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촉진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촉진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연구책임자 김종철│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 장철준│단국대학교 강일신│경북대학교 연구수행기관 (사)한국공법학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을 지도하는 지침이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지침인 헌법에 기초하여,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이 포함해야할 교육내용으로서 ‘공유된’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헌법정신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 원칙과 방향을 제언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의 해소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역사 그리고 기본가치를 확인하고, 헌법의 해석 내지 헌법적 실천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공통과제 사례를 발굴한 후,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원칙과 방향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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