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은 무엇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민주주의 하면 으레 해방 이후 현대사에 주목하던 학계의 시각이 최근에는 크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원리인 민주주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3·1 운동의 비폭력 평화시위가 재조명되고 1919년의 역사가 2019년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시각이 투영되면서, 드디어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역사적 존재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3·1 운동으로부터 촛불 혁명까지의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100년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일국적 물음을 넘어 이제 세계적 물음이 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은 무엇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라는 중장기 연구 계획을 수립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는 3·1 운동에서 촛불 혁명에 이르는 100년간의 민주주의의 역사, 문화, 제도 발전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규명하고 아시아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한국 민주주의 토대연구 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100년간 지속된 실천들이 만들어낸 성취의 역사! 희석화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혁명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이제껏 민주주의가 절대 신념 체계인 시대를 살면서도 한국 민주주의 역사는 화석화되어 있었다. 민주주의 역사의 성격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에 혁명이라는 성격을 부여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회적 사건이나 항쟁이 아니라 100년간 지속된 실천들이 만들어낸 성취의 역사임을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와 세계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관되어 발전했는지, 구성원들의 심성이나 문화는 민주주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법·제도는 어떻게 도입되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과정, 국내적·세계적 의미에 대한 조명을 하고 미래 100년의 토대로 다지는 ‘토대연구 총서’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의 해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총 3부 9장으로 구성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문화적 기원, 이념적 기원, 장기 혁명의 안목에서 살피고 있다. 무엇보다 1부를 구성하는 세 편의 글 모두, 민주주의의 기원을 해방 이후가 아니라 해방 이전으로 끌어올려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
김정인은 먼저 한국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보는 외삽론을 비판하고, 공노비가 해방된 1801년부터 반외세 저항운동인 3·1 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탄생해 민주공화정을 선포했던 1919년까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역사의 기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관후는 한국 민주주의를 예외주의적 시각에서 조숙, 결핍, 이식으로 특징지었던 기존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 1919년에 이미 헌법, 민주공화정, 국민주권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나미는 3·1 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 등 과거 민주주의 혁명들과 촛불 혁명 간의 연속적 특질에 주목해 한국의 100년 민주주의 혁명이 ‘장기 혁명’이며, 또한 ‘중단 없는 혁명’이었음을 밝힌다.
2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100년사의 대표적 항쟁인 3·1 운동, 4월 혁명, 6월 항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각각의 항쟁을 촛불 혁명을 겪은 현시점의 맥락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장기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김동택은 3·1 운동을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불가역적 추세로 이끈 기원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는 3·1 운동 이후 한반도에 등장한 어떠한 정치체제도 반드시 인민주권의 원리, 즉 민주 체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3·1 운동은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임을 강조한다.
장숙경은 4월 혁명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발생한 전국 규모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주권재민을 국민 스스로 획득한 승리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상호는 1987년 6월 항쟁을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모태로 해 성공한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전히 진화 중인 한국형 민주주의를 추적한다.
3부에서는 1987년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후 30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시민사회의 변화를 다룬다. 이 시기에 와서 민주주의는 이념과 이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이자 정당·시민의 행동 규범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행동과 사건, 정책과 제도로 그 내용과 형식을 채우며 역동적인 궤적을 만들어왔다는 점에 강조한다.
신진욱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1987년 이행 이후 끈질기게 남은 권위주의 유산을, 다른 한편으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을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문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데 주목한다.
서복경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경제구조의 정치적 영향, 제도 정치의 내적 요인, 제도 정치와 시민정치의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추적한다.
장석준은 2016~2017년 촛불 집회를 유럽·미국·남미 등 세계 여러 곳의 최근 정치사회적 변동과 비교하면서 한국 촛불 집회의 보편성과 특수성, 성취와 한계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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