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현대사를 왜곡하고 편향적인 서적을 민주화운동 선정 기준 참조문헌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현대사 및 민주화운동의 폄하, 왜곡을 방지하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할 것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 국민화합의 상징인 역사적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원만하게 추진하고, 관련 지자체의 협조‧이해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2013년도 국정감사 조치결과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현대사를 왜곡하고 편향적인 서적을 민주화운동 선정 기준 참조문헌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우리 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선정 기관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참조문헌을 사용하지 않음

○ 소장 사료를 분류하고 기술(description)하기 위하여 참조문헌을 사용하고 있음

○ 오픈 아카이브즈 ‘사료분류해제’ 웹페이지 개편 완료(‘13.12.27.)

- 웹페이지 명칭 변경: 기록학 전문용어인 ‘사료분류기술’로 변경

- 웹페이지 설명 강화: 소장 사료에 대한 분석임을 명시

- 국정감사 문제제기 사건 제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에 명기된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개편

□ 향후 추진계획

○ 사료평가위원회, 사료기획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참조 문헌 신중하게 선정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현대사 및 민주화운동의 폄하, 왜곡을 방지하고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민주화운동관련 사료 수집, 역사정리사업 수행 - 한일협정반대운동 사료총집 발간(‘13.12.) ○ 현대사 및 민주화운동 연구와 도서 발간 - 학생운동 시대의 연구 발간(‘13.12.) - <기억과 전망> 발간(‘13.12.) ○ 사업회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간행물 등을 통한 민주화운동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 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 대 국민 지속 홍보 강화 - 현대사 교사연수 프로그램 진행 -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체험 진행 - 대학생,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진행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국민화합의 상징인 역사적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원만하게 추진하고, 관련 지차체의 협조․이해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시정․처리결과 ○ ‘한국민주주의전당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와 기획위원회를 재편․강화함 ○ 기획위원회 주최로 기념관 후보지 선정과 콘텐츠 관련 전문가토론회 추진(‘13.11.14.) ○ 사업회는 서울, 마산, 광주 등 기념관 건립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협의하기로 합의(‘13.11.27.) □ 향후 추진계획 ○ ‘14년 ‘한국민주주의전당범국민추진위원회’와 지자체간 실무기구를 통해 기념관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