사건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논박도 하지 않는다. 법의 적용, 법의 합헌성, 하급법원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다. 여러 면에서 모의법정은 토론(debate)과 유사한데, 양측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주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모의법정은 증인이 진술하는 증언의 신뢰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권한 • 사생활존중 • 책임 • 정의의 개념과 기본 원칙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에 효과적인 전략이다.

진행방법

① 주제를 분명하게 설명하라. 학생들에게 소송사건의 내용과 이 소송의 법적 또는 헌법적 문제들을 이해시켜라. 사례들은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교사는 또 항소법원의 목적과 절차를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② 자원 인력에게 연락하라. 자원 인력으로 활동해줄 변호사 또는 판사 한 명을 초청하라.

③ 역할을 배정하라. 학생들에게 법정 판사들(justices)의 역할을 배정하라(중간항소법원에서는 재판부 구성원들을 judges라고 하며, 연방 또는 주 대법원에서는 재판부 구성원들을 justices라고 한다). 판사 5명, 7명, 또는 9명으로 하나의 법정을 구성할 수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소송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눠라. 한 팀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집단, 즉 원고의 역을 맡는다. 다른 팀은 이에 맞서 방어하는 개인이나 집단, 즉 피고의 역을 맡는다. 항소(상고)사건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을 가리킬 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항소인(상고인)이나 피항소인(피상고인)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도 있다.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간단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④ 발표를 준비하라. 각 팀이 만나 자기 쪽 주장을 준비해야 한다. 각 팀은 그 주장을 발표할 학생 1-2명을 선정해야 한다.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과에 나온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면 지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지적 도구 이용과 활동 준비를 결합해놓고 있다.

판사들은 함께 만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모든 의문 및 관련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판사들은 재판장 역할을 할 학생 한 명을 선정해야 한다. 재판장이 심리를 주관한다. 재판장이 양측에 각각 주장을 펼치게 하기도 하고, 또는 판사들이 발언권을 허가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한다． 즉, 판사들은 언제든지 변호인들의 변론 중간에 자유롭게 끼어든다.

참가자들은 사건 개요서에 적시된 사실적인 세부내용이 1심에서 입증된 것이며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률상의 사소한 절차 문제를 따지는 데 주장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 철학적, 이론적, 개념적, 또는 현실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각 팀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함축되어 있는 원칙들에 의존해야 한다.

⑤ 교실 좌석을 재배치하라. 항소법정과 비슷하게 교실 좌석을 배치하라. 판사들이 교실 앞쪽의 탁자에 자리 잡아야 한다. 각 측의 변호인들은 판사들을 마주보면서 서로 반대편에 앉아야 한다. 다른 팀원들은 해당 팀의 변호인들 뒤에 자리 잡아야 한다. 학생들을 항소법정이나 로스쿨의 모의재판실에 데려가 보는 것이 좋다.

⑥ 모의법정을 실시하라. 재판장이 재판절차를 주재해야 하며, 재판 개시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1차 변론에 5-10분, 그리고 반론에 5분씩을 양측에 각각 부여해야 한다. 재판장은 다음 순서로 변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원고측	1차 변론

피고측	1차 변론

원고측	반론

피고측	반론

b.  변론 중에 그리고/또는 변론 후에, 판사들은 변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변호인들은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같은 팀원들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 명료성과 연속성을 위해, 1차 변론 중에 3분 동안 변호인들이 질문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펴게 하는 것이 좋다.

c.  주장을 다 들은 후에는 판사들이 둥글게 원형으로 앉는다. 판사들은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다수결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사들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원 밖에 앉아서 판사들의 대화를 들을 수는 있지만 발언을 하거나 판사들의 심의에 끼어들 수는 없다.

⑦ 활동을 총정리 하라. 총정리 질문들은 소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판사들에게 그들의 결정과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학급에 설명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판사들도 있어야 한다. 소송사건에서 나온 주장들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된 입장들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라. 또 학생들에게 항소 과정 자체에 대한 경험도 평가하게 하라. 총정리의 마무리로, 학생들에게 학습 도구의 하나로써 이러한 활동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하게 하라. 그들이 이 활동에서 맡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도 논의에 포함한다. 자원 인력이 이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자원 인력도 마무리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실제로 총정리를 할 때 교사는 모의법정에서 내린 판결을 학급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한 가지 “옳은” 답이 있다는 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해 반대 의견 중에서 관련 있는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원하라.

8. 일기 쓰기

⑴ 일기 쓰기의 성격

일기 쓰기는 학생들이 요약문이나 성찰, 학습 중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일기 쓰기는 학생들 스스로 “무엇을”, “왜”,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해준다. 성찰할 시간을 갖는 것은 길러나가야 할 좋은 학습 습관이다. 글쓰기 실력 향상이라는 부가적인 혜택도 있다.

⑵ 교재 사용과 일기 쓰기 활용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에서 소개된 내용은 새로운 개념과 경험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일기를 쓸 기회에 대해서는 교사용 지도서에 소개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커리큘럼에 더 많이 나와 있다. 교사는 한 과를 마무리할 때, 또는 한 가지 활동이 끝날 때 학생들에게 일기 쓸 시간을 몇 분 정도 주는 것이 좋다. 학습한 내용의 어떤 측면에 대해 논하게 하거나, 그 과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이나 어떤 활동의 결과를 기록하게 하거나, 그 과나 활동이 어떤 사안에 대해 제기한 질문들을 기록하게 하라. 가끔은 일기 쓰기를 숙제로 내줘야 한다.

⑶ 일기 쓰기와 피드백

일기에 성적을 매길지 여부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일기를 걷어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의 일기에 교사의 코멘트와 개인적인 소견을 적는 것은 학생들과 개인적인 대화 채널을 수립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원할 경우 다른 학생들 및 부모님에게 일기를 공개하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9. 학생의 성취 평가하기

⑴ 평가 방법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커리큘럼에서 제공하는 정교한 개념들과 지식, 기술들(skills)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할 때 이용하는 방법은 포괄적이고 다양해야 한다. 학생들의 발전을 측정하는 방법은 보다 전통적인 지필시험부터 수행평가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지필시험은 구체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 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점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복잡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여러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교사들은 그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성취를 측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의 입법 청문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와 유사하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행평가는 양방향 학습 전략을 이용하는 동안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⑵ 수행 평가의 특징

수행평가는 개별적이고 고립된 사실들에 초점을 맞춘 문제들을 내고 그에 대한 정답을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지필고사와 다르다. 수행평가를 하는 동안 학생들은 의미 있는 상황에서(예를 들면 입법 청문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증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는 보편적으로 딱 한 가지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학생들은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적절한 답변이나 결과물을 구성 또는 창안해낸다.

수행평가는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기술, 그리고 학습 경험에 특히 잘 어울린다. 그룹토의, 모의재판, 토론, 그 밖의 창의적인 프로젝트 같은 교실 활동들은 수행평가를 학습의 일부분으로 통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들이다. 교재의 학습단원들도 마지막 과(들)에서는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상황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개념의 마지막 과(lesson)는 그 개념에 대한 총체적인 학습 경험을 응용해야 하는 마무리 완성 활동이다. 수행평가를 통합할 수 있는 그 밖의 기회들은 각 과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라”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⑶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고자 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권고사항이다.

① 기대하는 행동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그 행동을 평가한다.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면 그들에게 그 행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한 가지 상황에서 배운 것과 비슷한 지식 및 기술을 다른 비슷한 상황에 응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응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라. 학생들이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답을 구성 또는 창안할 수 있는 상황들을 구조화하라.

③ 정답을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수행(performance)이나 결과물의 과정과 질을 평가하라. 우수한 수행이나 결과물을 뒷받침하는 사고(thinking)와 논리를 강조하라.

④ 다양한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들 간의 연관성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라. 예를 들어 토론을 준비할 때 학생들은 읽기, 조사하기, 글쓰기, 말하기, 비판적 사고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다른 학과들의 지식과 기술이 까다로운 주제들을 다룰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⑤ 성공적 수행의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분명히 이해하게 하라. 가능하면 모범적 수행(exemplary performance)의 모델을 여럿 제공하라.

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그룹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라. 팀워크와 그룹 상호작용은 중요한 기술들이며, 이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⑦ 학생들이 자신의 발전을 평가하고, 그들이 잘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구조화하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높은 기준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교재에서는 대부분의 학습 전략이 한 번 이상 사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들의 발전을 성찰할 연속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⑧ 학생들이 교사, 또래들, 그리고 학급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 자원 인력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10. 학습 경험 성찰하기

⑴ 성찰의 필요성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에서 다루는 각 개념에 대한 학습이 끝날 때, 우리는 학생이 이 교재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직접 평가해볼 것을 권장한다. 각 개념을 끝마칠 때 전체적인 경험을 성찰하고 평가해보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이때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그 개념을 학습하는 데 이용된 교수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⑵ 경험 성찰하기 활용

각 개념(또는 커리큘럼 전체)이 끝날 때,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학생용 유인물 “경험 성찰하기”를 학생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주어 학생이 그 질문에 답하게 한다. 자신의 학습 경험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에게 상기시킨다. 학급 토론을 실시하여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얻은 학습 경험에 대한 성찰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11. “경험 성찰하기” 예시

학생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유인물로 나누어 주고 학생들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얻은 경험이나 여러분이 완료한 프로젝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성찰은 언제나 좋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언가를 배우고, 앞으로 실수하는 것을 예방하며, 여러분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이제 우리 학급이 이번 공부를 끝냈으므로 여러분과 급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성찰 또는 평가해볼 기회가 되었다.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주제들을 공부한다면 어떤 점을 이번과 다르게 할지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아래의 질문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경험을 성찰하고 평가하여 보자.

1.  급우들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문제들에 대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배운 것은 무엇인가?

2.  읽기와 학급 토론, 비판적 사고 연습들을 통해 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학급이 배운 것은 무엇인가?

3.  이번 경험으로 내가 배우거나 향상시킨 기술들은 무엇인가?

4.  이번 경험으로 학급이 배우거나 향상시킨 기술들은 무엇인가?

5.  학습 파트너들과 함께, 또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의 단점은 무엇인가?

6.  학습 파트너들과 함께, 또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7.  내가 잘 한 것은 무엇인가?

8.  이번과 비슷한 주제를 다음에 공부할 때 내가 이번과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9.  우리 학급이 잘 한 것은 무엇인가?

10. 이번과 비슷한 주제를 다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이번과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PART Ⅰ. 정의와 분배적 정의

1과. 정의란 무엇인가?

이과의 목표

- 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정의의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학급인원수만큼). 정의 문제와 관련있는 최신 신문기사 복사본

교수 절차

(1) 1과 소개하기

① 정의의 의미를 아는대로 발표하게 한다.

②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어떠할지 발표하게 한다.

③ ‘학습길잡이’와 중요한 용어를 설명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정의와 관련있는 최근의 시사 문제(신문기사)를 소개한다.

②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③ 분배적 정의 속의 하위 개념인 ‘이익’과 ‘부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분배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④ 교정적 정의 속의 하위 개념인 ‘위반’과 ‘침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교정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⑤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3) ‘생각 넓히기’와 ‘생활에 적용하기’ 토론하기

① ‘생각 넓히기1,2’와 ‘생활에 적용하기’는 모둠별로 학생들의 답을 교환하게 한다.

② 토론의 결과를 공통으로 학생 활동지에 적되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모듬을 구성할 여건이 안된다면 개별적으로 읽고 활동지를 완성하게 한다.

③ 16-17쪽의 ‘생활에 적용하기’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모둠별 발표자가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1과 정의란 무엇인가?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듬원 성명 : (    ,     ,     ,     ,     ,    )

1. 정의(正義)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 예시 : 공정함, 공평함)

2.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3가지로 분류해 보면 무엇이 있나요?

(답 예시 :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3. 정의의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정의의 문제를 3가지로 나누어 보면 문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4. 14쪽 생각 넓히기① ‘일상생활과 정의’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각각의 상황은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는?

◎ 미선이는 : (답 예시 : 불공정하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동안 하고도 대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 몇몇 학생들이 : (답 예시 : 공정하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신뢰성 높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한 남자는 : (답 예시 : 공정한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가에 따라 남자의 요구가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결혼은 : (답 예시 : 불공정하다, 아이를 낳는 것과 조종을 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데도 전역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잘못되었다 /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불가피한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직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에서는 : (답 예시 : 공정하다, 교과서 채택이라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빅토르 위고의 : (답 예시 : 불공정하다,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큰 형벌이다.)

2. 이 상황은 어떤 정의의 문제에 해당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세요.

◎ 미선이는 : (답 예시 : 분배적 정의)

◎ 몇몇 학생들이 : (답 예시 : 절차적 정의)

◎ 한 남자는 : (답 예시 : 교정적 정의)

◎ 결혼은 : (답 예시 : 분배적 정의)

◎ ○○고등학교에서는 : (답 예시 : 절차적 정의)

◎ 빅토르 위고의 : (답 예시 : 교정적 정의)

5. 15쪽의 생각 넓히기② ‘인권 변호사 조영래와 사회정의’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1. 변호사 조영래 씨가 이루고자 했던 우리사회의 정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답 예시 :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사회 / 절차적 정의의 실현 / 경찰, 검찰, 사법부, 언론 등의 권력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사회 등)

2. 변호사 조영래 씨가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절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답 예시 : 망원동 수재 사건에서는 3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

3. 위 글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발표해봅시다.

- 망원동 수재 손해배상사건 : (1990.7.24선고 90다카10527)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주민들이 낸 집단적 소송에서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망원동 피해주민 7,000여세대 2만4,000여명이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총 2,390가구가 서울민사지법에 4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큰 사건이었다. 조영래 변호사가 이끈 이 사건은 공익소송의 시효이자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 부천서 성고문 사건 : 1986년 부천경찰서(지금의 부천남부경찰서)의 경장이던 문귀동이 조사과정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권인숙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공권력이 추악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권력에 굴복하여 불의를 용인한 사법부와 언론의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여줬다. 또한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수단 보도 지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등,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키백과

6. 16쪽의 생활에 적용하기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1. 이 사건은 정의의 3가지 문제 중 무엇과 관련이 깊은가요?

(답 예시 : 절차적 정의)

2.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다음 용어의 뜻을 적어봅시다.

◎ 의결정족수 : 합의체 기관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

◎ 가결 / 부결 : 가결 -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부결 -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 재석 : 회의에서 표결할 때에 자리에 있는 일

◎ 일사부재의 원칙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 법안 상정 : 토의할 법률안을 회의 석상에 내어 놓음

◎ 의장과 부의장의 역할 :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즉, 의장은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및 기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의장은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인물이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캐스팅보트'(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를 가지지는 않는다. 또 국회의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또한 2002년 3월 7일부터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가 금지되었다. 이에따라 이만섭 국회의장이 당적없는 첫 국회의장이 되었다.)

3. 우리나라의 법률안 통과과정을 골라 순서대로 적어봅시다.

본회의         대통령 승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정책조정절차 및 법률안 수정) ->      상임위원회       ->

본회의        ->      대통령 승인     -> 법적 효력 발휘

4.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예시 : 안건 상정, 투표, 의결정족수 확인,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5.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점 2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로인해 법안 통과가 무효라는 주장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정리해보세요.

논란이 되는 점	무효인 이유	절차에 문제가 없는 이유
① 재투표	국회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 다시 투표하였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투표해도 괜찮다.
② 대리투표	재석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은 누군가 대신 투표했다는 것을 뜻한다.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을 보호하기 위해 의장석을 지키느라 그렇게 된 것이다.

6. 위 신문 기사에서 등장하는 ‘날치기’ 란 무엇인가요?

(답 예시 : 의결안에 대해 심의, 검토, 타협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수적 우의에 의해 바로 표결 등의 절차로 넘어가는 것)

7. ‘날치기’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답 예시 : 의결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해당 소위원회에 의결안을 배분하고 소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즉 의결안에 대해 여야가 검토하여 절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표결을 붙여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날치기’통과 역시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8. ‘날치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그러나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수적 우위에 의해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있다. 무엇을 정의로 볼 것인가에 따라 ‘날치기’통과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PART Ⅰ. 정의와 분배적 정의

2과. 분배적 정의란 무엇인가?

이과의 목표

-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분배적 정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석의 도구를 찾아볼 수 있다.

- 분석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학급인원수만큼)

교수 절차

(1) 2과 소개하기

①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복습한다.

②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생활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③ ‘학습길잡이’와 ‘핵심용어 알아두기’를 설명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분배적 정의 속의 하위 개념인 ‘이익’과 ‘부담’을 구분해본다.

② ‘유사성의 원칙’이 무엇인지 발표한다.

④ 유사성의 원칙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 3가지를 설명한다.

⑤ 필요, 능력, 상응 외에 분배적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발표한다.

(3) ‘생각 넓히기’와 ‘생활에 적용하기’ 토론하기

① ‘생각 넓히기1,2’와 ‘생활에 적용하기’는 모둠별로 학생들의 답을 교환하게 한다.

② 토론의 결과를 공통으로 학생 활동지에 적되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모둠을 구성할 여건이 안된다면 개별적으로 읽고 활동지를 완성하게 한다.

③ 23-24쪽의 ‘생활에 적용하기’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모둠별 발표자가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2과 분배적 정의란 무엇인가?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듬원 성명 : (    ,     ,     ,     ,     ,    )

1. 분배적 정의의 뜻은 무엇인가요?

(답 예시 : 무엇인가를 나누는 문제에서의 공정함 및 공평함. 즉,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2. 이익과 부담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 3가지 이상 적어봅시다.

(답 예시 : 이익 - 칭찬, 상, 급여, 투표권 등 / 부담 - 세금, 벌, 형벌, 숙제 등)

3. 유사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 예시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

4. 유사성의 원칙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3가지는?

(① 필요 : 누구에게 더 필요한가?　②능력 :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③공과 : 누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가?)

5. 21쪽 생각 넓히기① ‘식량을 어떻게 나눠야 공평할까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A, B, C의 제안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답 예시 : A-필요, B-능력, C-공과)

2. 위의 3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공정한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A, ‘식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이다. 능력이나 공과보다는 필요에 의해 나누어주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3. 가장 공정하지 않은 대안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B, 힘이 세다고 해서 더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마을의 복구를 위해 더 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4. 위의 대안을 적절히 보완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더하여 제3의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6. 22쪽의 생각 넓히기② ‘개인과 사회, 국가가 직면한 분배적 정의’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 모든 사람들이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정부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더 내는 것이 옳은가요? 그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옳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자료]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p.211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조세분담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는 수혜자 부담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흠 잡을 데 없는 시장원리이다. 하지만 경제학의 많은 이론이 그런 것처럼 현실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 국방이나 치안 등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만큼 혜택을 누리며, 또 시민들 개개인이 그 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를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방이나 치안이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애초에 국가가 개입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수혜자 부담의 원리는 고속도로, 공공도서관, 시립수영장처럼 이용자를 쉽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을 뿐이다.

두번째는 "능력에 따른 조세분담원리" 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분담에 참여해야 한다. 능력이 같은 사람은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고, 능력 다른 사람은 다른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정의롭다는 이야기다. 수혜자부담 원리를 적용 할 수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원리는 사실상 이것 하나 뿐이며,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원리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모든 추상적인 원리가 그렇듯,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문제는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쓰느냐는 것이다. 널리 채택된 능력의 지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득, 둘째는 재산, 셋째는 소비다, 국가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 쓸 수도 있고 둘 이상을 적당히 섞어 쓸 수도 잇다. "경제적 능력" 을 여러 가지로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가 공적 지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일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옳은가요?

- 평등 원리 : 동일한 종류의 교육적 경험과 동일한 양의 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교육기회 평등임 / 남녀, 빈부,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것 / 교육 결과의 동질화를 중요하게 고려함 / 인간 다양성의 약화와 질의 하향화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즉, 산술적 평등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고려되지 못하여 교육적으로 주변화된 학생들을 만들게 된다.

- 차등 원리 : 다양한 학습자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불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교육기회 평등임 / 롤즈(J. Rawls)의 입장 /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지위에 있는 집단의 교육받을 기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불평등하게’ 교육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정의 / 재능이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진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배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봄 ex) 지진아를 위한 교육투자가 우등생을 위한 투자보다 우선 / 세습적 신분이나 지위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소질에 따라서 소득이나 부가 분배되는 것 역시 지극히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

◎ 최저 임금제에 따라 한 달 월급을 산출해봅시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실제 임금과 자신이 희망하는 임금 수준과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2009년 현재 시급 4000원, 주당 40시간 근로 기준)

(답 예시 : 주급 40시간X4,000원=160,000원 / 월급 160,000원X4주=640,000원)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어야 하나요?

[참고자료] http://www.koica.go.kr/pr/publish/writestudy/index.html 한국국제협력단 글짓기 모음 제 12회 고등부 장려 ‘초콜릿 천국의 진실과 그 반성’ 중 일부내용

....어쩌면 개발도상국의 비극은 우리의 안락함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희생된 것이 아닐까? 신상품이 나왔다고 쉽게 사고, 조금만 철이 지나도 낡았다 하면서 쉽게 버린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단지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재화의 원료를 끝없이 생산해야 하는 운명...

7. 23쪽의 생활에 적용하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사 제도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1. 어떤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답 예시 : 일자리)

2.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이익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한 것인가요? 안마사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답 예시 : 헌재-개인의 자유(직업 선택의 자유)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 안마사-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안마사라는 직업이 다른 이들보다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3.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분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 다음의 분석표에 따라 위의 문제를 분석해보세요.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표
질문		대답
① 무엇을 분배하는 문제인가요?		일자리
② 이 분배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마사’직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③ 다음 3가지 기준에서 사람들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필요	시각장애인은 다른 직업을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안마사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능력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안마사로서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공과	차이가 없다
④ 위의 3가지 기준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답 예시 : ‘필요’의 측면이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극히 드문 직업 중 하나다. 취업상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의 필요를 비장애인들의 필요보다 더 절실하게 평가해주어야 한다.)
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른 기준이 더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물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도 다양한 직업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사회 보장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⑥ 이 분배적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만의 생각과 입장을 말해 보세요.

PART Ⅰ. 정의와 분배적 정의

3과. 분배적 정의의 문제 해결 길잡이

이과의 목표

-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분석표를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학급인원수만큼)

교수 절차

(1) 3과 소개하기

①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복습한다.

②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한다.

③ ‘학습길잡이’를 설명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분석표의 질문들을 살펴본다.

② 필요, 능력, 공과가 무엇인지 발표한다.

③ 필요, 능력, 공과 외에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다른 기준을 찾아 발표한다.

(3) ‘생각 넓히기’ 토론하기

① ‘생각 넓히기1,2’는 모둠별로 학생들의 답을 교환하게 한다.

② 토론의 결과를 공통으로 학생 활동지에 적되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모둠을 구성할 여건이 안된다면 개별적으로 읽고 활동지를 완성하게 한다.

③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모둠별 발표자가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3과 분배적 정의의 문제 해결 길잡이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듬원 성명 : (    ,     ,     ,     ,     ,    )

1. 분배적 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는 무엇인가요?

① 무엇을 분배하는 문제인가?

② 이 분배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③ 필요, 능력, 상응의 기준에서 사람들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④ ‘필요, 능력, 자격(상응)’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26쪽 생각 넓히기①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점을 알아봐요’를 읽고, 분배적 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5가지”를 고려해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봅시다. 밑줄 친 부분에 아래 4가지 낱말을 넣었을 때 가장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해보세요.

___________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학교 축구팀

* 최고 난이도 수학문제 풀이반

* 영어보충수업반

* 학생회

(답 예시 : * 학교 축구팀 - 축구를 잘하는 ‘능력’

* 최고 난이도 수학문제 풀이반 - ‘능력’, 혹은 수학시험 성적과 같은 ‘공과’

* 영어보충수업반 - 보충수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

* 학생회 - 학생회를 이끌 수 있는 ‘능력’, 혹은 선거 결과와 같은 ‘공과’)

3. 26-27쪽 생각 넓히기②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500명이 입학을 희망하는 어느 대학의 학과 정원이 100명일 때, 어떤 이에게 입학자격을 주어야 할까요? (단, 수능 및 내신 성적, 출신지역, 부모의 소득수준 및 계층 면에서 500명이 각기 다름)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표
질문		대답
① 무엇을 분배하는 문제인가요?		대학의 입학 자격 (고등 교육 기회)
② 이 분배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500명의 지원자
③ 다음 3가지 기준에서 사람들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필요	(답 예시 :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 및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계층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고등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능력	(답 예시 : 수능 및 내신 성적에 따라 고등교육의 수행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과	(답 예시 :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유리하도록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④ 위의 3가지 기준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른 기준이 더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⑥ 이 분배적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만의 생각과 입장을 말해 보세요.

2.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올해의 복지 지원금으로 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좋을지 분석표를 이용하여 해결해봅시다.

[조건1]

* 자녀에게 과외를 시킬 만큼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 걱정인 김씨.

* 너무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는데다 여러 가지 병으로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박씨.

*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정씨.

* 남편 없이 혼자 살지만 2살 된 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양씨.

* 하루 종일 폐지 수집 등을 하지만 먹기 살기에 충분치 않은 소득수준의 이씨.

*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치료를 받은 후 직장에 복귀할 예정인 최씨.

[조건2] 복지 지원금 1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

* 5년 동안 모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 5년 동안 영아 및 유아를 돌봐줄 보육사를 고용할 수 있음.

* 10년 동안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

* 저상버스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시설 설치비.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표
질문		대답
① 무엇을 분배하는 문제인가요?		복지 지원금
② 이 분배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건1에 해당되는 사람들
③ 다음 3가지 기준에서 사람들 간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필요	정씨 외의 모든 사람들
	능력
	공과	정씨는 훌륭한 시민으로서 국가의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④ 위의 3가지 기준 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답 예시 : 필요 / 복지 지원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정된 세금이기 때문에)
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른 기준이 더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⑥ 이 분배적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만의 생각과 입장을 말해 보세요.

PART Ⅰ. 정의와 분배적 정의

4과. 전태일 분신 사건과 분배적 정의

이과의 목표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분석표를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학급인원수만큼)

교수 절차

(1) 4과 소개하기

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는 찾아 발표한다.

②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복습한다.

③ ‘학습길잡이’를 설명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분석표의 질문들을 살펴본다.

②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 토의한다.

(3) ‘생각 넓히기’ 토론하기

① ‘생각 넓히기1,2’는 모둠별로 학생들의 답을 교환하게 한다.

② 토론의 결과를 공통으로 학생 활동지에 적되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모둠을 구성할 여건이 안된다면 개별적으로 읽고 활동지를 완성하게 한다.

③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모둠별 발표자가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4과 전태일 분신 사건과 분배적 정의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듬원 성명 : (    ,     ,     ,     ,     ,    )

1. 28쪽 생각 넓히기①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인간 선언’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1.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위 글 속에서 찾아봅시다.

(답 예시 :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난하고 어린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을 받았고, 근로기준법이 있기는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 12세~15세 정도인 어린 여공들이 14시간~15시간 일하는 평화시장의 작업 환경은 비참할 정도로 열악했다.)

2. 전태일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답 예시 : 근로기준법의 준수, 근로환경의 개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 등)

3. 전태일이 분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답 예시 : 근로감독관, 노동청, 정치가, 지식인, 신문, 방송 등에 이러한 상황을 호소했으나 누구도 그 심각성에 대해 귀 기울이거나 해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

4.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1970년대 한국사회는 어땠는지 말해 보세요.

(답 예시 :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을 만큼 무자비하게 착취당한 것에 비하면 정당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분배적 정의가 훼손되었고, 근로기준법을 어긴 공장주 등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교정적 정의가 침해되었다.)

2. 31쪽 생각 넓히기② ‘똑같이 일하고 월급은 더 적게 받는 비정규직의 비애’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답 예시 :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매우 낮은 것)

2.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많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으면서도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로 인해 분배적 정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3. 일자리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답 예시 : 필요, 능력, 공과 등을 고려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한 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

PART Ⅱ. 절차적 정의

5과.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가?

이 과의 목표

- 절차적 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절차적 정의의 사례들을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학급인원수만큼).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최신 신문기사 복사본

교수 절차

(1) 5과 소개하기

① 학생들이 생각하는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②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발표하게 한다.

③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④ ‘학습길잡이’와 ‘핵심 용어 알아두기’를 설명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절차적 정의의 목표,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행정부 등의 국가 기관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 부분을 읽고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하는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한다.

②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발표하도록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절차적 정의보다 중요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발표하도록 한다.

③ 현실 정치 등의 영역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예가 무엇이 있는지, 이 경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혹은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발표하도록 한다.

(3) ‘생각 넓히기’와 ‘생활에 적용하기’ 토론하기

① ‘생각 넓히기’와 ‘생활에 적용하기’ 는 모둠별로 학생들의 답을 교환하게 한다.

② 토론의 결과를 공통으로 학생 활동지에 적되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모둠을 구성할 여건이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읽고 활동지를 완성하게 한다.

③ 생활에 적용하기 3가지에 대해서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④ 생활에 적용하기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교사는 당일 아침이나 최근의 신문 기사 중 책임과 관련이 있는 기사를 유인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5과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가?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둠원 성명 : (    ,     ,     ,     ,     ,    )

1. 절차적 정의의 뜻을 쓰시오.

(예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결과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

2. 절차적 정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 속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

사생활 보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효율성의 증진과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 및 권리를 보호하는 것.)

3.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시 :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만, 권력 행사과정에서 자칫 무시될 수 있는 약자의 인원을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

4. 생각 넓히기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사례’를 읽고,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시오.

1. 만약 내가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혔다면?

2. 만약 친구들의 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체 관람을 할 영화를 정했다면?

3. 시 의회가 공청회 과정을 거친 뒤 세금의 사용 방법을 결정했다면?

4.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죄를 자백받기 위해 고문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5. ‘생활에 적용하기’의 질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절차적 정의에 관한 사례를 찾아 적어 보시오.

2. 헌법에서 정보수집 및 의사 결정시 정부가 사용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찾아보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시오.

PART Ⅱ. 절차적 정의

6과. 절차적 정의의 목표와 공정성 평가하기

이 과의 목표

- 절차적 정의의 목표를 말할 수 있다.

- 절차적 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사례 속에서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교수 절차

(1) 6과 소개하기

① 1과에서 배운 절차적 정의의 개념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② 절차적 정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지 발표하게 한다.

③ ‘학습길잡이’와 ‘핵심 용어 알아두기’를 설명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본문에 제시된 절차적 정의의 목표를 읽고, 절차의 공정성과 목표의 관련성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

②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3가지 기준에 관한 부분을 읽고,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례들이 절차의 공정성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다면 3가지 기준 중 어떤 기준에 위배되는지 발표하도록 한다.

③ 본문에 제시된 3가지 기준 이외에 절차적 정의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 발표하도록 한다.

④ 신문이나 TV 등에서 본 사례들을 본문에 나온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보고, 절차적 정의의 실현 여부를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 앞에서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3) ‘생각 넓히기’ 읽고 토론하기

① <생각 넓히기> 자료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한다.

② 모둠원들끼리 모아진 자료를 토대로 생각 넓히기에 나온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토론하도록 한다.

③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6과 절차적 정의의 목표와 공정성 평가하기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둠원 성명 : (    ,     ,     ,     ,     ,    )

1. 절차적 정의의 목표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예시: 절차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의 목표는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공        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의 목표를 알아야 한다.)

2. 절차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시: 첫째, 무슨 정보를 찾고 있는지,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절차는 이와 같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수집된 정보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이어야         한다.)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보시오.

① 정보 수집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포괄성, ( 공지 ), ( 효과적인     제공 ), 예측성과 유연성, ( 신뢰성 )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 포괄성이란,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 관련된 모든 사         람에게서 수집하기 위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 을/를 의미한다.

- ( 공지  ) : 재판 등이 있을 때 관계자들이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         용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다.

- ( 효과적인 제공  ) : 절차는 관련자들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         는 정보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예측성과 유연성 : 절차는 이미 확립되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 정의         를 촉진하기 위한 변화나 적응이 가능할 만큼 유연한해야 한다. )

- ( 신뢰성 ) : 수집된 정보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수집된 정보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 공명정대한 결정인지 ),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오류 발견 및 정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4. 생각 넓히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절차적 정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국회 수립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써보시오.

2. 헌법 공포 후 정부를 수립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시오.

3. 정부 수립의 절차를 바꾸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보시오.

4. 북한 지역이 제외된 채, UN의 감시 아래에서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PART Ⅱ. 절차적 정의

7과. 정당한 절차로 가치와 이익 보호하기

이 과의 목표

- 절차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함을 알 수 있다.

- 민주적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학급인원수만큼).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최신 신문기사 복사본

교수 절차

(1) 7과 소개하기

①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발표하게 한다.

② 다양한 가치가 충돌할 때, 절차가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③ 교사는 인혁당 사건이 무엇인지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민주적인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4가지에 관한 부분을 읽고, 절차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발표하도록 한다.

② 본문에 제시된 4가지 이외에 민주적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발표하도록 한다.

③ 신문이나 TV 등에서 본 사례들 속에서 본문에 나온 4가지의 것들이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 앞에서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3) ‘생각 넓히기’ 읽고 토론하기

① <생각 넓히기> 자료 이외에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한다.

② 모둠원들끼리 모아진 자료를 토대로 생각 넓히기에 나온 평가표의 답을 찾아보고, 인혁당 사건에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는지 토론하도록 한다.

③ 모둠별로 정리된 내용을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7과 정당한 절차로 가치와 이익 보호하기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둠원 성명 : (    ,     ,     ,     ,     ,    )

1. 민주적인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① 사생활과 자유

② 인간의 존엄성

③ 분배적 정의

④ 실현 가능성

2. 생각 넓히기 ‘인혁당 사건과 절차적 정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다음의 평가표를 작성하면서 인혁당 사건의 판결에서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었는      지 평가해보세요.

절차적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가표
질문	대답
1. 어떤 정보를 찾는 중인가? 이 정보는 왜 필요한가?
2. 현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수집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가? a. 공지 b.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 c. 예측성과 유연성 d. 신뢰성
3. 수집된 정보가 현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절차가 확실한가? a. 공명정대함 b. 공개성 c. 오류 발견 및 정정의 가능성
4. 절차가 중요한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 a. 사생활과 자유 b. 인간 존엄성 c. 분배적 정의 d. 실행 가능성
5. 당신은 이 절차가 절차적 정의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면 무엇을 바꾸면 좋겠는가? 당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② 인혁당 사건의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3. ‘생활에 적용하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가~다’ 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며, 이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② ‘가~다’ 의 상황과 아래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진시황은 분서(焚書)와 갱유(坑儒)를 실시했다. 새로운 권력의 기틀을 위협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승상 이사(李斯)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사마천의 표현대로 ‘천하에 감히 수장되어 있는 시(詩), 서(書) 및 제자백가의 저작들’이 모두 불살라지게 되었으니, 남은 책이라고는 의약*점복*종수(種樹)에 관련된 서적들뿐이었다.

③ ‘가~다’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보고, 발표해 봅시다.

PART Ⅲ. 교정적 정의

8과. 교정적 정의란 무엇인가?

이과의 목표

- 교정적 정의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정적 정의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 위반과 침해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위반·침해에 대한 공정한 대응을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학급인원수만큼).

교수 절차

(1) 8과 소개하기

① 교정의 의미를 아는대로 발표하게 한다.

② 교정적 정의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③  ‘학습길잡이’와 ‘핵심 용어 알아두기’를 설명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56쪽의 ‘교정적 정의의 의미’ 부분을 학급에서 읽고 교정적 정의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과 침해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한다.

② 57쪽의 ‘교정적 정의의 3가지 목적’을 구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우리들이 어떤 일에 대해 책임 의식을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③ 58쪽의 ‘위반·침해에 대한 공정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기’를 읽고 필요한 질문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④ 59쪽의  위반과 침해의 차이점을 설명하도록 한다.

(3) ‘생각 넓히기’와 ‘생활에 적용하기’ 토론하기

① ‘생각 넓히기’와 ‘생활에 적용하기’ 는 모둠별로 학생들의 답을 교환하게 한다.

② 토론의 결과를 공통으로 학생 활동지에 적되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모듬을 구성할 여건이 안된다면 개별적으로 읽고 활동지를 완성하게 한다.

③ 61쪽의 ‘생활에 적용하기’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듬별로 정리된 내용을 모듬별 발표자가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듬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8과. 교정적 정의란 무엇인가?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듬원 성명 : (    ,     ,     ,     ,     ,    )

1. 교정적 정의의 뜻을 쓰시오.

(답 예시 : 위반이나 침해에 대해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응하는 것)

2. ‘위반’의 의미를 쓰시오.

(답 예시 : 법, 규칙, 관습, 도덕원칙에 의해 부여된 책임을 어긴 것)

3. ‘침해’의 의미를 쓰시오.

(답 예시 :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손상, 인권의 침해 등을 말함.)

4. 56-57쪽의 3가지 사례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① 위의 3가지 위반이나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들 중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예시 : 중국의 사형제도는 인권의 침해 여지가 많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도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고위직의 부패는 잘 적발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대응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다. 신문 지상에는 많은 뇌물 사건이 보도되지만 20년 동안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는 너무 처벌의 강도가 강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응 방법이 너무 약하다. )

② 위반이나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공정함 외에 중요하게 참고해야만 할 다른 가치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예시 :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의 정신적 상태, 반성의 정도, 정당방위의 성격이 있는 지,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는지의 여부 등)

5. 교정적 정의의 일반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예시 : 가해자에게 교훈을 주거나 본보기를 보여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6. 교정적 정의의 목적을 세분하면 교정, 예방, 억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뜻을 약술(간단하게 서술)하시오.

① 교정 : (답 예시 : 손해배상을 하거나 상황이 공정해지도록 형벌을 받게 하는 것)

② 예방 : (답 예시 : 다시는 위반이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③ 억제 : (답 예시 : 처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하여 위반이나 침해를 단념시키는 것)

7. 58쪽의 ‘위반·침해에 대한 공정한 대응 방법 마련하기’를 읽고, 다음 설명의 (   )안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1. 어떤 위반이나 침해 사건의 중요한 ( 특징 )을 분석하세요.

2. 어떤 위반이나 침해 사건을 일으킨 ( 사람 )의 중요한 특징을 분석하세요.

3. 어떤 위반이나 침해 사건을 당한 ( 사람 )의 중요한 특징을 분석하세요.

4. 어떤 위반이나 침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 대응방법 )들을 생각해봅시다.

5. 적절한 대응방법을 마련하는데 있어 참고해야 할  (가치)나 (이익)들을 생각해봅시다.

8. 59-60쪽의 ‘생각 넓히기①’을 읽고,  다음 질문에 모듬원들과 함께 답하시오.

1. 위의 상황에서 위반이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시 : 위반 : 경옥이가 민희를 민 행위, 창수의 음주운전,

침해 : 강원도 동쪽 지방의 장마철의 인명피해와 가옥 파괴, 민희의 손목 부상, 차량의 손괴, 인질의 공포심 )

2. 여러분이 정의감을 갖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싶은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답 예시 : 강원도 태백산맥 동쪽 지방의 여름 홍수 피해 경우와 음주 운전의 경우  )

3. 위의 각각의 상황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예시 : 강원도 태백산맥 동쪽 지방의 여름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산치수 사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적발시 무조건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

9. 60쪽의 ‘생각 넓히기②’를 읽고,  다음 질문에 모듬원들과 함께 답하시오.

1.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위반과 침해 행위는 무엇입니까?

(답 예시 : 위반 : 영희가 셔츠를 훔친 행위, 음주 운전 행위

침해 : 트럭 운전자와 철수의 부상)

2. 위의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답 예시 : 영희의 경우 용서를 한다. 철수의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용서한다. )

3. 여러분의 대응은 교정적 정의의 목표들 가운데 어느 것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답 예시 : 영희와 철수의 경우 모두 교정이라 볼 수 있다.  )

4. 위의 상황에 공정하고 올바른 대응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그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답 예시 : 영희의 경우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 충동에 의한 처음의 위반 행위라면 용서가 가장 올바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철수의 경우는 다른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더라도 불구가 된 몸으로 다시는 그런 행위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 61-63쪽의 ‘생활에 적용하기’를 읽고,  다음 질문에 모듬원들과 함께 답하시오.

1. 이 유죄 판결(1975년의 사형 판결)에는 어떤 위반이나 침해가 있었을까요?

(답 예시 : 헌법 정신을 위반하였고, 8명의 무고한 생명을 국가가 빼앗았다.)

2.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답 예시 : 그 당시의 실정법에 따라 재판했기 때문에 뗫떳한 마음인 판사도 있고, 몹시 괴로움을 느낀 판사들고 있었을 것이다. )

3. 이 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적절할까요?

(답 예시 :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권력을 누린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유가족에게도 사과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들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4.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가치나 이익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답 예시 :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훼손이 어떤 경우에도 위 사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응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후대의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기념관 등이 세워져야 한다. )

PART Ⅲ. 교정적 정의

9과. 교정적 정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과의 목표

- 위반과 침해를 구분하는 이해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대응 방법이 위반이나 침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위반과 침해의 심각성을 가늠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다.

-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당사자나 피해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을 이해할 수 있다.

-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의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기준들을 이해할 수 있다.

- 처벌에 따른 위험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학급인원수만큼)

교수 절차

(1) 9과 소개하기

① 위반과 침해를 다르게 다루어야 하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② ‘학습길잡이’를 설명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64-65쪽의 ‘위반·침해의 중요한 특징과 심각성 파악하기’ 부분을 학급에서 읽고 위반이나 침해의 심각한 정도를 따져보는 것이 왜 필요한지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65쪽의 ‘위반·침해의 심각성을 가늠할 때 필요한 질문’을 읽고 이 외에 더 질문이 필요한지 학급에서 토론하게 한다.

③ 67쪽의 ‘위반·침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질문’을 읽고 이 외에 더 질문이 필요한지 학급에서 토론하게 한다. 혹은 고려하지 말하야 할 질문이 있는지 토론하게 한다.

④ 68쪽의 ‘위반·침해시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6가지 관점’을 읽고 이 외에 더 질문이 필요한지 학급에서 토론하게 한다. 혹은 고려하지 말하야 할 관점이 있는지 토론하게 한다.

⑤ 68쪽의 ‘처벌에 따르는 위험성 3가지’를 읽고 이 외에 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학급에서 토론하게 한다. 혹은 고려하지 말하야 할 관점이 있는지 토론하게 한다.

(3) ‘생각 넓히기’와 ‘생활에 적용하기’ 토론하기

① ‘생각 넓히기’와 ‘생활에 적용하기’ 는 모둠별로 학생들의 답을 교환하게 한다.

② 토론의 결과를 공통으로 학생 활동지에 적되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모듬을 구성할 여건이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읽고 활동지를 완성하게 한다.

③ ‘생각 넓히기①’은 모듬별로 토론시켜 정리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개별적으로 활동지에 답을 적도록 한다.

④ ‘생각 넓히기②’는 모든 학생들이 두가지 기사를 모두 읽게한 후, 모듬별로 토론한 후, 활동지에 정리된 내용을 모듬별 발표자가 학급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듬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9과. 교정적 정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듬원 성명 : (    ,     ,     ,     ,     ,    )

1. 교정적 정의에 관한 문제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① (답 예시 : 발생한 사건이 위반인지 침해인지 구분한다.)

② (답 예시 : 위반과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를 알아본다.)

2. 위반이나 침해의 심각한 정도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질문들을 간단히 풀어쓰시오.

① (범위) : (답 예시 : 얼마나 많은 사람이나 일에 영향을 미쳣는가?)

② (지속) : (답 예시 : 얼마나 오랫동안 위반이나 침해가 계속되었는가?)

③ (침해의 정도) : (답 예시 : 손해나 손상은 영구적인가? )

④ (수용의 정도) : (답 예시 : 위반이나 침해를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받아 들일수 있는가?)

3. 65쪽의 생각 넓히기①의 ‘낙동간 페놀 방류 사건’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위 공장의 위반이나 침해는 얼마나 넓게(범위) 발생 했습니까? 이 사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일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답 예시 : 대구에서 밀양, 함안을 거쳐 부산 마산 등 영남 전 지역과 그 주민들)

2. 위반이나 침해는 얼마나 오랜 동안 계속(지속)되었습니까?

(답 예시 :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두 달여간)

3. 위 공장의 위반이나 침해는 얼마나 충격(침해의 정도)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손해나 손상입니까?

(답 예시 : 임산부, 노약자 등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줌)

4. 이와 같은  위반이나 침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할 수(수용의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인간의 존엄성, 또는 다른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답 예시 : 취수원으로 사용되는 곳에서 이런 침해는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

4. 위반이나 침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 7가지 요약하시오.

① (심리상태) : (답 예시 :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의 당시는 심리상태는?)

② (반복된 행동) : (답 예시 : 과거에도 이런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적이 있는가?)

③ (성품) : (답 예시 : 그 사람의 평소 성품은 어떠했나?)

④ (후회나 반성) : (답 예시 : 위반자가 반성하고 있는가?)

⑤ (공범 여부) : (답 예시 : 위반이나 침해를 혼자서 일으컸나?)

⑥ (원인 제공) : (답 예시 :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였나?)

⑦ (회복 가능성) : (답 예시 :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5. 위의 7가지 요소 중에서 ‘심리상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이유는?

(답 예시 :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6. 다음 위반·침해시 가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관점들을 쉽게 설명하시오.

① (의도) : (답 예시 : 피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무시했나?)

② (부주의) : (답 예시 : 무분별하게 행동했는가?)

③ (결과에 대한 예측) : (답 예시 :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는가?)

④ (통제) : (답 예시 : 주변 사람들의 물리적 정신적 통제가 없었는가?)

⑤ (의무 혹은 책임) : (답 예시 :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나?)

⑥ (더 중요한 가치) : (답 예시 :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나?)

7. 68쪽에서는 처벌이 위반이나 침해를 대한 확실한 대응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설명하시오.

① (결과만 평가) : (답 예시 : 선한 의도나 동기를 무시하고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② (자발적 반성의 기회 박탈) : (답 예시 : 가해자의 사회적 환경이나 행동 양식을 스스로 변화                                           시킬 기회를 원천 봉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정당 방위) : (답 예시 : 위반이나 침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당 방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8. 69쪽-71쪽의 ‘생각 넓히기 ②’의 두가지 사례를 읽고, 자신의 모듬원들과 토론한 후 공통의 의견을 아래 물음에서 답하시오. 완성 후에는 모듬의 발표자가 학급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1. 위반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 수준을 결정할 때, 범죄자의 정신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범죄자의 행위를 판단하는데 행위의 정당성이나 범죄자의 변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범죄자의 당시의 정신 상태가 자신의 행위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였을 수 있거나, 또는 직장 상사의 압력에 의한 행위였을 수 있거나,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동기나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

2. 어떤 사람이 일으킨 위반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지난 이력, 인격, 개인적 특징과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려면 어떤 논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답 예시 : 처벌은 위반이나 침해를 결과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가 처한 사회적 환경, 살아온 행동방식, 성격 등 고려해야 하며, 그의 행위가 정당 방위의 결과였을 수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3. 위반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이 범죄자의 천성이나 인격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라도 똑같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려면 어떤 논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답 예시 : 위반이나 침해에 비례하는 정도의 처벌이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만 교정적 정의의 목적인 ‘억제’가 달성될 수 있다.)

4. 이근안 씨를 처벌해야 한다면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까? 이근안 씨가 처벌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까?

(답 예시 : 처벌해야 한다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물어야 한다. 인권 침해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의도), 이후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할 지를 대한 고려(결과에 대한 예측)를 하지 않았으며,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처벌받지 않게 하려면 그 당시의 심리상태나 그 당시의 직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간첩을 많이 잡아 공로를 세워 진급하고자 하는 욕구, 직장 상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복종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이근안 씨가 처벌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합니까?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이근안씨의 고문행위가 자신의 판단이었는지 직장 상사의 명령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직무 명령에 의한 행위였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다.)

6. 이 이야기에서 묘사된 위반과 침해에 대한 공정한 대응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이근안씨 개인에게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하고, 함주명씨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

7. 여러분이 제안한 대응책이 나아가서 위반과 침해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 예시 : 이근안씨의 형사처벌을 보면서 다른 국가공무원들은 그런 행위를 저지를지 않을 것이며, 국가는 공무원의 그런 행위의 감시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

PART Ⅲ. 교정적 정의

10과. 위반과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생각해야할 가치와 이익

이과의 목표

- 위반·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 대응 방법을 공정하게 결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다.

- ‘교정적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다.

준비물 : 학생용 활동지(학급인원수만큼).

교수 절차

(1) 10과 소개하기

① 위반·침해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지 발표하게 한다.

② 공정한 대응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치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하게 한다.

③ 82-85쪽의 내용을 읽고 86-86쪽의 ‘분석표’를 작성하는 것이 10과의 목표임을 알린다.

④ ‘학습길잡이’를 설명한다.

(2) 본문 내용 읽고 토론하기

① 74-77쪽의 ‘위반·침해에 대한 7가지 대응방법’ 부분을 읽고, 각각의 구체적 사례가 적절한지 검토하도록 하게 한다. 활동지에 77쪽의 질문 내용에 답을 쓰도록 한다.

② 78-82쪽의 ‘공정한 대응 방법을 결정할 때 따져야 할 9가지 항목’ 부분을 읽고, 각각의 구체적 사례가 적절한지 검토하도록 하게 한다. 활동지에 77쪽의 질문 내용에 답을 쓰도록 한다.

(3) ‘생활에 적용하기’ 토론하기

① ‘생활에 적용하기’ 는 모둠별로 학생들이 내용을 토론하게 한다.

② 토론의 결과를 공통으로 학생 활동지에 적되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지를 완성하여야 한다.

모듬을 구성할 여건이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읽고 활동지를 완성하게 한다.

③ ‘생활에 적용하기’는  모듬별로 토론한 후, 활동지에 정리된 내용을 모듬별 발표자가 학급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4) 활동지 작성하기

다음의 활동지를 인쇄하여 학생들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개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모듬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이더라도 기록은 각각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하도록 안내한다. 이 활동지는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활동지는 얼마든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답 예시는 지도 교사만 참조하고, 학생용 활동지에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주의 - 정의]

10과. 위반과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생각해야할 가치와 이익

(    )고등학교 (   )학년 (    )반 (    )번 성명 (      )

모듬원 성명 : (    ,     ,     ,     ,     ,    )

1. 다음 위반이나 침해에 대한 7가지 대응 방법의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하시오.

① 위반·침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잘못을 알린다 :

(답 예시 : 잘못을 알려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

② 위반·침해 사실을 눈감아 준다. :

(답 예시 : 위반이나 침해를 바로 잡으려는 시간이 노력이 아깝기 때문에 )

③ 위반·침해 사실을 용서한다. :

(답 예시 : 당사자가 자기 행동을 후회하거나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

④ 위반·침해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 :

(답 예시 : 범죄자에게 교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

⑤ 손해나 손상을 원래 상태가 되게 한다. :

(답 예시 : 미래의 위반이나 침해를 예방하거나 막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⑥ 손해나 손상에 대해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한다. :

(답 예시 : 미래의 위반이나 침해를 예방하거나 막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⑦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자에게 치료나 교육을 제공한다. :

(답 예시 : 불법행위자가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위반이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2. 교재 77쪽의 다음 질문들에 답하시오.

1. 위반을 저지르거나 침해를 일으킨 누군가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적이 있나요? 왜 그런 결정을 했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방법 이외에 다른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답 예시 : 학생들의 위반이나 침해를 용서해 준 적이 있다.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그럼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의 용서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한다. )

2. 다른 사람의 부주의한 잘못으로 손상이나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예시 :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손상이나 손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한다. 성인이 그런 일을 고의로 그랬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한다. )

3. 만약 과거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 받았던 사람이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불법 행위자가 10대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두 가지 질문의 대답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손상이나 손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한다.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그랬다면 학교 규정이나 기타 법규에 따라 처벌받도록 한다. 1중학생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라면 한번 더 용서를 한다. 이유는 위반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재 78-81쪽의 ‘공정한 대응 방법을 결정할 때 따져야 할 9가지 항목’ 중 당신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 3가지를 골라 그 항목을 쓰고,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쓰시오.

① 대응 방법이 인간의 존엄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려할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잔인한 대응 방법은 개인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비열해도 사용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미래의 위반이나 침해를 저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할 것이다.

미래의 유사한 위반을 저지할 수 없는 대응 방법이라면 교정적 정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대응 방법이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를 고려할 것이다.

대응책을 실현하는데 드시 시간, 노력,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른 절차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4. 82쪽의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시오.

1. 여러 가지 가치와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위반이나 침해를 바로잡는 공정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 예시 : 그렇다.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적 상황은 다양하며, 또 위반이나 침해의 사실을 정당화할 만한 동기(가치, 이익, 책임감 등)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만약 위반·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가치와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답 예시 :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대응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선한 의도나 정당한 동기를 평가가 무시되기 쉽고,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복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존중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대응 방법을 선택는 것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시 : 복수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피해자 당사자에게는 어떤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 존중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 모습을 갖을 수 없기 때문이다. )

5. 82-85쪽의 ‘생활에 적용하기’를 읽고, 다음 분석표(86-87쪽)의 질문에 답하시오.

교정적 정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표
질문	대답
1. 위반 혹은 침해 구분하기 (1) 위반 혹은 침해는 무엇입니까? (2) 위반 혹은 침해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 범위 ￭ 지속 기간 ￭ 충격의 정도 ￭ 수용 정도	(1)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2) 침해의 범위는 전 언론사와 전 국민에 해당되며, 지속기간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로 추측할 수 있다. 충격의 정도는 모든 국민이 독재국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정도로 컸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나 당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구분하기 (1)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의 그때의 심리상태는 어떠했나요? ￭ 의도 ￭ 무모함 ￭ 부주의 ￭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지식 ￭ 통제력 혹은 선택 ￭ 의무 혹은 책임 ￭ 중요한 가치, 이익, 책임감 (2) 그 사람의 과거 이력에 대한 어떤 사실들이 공정한 대응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3) 그 사람만의 특징이 공정한 대응을 결정하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4) 그 사람들이 침해나 위반을 일으킨 후에 어떤 감정을 표현했습니까? (5)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6)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위반이나 침해가 발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7) 피해자들은 위반이나 침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습니까?	(1)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충성을 다한 자들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행동하였다. ￭ 의도적이었으며, ￭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무모함 ￭ 부주의함은 없었고 ￭ 예상되는 결과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 주위의 통제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 의무 혹은 책임은 오직 독재자에게 향해 있었으며, ￭ 중요한 이익은 기득권을 누리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었다. (2) 독재 체제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적극 협조한 사람들의 과거 이력은 공정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을 수 없다. (3) 독재 체제에 순응한 사람들은 관련이 없다. (4) 침해나 위반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사실을 폭로한 기자들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게 하였다. (5)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려 보내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데 협조하였다. (6) 피해자들(보도지침을 폭로한 기자들이나 시민들)은 어떤 원인도 제공한 적이 없다. (7) 피해자들(보도지침을 폭로한 기자들이나 시민들)의 침해된 언론의 자유나 시민들의 알권리는 회복될 수 없다.
3. 일반적인 대응 방법과 그 목적 조사하기 (1) 위반이나 침해에 대해 그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위반이나 침해를 눈감아주거나 무시해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들을 용서해주어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5) 가해자에게 침해 내용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해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가해자에게 위반이나 침해를 일으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7) 불법 행위자에게 치료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위반이나 침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 (2)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눈감아줄 수 없다. (3) 반성을 했다면 용서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폭로자들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4)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 (5) 이 경우는 원상태대로 돌려 놓을 수 없다. (6)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시도할 만큼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7) 불법 행위자들이 모두 국가 정부 조직에 익명으로 숨어 있고, 반성의 생각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4. 가치와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한 대응방법 결정하기 (1) 어떤 대응이 위반이나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2) 어떤 대응이 미래의 위반이나 침해를 저지하거나 예방 할 수 있습니까? (3) 어떤 대응이 분배적 정의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까? (4) 어떤 대응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전할 수 있습니까? (5) 어떤 대응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보전시킬 수 있습니까? (6) 어떤 대응이 쓸모(효과)가 있습니까?	(1) 이 경우는 위반자를 구체적으로 구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독재 정부에 대해 반정부 시위를 벌여 독재자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 (2) 지금이라도 그 당시의 독재 정부의 언론 탄압정책에 협조조조던 인사들을 알아내어 반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분배적 정의와는 관련이 없다. (4) 관련성이 약함 (5) 관련성이 약함 (6)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직에서의 영원한 추방과 무거운 벌금 부과 등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예방, 억제 등 교정적 정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 여러분들이 결정한 공정한 대응방법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세요.	지금이라도 ‘1980년대 보도지침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법적인 기구로 만들어 진상을 조사하고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대로 대응해야 한다.

6. 82쪽의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모듬의 대표가 모듬에서 합의된 내용을 학급에서 발표하시오.

1. 이 이야기에서 묘사된 위반과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예시 : 국가기구로 ‘1980년대 보도지침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를 만들어 조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2. 여러분이 제안한 대응 방법들은 위반과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까?

(답 예시 : 국가기구로 통해 조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면, 교정적 정의의 목적인 예방과 억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여러분이 제안한 대응 방법들은 미래의 위반과 침해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까?

(답 예시 : 국가기구의 조사와 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위반과 침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